이스라엘은 전쟁을 중심으로 재편된 경제 구조와 국제적 제약의 약화 속에서 팔레스타인을 넘어 중동 전역으로 군사적 확장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무기 수출과 군수 산업이 침체된 민간 경제를 떠받치면서, 전쟁은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성장의 구조적 조건이 되었고 이는 ‘영구적 전쟁’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국제법의 무력화와 정상화 정치의 붕괴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령·분할·경제적 예속을 통해 지역 지배를 추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군사 팽창이 새로운 취약성과 저항을 키울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미네소타 트윈시티에 대규모로 투입된 ICE는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력 진압으로 지역 사회를 사실상 점령 상태로 몰아넣었고, 이에 맞서 주민들은 신속 대응망과 상호부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노동조합은 이 저항의 핵심 축으로서 대규모 시위와 사실상의 집단 결근, 경제적 압박 행동을 조직하며 이민자 노동자 보호를 계급 전체의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ICE가 억압받는 노동계급을 겨냥한 준군사 조직이라며,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향후 파업과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이후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 엘리트가 권력을 공고히하는 반면, 다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IMF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한 긴축 정책으로 공공의료 노동자 수천 명이 해고되는 동안, 정부와 밀접한 외국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세금 면제와 특혜 속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이른바 ‘비트코인 국가’라는 번영의 이미지는 극소수에게만 해당하며, 엘살바도르 사회의 불평등과 계층 분열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요원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 대응과 FEMA 운영 부실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재난 지원금 집행을 개인 승인에 묶는 ‘긴축식 관리’로 인해 FEMA의 지급 속도는 급감했고, 복구 자금 적체는 170억 달러에 이르러 재난 생존자 연합은 그녀의 리더십에 ‘F’ 등급을 매겼다. 민주·공화 양당 일부에서 사임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노엠의 정책은 기후 재난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연방 재난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한 민간인 사망 이후 민주당은 ICE와 국경 단속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예산을 지렛대로 삼을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타협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ICE의 군사화와 폭주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정적 압박 수단을 스스로 약화시켰고, 당 지지층 다수가 요구하는 예산 삭감·해체 요구와도 괴리를 보이고 있다. 글은 민주당 지도부의 반복되는 후퇴와 ‘절반짜리 개혁’이 ICE를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준군사 조직으로 키운 책임을 회피한 채, 또 한 번의 무기력한 타협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뉴 스타트 조약이 만료되면서, 세계는 통제 없는 새로운 핵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에 놓여 있다. 핵무기 전문가 이라 헬펀드는 미·러, 미·중, 인도·파키스탄 등 다중 분쟁 구도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핵무기는 안전이 아니라 인류 생존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핵억지론이 아닌 핵무기 전면 폐기를 목표로 한 국제 협상과 시민 주도의 압력이 없을 경우, 핵전쟁은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국유화’ 주장과 2020년 대선 부정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대한 FBI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등장해 논란이 커졌다. 전직 미 법무부 변호사 데이비드 베커는 개버드가 국내 선거 수사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는 증거의 정당성과 사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 진영을 둘러싼 ‘선거 부정 산업’이 거짓 주장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덜란드 새 정부는 나토의 국방비 증액 기조에 맞춰 군사 지출을 대폭 늘리는 대신, 복지·의료·실업급여·연금 등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축소하는 노선을 택했다. 이는 지정학적 불안과 전쟁 담론을 명분으로 긴축과 부담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군사화된 신자유주의’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국방 산업과 자본에는 ‘호황’을, 시민 다수에게는 긴축을 강요하는 이 모델은 네덜란드를 넘어 유럽 전반에서 정치적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미시간주는 엑손모빌·셰브런 등 주요 석유 기업들이 수십 년간 공모해 청정에너지와 전기차(EV) 산업의 발전을 조직적으로 막아왔다며 연방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이들이 특허를 사들여 사장시키고, 로비와 허위 홍보를 통해 화석연료 중심 시장 지배를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과 에너지 전환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와 업계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며, 기후 책임을 반독점 법리로 묻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항로와 자원이 열리고, 북극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러·중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로 변했다. 그린란드 논쟁, 러시아의 군사 인프라 확장, 나토의 북극 재조정은 기후 변화가 직접 안보와 권력 계산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협력 중심 거버넌스로는 이러한 경쟁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가 향후 ‘기후 전쟁’의 촉매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② 알 수 없는 마비의 원인은 다발신경병증이었다](/data/article/8/260211b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