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와 비자 제한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전쟁범죄 책임 규명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리드 브로디는 이러한 조치가 이스라엘 지도부를 포함한 전쟁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국제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대국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ICC의 역할은 국제 인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국제사회가 재판소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의 쿠바 이민 가족사를 반공주의의 상징으로 활용해 왔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쿠바 혁명 이전인 1956년 미국으로 이주했다며 '공산주의 난민'이라는 정치적 서사를 비판한다. 뉴욕 민주사회주의자협회(DSA)의 구스타보 고르디요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페루와 쿠바의 이주 배경에는 공산주의보다 미국의 개입과 신자유주의 정책, 친미 독재 체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나아가 미국 보수 진영이 '공산주의를 피해 탈출한 난민'이라는 서사를 반공 이념과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몬태나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와 전력회사 노스웨스턴 에너지(NorthWestern Energy)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과거 전력시장 민영화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주지사가 합병에 비판적인 공공서비스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공공 전력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군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이유로 30세 이상 장병을 대상으로 연례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호르몬 대체요법(TRT)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신체 능력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은 심혈관 질환과 혈전, 간 질환 등 건강 위험이 있으며 군사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추진해 온 남성 중심의 군 문화 강화 기조와 맞물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미국 메인주(Maine)의 이민자와 지역사회 단체들은 강화된 연방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에 대응해 법률 지원, 긴급 대응 체계, 지역 연대 활동을 확대하며 이민자 방어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민자들이 체포와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도 노동권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방 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맞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운동은 이민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풀뿌리 조직화와 상호부조가 미국 각지에서 확산되는 흐름의 한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주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전력망과 수자원,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50MW 이상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환경 허가를 최대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지역사회 이익 협약, 전력망 부담금 등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센터의 자체 전력 확보와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최초의 데이터센터 개발 유예 사례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습 재개와 경제봉쇄 강화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핵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실질적인 선택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사적으로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거나 호르무즈 해협과 카르그섬을 장기간 통제하기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이란이 해협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쉽게 포기할 이유가 없어 협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경제봉쇄는 이란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시장과 미국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지속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결국 미국의 군사력에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원주민 깨끗한 물 법안(Bill C-37)'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전 법안보다 식수를 인간의 권리로 명시한 조항과 원주민의 참여·자치권 보장 내용이 약화돼 원주민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이 수정됐다며 연방정부가 공동 입법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장기 식수 오염 문제를 겪는 공동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권리 보장과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토지권(Aboriginal title)과 개인 사유지 소유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월라스토퀘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근본적인 법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당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내세워 원주민 토지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지만, 원주민 측과 정부 모두 별도로 진행 중인 카위찬 사건에서 자신들의 법리를 다툴 수 있게 됐다며 상고 기각을 각기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미체결 조약과 원주민 권리 문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역사적 과제로, 최종 법적 결론이 2030년대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 단위로 단속 방식을 전환하면서 하루 체포 목표를 2,000명으로 두 배 늘리고 예산도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등 이민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역 언론은 대규모 급습과 합법 체류자, 시민권자, 시위 참가자까지 겨냥한 단속 사례를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전국 언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단속 실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 활용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ICE의 권한 확대가 시민권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