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기후 위기와 국경산업복합체의 충돌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국경감시와 이민 단속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 문제를 부정하면서도 국경산업복합체를 육성하며 기후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경 보안 엑스포 현장에서 본 첨단 감시 기술은 인간 고통을 수익화하는 이 뒤틀린 질서의 상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국경감시와 이민 단속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 문제를 부정하면서도 국경산업복합체를 육성하며 기후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경 보안 엑스포 현장에서 본 첨단 감시 기술은 인간 고통을 수익화하는 이 뒤틀린 질서의 상징이다.
폴란드 대선에서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트샤스코프스키는 극우 민족주의자 카롤 나브로츠키에게 패배했다. 자유주의 정권은 법치와 개혁을 약속했지만 부패, 무능, 기득권화로 실망을 안겼고, 하층·중간 계급의 불만은 ‘국민 우선’을 외치는 반(反)엘리트 정치에 쏠렸다. 이번 결과는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1989년 이후 자유주의 질서 전반의 실패가 부른 중·동유럽의 구조적 균열을 보여준다.
1955년 아시아와 아프리카 29개국 대표들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 탈식민과 제국주의 저항을 공통 의제로 삼으며 ‘반둥 정신’을 선언했다. 회담은 냉전과 신제국주의 속에서 제3세계 연대를 위한 상징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후 비동맹운동(NAM), 아프리카-아시아 연대기구 등 다양한 정치·문화적 흐름으로 계승되었다. 오늘날 반둥은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와 해방 정치의 역사적 기반으로 소환되지만, 그 정신은 신자유주의적 왜곡 속에서 비판적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해리 브레이버먼(Harry Braverman)은 『노동과 독점자본』(1974)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노동을 분절하고 탈숙련화하며, 기술을 인간 해방이 아닌 통제로 전환시키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노동의 기계화와 서비스화가 가져온 노동의 저하를 비판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발전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해방의 잠재성을 낳는다고 보았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 반자본주의적 전망이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직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의 '스파이더웹 작전'은 저비용 FPV 드론을 러시아 내 공군기지 깊숙이 침투시켜 40대 이상의 전략기와 감시기를 파괴함으로써, 저고도 공역이 얼마나 쉽게 뚫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작전은 기성 기술, 은밀한 지상 운용, GPS 사전 경로 설정을 활용해 기존의 고고도 중심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했으며, 이는 군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 보안에도 구조적 도전을 제기했다. 중앙집중형 감시체계로는 대응이 어렵고, 저공역은 지속적 감시와 분산된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이 필요함을 이번 사례가 극명히 드러냈다.
일본에서 쌀값이 전년 대비 90% 급등하자, 농림수산상의 망언과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여당의 지지율 급락과 정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생산량 통제와 보호주의는 식량 안보보다 정치적 후원층을 우선시해 왔고, 이는 기후 충격과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드러났다. 1918년 쌀 폭동처럼, 쌀은 다시금 정치적 분기점에 놓였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동 순방을 통해 총 2조 달러 규모의 경제·방위·기술 협정을 체결하며, 중국의 급속한 중동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미국의 입지를 재정립하려 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기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과 협력하며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군사 드론 수출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중재력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며, 중국의 경제·기술 중심 축 형성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전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달러의 글로벌 지위가 점차 흔들리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유로화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다극적 통화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맞이했다. 유로는 이미 세계 외환보유액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았으며, 유럽중앙은행 체제를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해 왔다. 유럽이 국제 경제 연대를 강화하고 유로화를 거래·준비통화로 확대해 나간다면,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는 독자적 영향력을 가진 통화로 부상할 수 있다.
2025년 UN 해양 회의(UNOC 3)를 앞두고, 해양 거버넌스는 국가 주권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과 해양 건강을 강조하는 다자주의 체계로 이행해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보완할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들은 여전히 부족하며,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협정(BBNJ) 같은 핵심 조약도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 관리가 선언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국제사회는 법적 강제력과 실행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고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적 해법을 통해 해양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켈프 숲은 탄소를 흡수하고 해양 생태계와 지역 어업에 기여하지만, 탄소가 장기 저장되는 비율은 낮아 기후 완화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캐나다의 첫 국가 규모 평가에 따르면 매년 최대 40만 톤의 탄소가 심해로 이동할 수 있어, 조사지원과 정책 반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공공 투자와 생태계 보전, 데이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