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미셸 바르니에 신임 프랑스 총리는 예산 적자를 줄이고 싶어 하지만, 대통령과 그의 동맹국들은 세금 인상에 대한 모든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지출 삭감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극우파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마크롱 공식 페이스북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번 주 동맹들에게 미셸 바르니에가 2017년 이후 "이뤄낸 것을 되돌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과 새 총리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마크롱은 9월 5일, 의회의 가장 큰 세력인 좌파연합 새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 NFP)을 무시하고 바르니에를 정부 수반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불과 2주 만에 마크롱의 최측근들과 새 총리 사이의 관계는 이미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번 여름 조기 선거에서 대통령이 큰 패배를 겪자, 마크롱은 중도우파 공화당(Les Républicains) 소속의 바르니에를 선택해 국회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하원에서 바르니에의 정당이 단 47명의 의원만 확보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 총리는 지난 의회에서 마크롱을 지지했던 166명의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는 마크롱주의 장관들을 일부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정책 목표를 지켜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주 마크롱주의자들과 새 총리 사이의 정부 협상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듯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앙상블 부 라 레퓌블리크(Ensemble pour la République)의 지도자들은 바르니에가 그들을 내각의 고위직에서 밀어내고 가장 강력한 자리를 공화당에게 맡기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9월 17일 긴장감이 감돌았던 회의에서 마크롱은 바르니에가 내각에 제안한 예비 명단(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을 거부했다.

인사 불일치를 넘어, 마크롱과 그의 동맹들은 곧 바르니에와 극복할 수 없는 정책적 차이가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은 총리가 세금 인상이라는 한계를 넘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퇴임하는 장관들과 마크롱당 의원들은 바르니에와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총리가 국가 세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바르니에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9월 6일 TF1과의 인터뷰에서 새 총리는 다가오는 2025년 예산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재정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파 일간지 <르 피가로>는 이미 바르니에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을 보도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국 그럴 일은 없었다. 목요일, 마크롱과 바르니에는 38명으로 구성될 내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전체 장관 16명 중 7명은 마크롱의 당이, 3명은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어 연정 내 다른 중도 세력과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세력을 모두 합쳐도 약 235명의 의원으로 절대 과반에 필요한 289명에 훨씬 못 미친다. 10월 1일에는 바르니에가 국회에서 첫 연설을 통해 정부의 정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연설 후에는 신임 투표가 진행되지만, 현재로서는 NFP만이 이를 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난항에 빠진 예산안 논의

예산 문제 이번 주에 불거진 세금 인상 논란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소문으로만 떠돌던 증세 의지로 인한 소란은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정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준다. 이 속에는 경제 성장의 구조적 고갈부터 만성적인 공공 서비스 재정 부족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

바르니에와 마크롱주의자들 간의 갈등은 새 총리가 2025년 예산을 편성하고 예상보다 수백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한 2024년 예산을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면서 발생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9월 13일로 예정된 2025년 예산안의 실무 버전을 감사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놓쳤고, 야당의 압박으로 거의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9월 19일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새로운 예산 배정의 유력한 승자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가장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으며, 직업 훈련 및 견습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정부는 오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 예비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총리실은 국회 내 이질적인 세력으로 정부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한도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몽펠리에의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 의원인 나탈리 오지올(Nathalie Oziol)은 "마크롱주의자들과 공화당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크롱은 올여름 루시 카스테트(NFP 후보)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가장 작은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 우리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올은 바르니에가 주장하는 세금 인상이 2025년 예산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게 될 지출 삭감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지올은 "우리는 우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며 "정당 간의 싸움에 의해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회색 지대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올가을 예산안 통과가 의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이는 바르니에를 후보로 지명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마크롱은 중도우파 인물을 선택하면서 2023년 정년 연장을 폐지하고, 7년 전 자신이 당선된 이후 했던 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좌파 NFP의 도전을 막고자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르니에를 임명했고, 이는 공화당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다. 이 정부는 마린 르펜의 정당이 불신임 투표에서 기권해야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부채 부담은 늘어가지만

모든 징후가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가리키고 있다. 2024년 예상치 못한 재정 적자 증가를 메우기 위해 250억 유로 이상의 소급 삭감을 시행할 계획을 세운 데 이어, 퇴임하는 재무부 장관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는 2025년에 200억 유로 추가 삭감 계획도 세웠다. 그의 계획 초안에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약간 강화하고 기업 주식 환매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바르니에는 중도 좌파 인사들을 내각에 끌어들여 '국민 통합'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만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은 2024년에 5.1%에 달한 프랑스의 재정 적자에 대해 경고해왔다. 6월에 유럽연합은 프랑스가 블록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목표인 3%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마크롱과 그의 동맹들은 2027년까지 이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긴축의 대부분은 공공 서비스 삭감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와 병원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이후 프랑스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패키지였다. 이제 그 적자 확대를 억제하고 있지만, 지난 7년간 슈퍼리치와 기업들에게 혜택을 준 조치도 적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여기에는 2017년 부유세(ISF, 연대 재산세) 폐지, 법인세를 33%에서 25%로 인하, 자본 이득에 대한 30% 고정세 및 기타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다. 르 메이어 장관은 9월 12일 재무부에서의 고별 연설에서 2017년 이후 시행된 감세 조치로 550억 유로의 세금이 줄었다며 이를 자랑했다. 마크롱 시대 최장수 장관인 르 메이어는 "프랑스는 세금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브루노 르 메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최근 프랑스 세법의 허점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한 옥스팜 프랑스(Oxfam France)의 레이라 압델케 야콥(Layla Abdelké Yakoub)이 말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할 순간이 와야 한다"라며 "녹색 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적자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회에서 NFP는 방향 전환을 제안하는 유일한 세력이다. 좌파 정당들은 마크롱 시대의 감세 정책을 복원하는 것 외에도 대재산가에 대한 세금을 확대하고,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추가하여 누진세를 강화하고, 기후에 초점을 맞춘 세금을 제정하기를 원한다. 옥스팜 프랑스에 따르면, 탄소 발자국을 고려한 개정된 ISF는 176억 유로의 새로운 세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올 의원은 프랑스의 부채 문제는 "지출 증가보다는 세입 감소와 더 관련이 있다"며 "횡재 이익과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ISF 부유세를 재도입하는 등 추가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옥스팜이 9월 17일 발표한 보고서는 대규모 유산과 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부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후계자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면서 극적인 부의 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허점과 공제 조항이 가득한 세법의 허술함으로 인해, 180만 유로 이상의 유산에 적용되어야 하는 45%의 세금은 평균 10%로 떨어진다.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보고서는 향후 국고로 들어와야 할 1,600억 유로 이상이 손실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의회의 대부분 세력은 새로운 세금 도입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마크롱주의자, 우파 공화당(바르니에의 정당), 그리고 마린 르펜의 국민전선은 모두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금지선을 그어두고 있다. 바르니에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하여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이어질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하려면 르펜의 암묵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르펜의 정당은 예산안 초안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프랑스 여론조사는 세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깊은 경계심을 자주 보여준다. 이러한 우려는 주로 새로운 세금이 노동자와 중산층에 부과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세금이 부유한 가구와 대기업을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유세 부활에 찬성하는지 명시적으로 물어보면 대다수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압델케 야콥은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에 찬성하느냐고 물으면 그들도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인상에 반대하거나, 프랑스에서는 이미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거나, 세금은 마치 수탈과 같아서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거창하게 말하면 그들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국회의 교착 상태와 비교하면 희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