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이라 포장된" 에너지3법, "기후에너지 불평등 심화할 것"
여야정 손 잡은 '에너지 3법'...시민사회 "전면 폐기하고 기후정의 관점에서 재수립해야" 윤석열 탄핵 국면, 연일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여야정이 '에너지3법' 추진에는 함께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에너지3법을 '미래 먹거리 4법안'이라 일컫으며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만 문제 아냐...모두의 삶과 생태 파괴하는 악법"
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전면 폐기' 요구하며 공동행동 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다시, 노동시간 상한 예외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달 중 국민의힘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는 모양새다. 노...
전환의 문제, 에너지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기
에너지 전환은 일반적인 역사적 현상이나 사회적 규칙성이 아니라, 특정 기술과 복잡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산업 및 지역별 특수성에 가깝다. 미국의 가정과 상업 부문에서 바이오매스가 석탄으로 대체되고, 이후 전기, 석유, 천연가스가 빠르게 석탄을 대체한 과정이 그 대표적...
화석 연료 산업의 기후 부정 소셜 미디어 에코 챔버: 연구 결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석유, 플라스틱, 농화학 업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후 정책과 행동을 방해하려는 조직적 에코 챔버를 형성하며 환경보호청과 언론을 태그한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배포했다. 기후 부정과 지연을 조장하는 메시지가 업계 간의 일치된 전략으로 보이지만, 의도적 조율 여부는 법적 증...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기후부정의 심화시킨 윤석열"체제의 퇴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타오르는 지구,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절멸과 전환 사이, 절박한 분투를 이어가는 이때,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더디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등은 '...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로 위협받는 세계 최대 망원경, 빛 공해 문제 대두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파라날 천문대와 초대형 망원경(ELT)이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 수소 제조 단지 건설로 위협받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산업 단지로 인한 하늘 밝기의 증가가 망원경의 민감도를 저하시켜 우주 연구와 외계 행성 탐사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의 미래
시드니와 베아트리스 웹의 산업 민주주의에서 시작된 경제 민주주의는 현대에 들어 소비자와 지역 공동체 중심의 비전으로 변화했다. 샌딥 바히산의 저서 권력 속의 민주주의는 전력 산업의 역사를 통해 공공 소유와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한니다. 이 책은 노동자와 지역...
논문, 탄소 상쇄는 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낭비되는 보조금을 식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 및 구현하여 세계 최대 탄소 상쇄 프로그램인 청정개발체제에서 탄소 상쇄의 잘못된 할당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인도에 있는 1,000개 이상의 풍력 발전소의 위치와 특성에 대한 새로 구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승...
탄핵으로는,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탄핵과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탄핵 너머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탄핵 너머를 상상하고 또 현실화해나갈, 전국 곳곳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민중의 수만 가지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 목소리를 서로 엮어야 합니다.
기술 이전과 친환경 산업 전환
글로벌 남부 국가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 기술 이전과 유연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경제 발전과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EU는 자국 기술 보호와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며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이러한...
세계은행, 대형 수력발전 댐 지원으로 정책 전환
세계은행이 10년간의 신중한 입장을 철회하고 타지키스탄 로군 댐과 콩고 잉가 3댐 등 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재생 에너지 투자를 재개했다. 이러한 대형 댐들은 재생 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크지만, 환경 파괴, 주민 이주, 지진 위험, 경제적 비효율성 등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비...
"기업 손잡고 녹색분칠 뱃놀이"...환경재단, 그린보트 강행하나
기업 후원받아 CSR, ESG 집중... 재정구조 문제도 환경재단의 크루즈 여행 사업 '그린보트'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환경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는 지...
스페인의 에너지 빈곤 대책: 재정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의 조화
스페인에서는 가구의 20.8%가 에너지 빈곤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유럽 평균의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재정 지원과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결합하는 정책이 에너지 빈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67.4%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은 단기적...
데이터 센터와 AI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 국제 규제 필요성 제기
데이터 센터와 AI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재생 에너지 발전 속도를 앞지를 우려가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경제권에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AI 기술 확산은 전력 소비를 일본의 전력 사용량에...
소금으로 작동하는 전기차 배터리
CATL은 에너지 밀도를 높인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발표하며 2027년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7개 국립 연구소 컨소시엄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리튬 이온 배터리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화석 연료 공급: 기후 변화 회의의 방 안의 코끼리
COP29에서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함 알리예프는 천연자원을 "신의 선물"로 칭하며 화석 연료 채굴을 옹호했지만, 화석 연료 추출 제한 없이는 기후 변화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화석 연료 착취를 줄이고, 공급과 수요 모두를 억제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전환점'이 기후위기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까?
기후 정치에서의 “사회적 전환점”은 단순히 아이디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적 상황은 특정 시기에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는 “사회적 전환점”으로, 역사적 흐름이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다. 이 중 마지막 ...
COP29의 책임 회피: 시장 기반 해결책은 해답이 아니다
바쿠에서 열린 국제 기후 변화 회의는 굴곡 많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이했다. 왜 기후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을까? 왜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걸까? 그것은 재생 에너지의 비용 문제는 아니다. 시장 기반 해결책은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기업들에게는 기후 변화 완화를 ...
COP29: 기후 정의 활동가들, 부유한 국가에 "수십억 아닌 수조" 요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마지막 날, 기후 정의 활동가들과 시민사회가 부유한 국가들에게 연간 1조 3,000억 달러의 기후 재원 마련을 요구하며 "수십억이 아닌 수조"를 외쳤다. 활동가들은 이 금액이 오염 책임국의 법적 의무라 주장하며 공공 보조금 기반의 재원을 촉구했다. ...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협상: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국제적 요구
부산에서 열린 다섯 번째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 300만 명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와 환경 단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체결과 생산량 감축 목표의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