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기후 위기와 국경산업복합체의 충돌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국경감시와 이민 단속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 문제를 부정하면서도 국경산업복합체를 육성하며 기후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경 보안 엑스포 현장에서 본 첨단 감시 기술은 인간 고통을 수익화하는 이 뒤틀린 질서의 상징이다.
트럼프 시대, 기후 위기와 국경산업복합체의 충돌
일론 머스크, 미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떠난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예산 1조 달러 삭감을 목표로 한 트럼프 행정부 내 특별 임무(DOGE)를 마무리하며 행정부를 떠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1,000쪽짜리 예산 확대 법안을 비판하며, 해당 법안이 DOGE의 절감 노력을 무력화하고 적자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와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머스크는 정치 자금 지출을 줄이고 테슬라와 xAI 등 자신의 기업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암호화폐로 사는 백악관: 트럼프의 비트코인 제국과 정경유착의 절정
트럼프는 자신의 $TRUMP 밈코인을 구매한 상위 투자자 220명을 초대해 한 접시에 백만 달러짜리 만찬을 열고, 가족 소유 기술기업을 통해 2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암호화폐로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공공시민(Public Citizen)의 로버트 와이스먼은 이를 “권위주의적 미션의 일환”이라 지적하며, 규제 완화 속에 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특혜와 일반 국민의 피해가 누적되는 구조적 부패라고 경고했다. 동시에 트럼프 예산안은 의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반면 부자 감세와 군비, 이민 단속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불평등한 부의 이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건 더 이상 ‘불평등’이 아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과 미국 과두제의 완성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2017년 감세안을 영구화하려 하며, 10년간 3.8조 달러의 부자 감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27%를 차지하고, 억만장자들은 하루에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보통 노동자는 연간 5만 달러를 겨우 번다는 현실은 미국을 사실상 과두제로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제 ‘불평등’이라는 말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며, 국가가 다수 시민의 필요가 아닌 극소수 부유층의 이해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트럼프의 '황금 돔' 미사일 방어 구상: 기술적 한계와 전략적 맹점의 교차점
트럼프가 제안한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는 ICBM부터 극초음속 무기, 궤도 무기까지를 막겠다는 구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부스트 단계 요격의 시간 제약과 미드코스 단계에서의 미끼 분별 문제 등 심각한 과제가 따른다. 기존의 해상·지상 방어체계나 우주기반 요격체계 모두 수천 개 위성을 요구하거나 반격에 취약하며, 레이저 및 입자빔 무기 등 차세대 옵션은 여전히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결국 이 구상의 최대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와 천문학적 비용이며, ‘스타워즈 계획’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버드와의 충돌: 트럼프의 대결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흔드는 이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를 겨냥해 국제 학생 퇴출과 연방 기금 중단을 시도하면서, 미국 고등교육의 민주주의 전파, 소프트파워, 경제적 이점이 위협받고 있다. 미국 대학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들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자국에서 민주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충돌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과 결합되어 미국의 개방성과 지도력이라는 핵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지리적 순진함의 종말: 캐나다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북극 자원 쟁탈전은 캐나다로 하여금 미국을 더 이상 우방으로만 간주할 수 없음을 자각하게 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국경 요새화, 북극 군사화, 희귀 광물 확보를 위한 안보 전략을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캐나다는 NATO에서의 위상 재정립과 독자적인 안보 정책 수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우선순위는 '미국 우선'이 아닌 '기업 우선'
트럼프-밴스 취임식 기금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한 대기업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사와 제재가 집권 초기부터 대거 중단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코카콜라, 코어시빅 등 수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환경 오염·국제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100일 만에 126건의 집행을 철회했다. 이는 대기업의 법 위반을 묵인하는 '기업 우선' 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규제 완화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농민과 식량 체계를 위협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농업 중심의 무역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농민을 국제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시키고 있다. 정부는 일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역 식량 프로그램과 계약을 중단하거나 정치적 기준으로 선별 지원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업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며 식량 체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 네바다와 유타의 공공 토지 50만 에이커 주택 개발 매각안
미 공화당 의원들이 예산조정법안에 몰래 추가한 수정안이 네바다·유타의 공공 토지 50만 에이커를 민간 주택 개발용으로 매각하려 하자 지역 주민, 원주민 단체,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매각은 보호구역과 부족 경계 인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콜로라도강 수자원 고갈과 원주민 주권 침해, 공공 참여 배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이 법안이 공공 교육과 환경보호 예산을 희생시킨 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 토지 헐값 매각”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