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분담금 맞추려 복지 줄이고 군비 지출 늘리는 유럽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공연한 ‘강요의 정치’를 벌였다. 그는 수십 년간 나토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였고, 집단 안보 조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를 자신만의 정치 이념의 핵심 요소로 삼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 회담에 앞서 ...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인도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담은 계획경제 악마화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의 악마화의 의미

모디 정부 지지자들뿐 아니라, 인도국민회의 내부와 외부의 신자유주의 성향 인사들까지도, 전체 계획경제(디리지즘) 시기에 대체로 기반이 되었던 네루-마할라노비스 전략(THE Nehru-Mahalanobis strategy, 독립 직후 자와할랄 네루 총리와 통계학자 프라샨타 찬드라 마할라노...

[다섯 시의 독서]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윤석열은 2년 5개월 전인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명명했다.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

[코스모스, 대화]

베라 루빈 관측소 초기 이미지가 보여주는 우주 관측의 새로운 지평

칠레에 있는 베라 C. 루빈 관측소는 우주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 관측소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우주의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여기에서는 루빈 망원경이 포착한 첫 이미지와 그 이미지들이 벌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

달 채굴, 현실로 다가오다: 우주 자원 채굴의 국제 규범은 왜 필요한가

SF 소설 속에서는 종종 기업들이 달이나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한다.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우주 자원 활용을 규율하는 법적 규칙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

[딘 베이커(Dean Baker)]

프로젝트 2029: 대공황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방법

<뉴욕타임스>는 여러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프로젝트 2029'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 아젠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자 이를 따라잡으려는 것이다. 극우 성향 싱크탱크의 정책 문서 제목을 베껴서 정치적 권력...

가자 인도재단 폐쇄 요구 거세져

많은 인권 단체들이 가자 인도재단(GHF)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GHF의 원조 센터 안팎에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논란 많은 이스라엘 후원 단체인 GHF에 최소 3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전쟁을 원하는 연금 수령자들

요즘 나는 뉴스를 읽으며 예전의 그 연금 수령자들과 닮은 작가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받는다. 그들은 뉴욕, 워싱턴, 보스턴 혹은 플로리다(후자는 주세를 피하기 위해서)에 살고 있으며, 심각하게 지루해하고 있다. 그들은 돈이 있고, 어디서든 오락거리로 전쟁을 벌이고 싶어 한다. 우크라이...

[기고]

이 구조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불법파견, 쪼개기 계약, 고용 회피… 공기업이 만든 중대재해의 구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한전KPS의 불법파견이 부각되고 알려졌지만, 이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 폐해였습니다. 서부발전과 한전KPS에서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고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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