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1운동 107주년을 맞아 강제징용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일본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합동 참배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총은 2017년 노동자상 건립 이후 매년 3·1절을 전후해 공동 추모와 입장 발표를 이어오고 있다.

출처: 민주노총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지난 13일 공개된 ‘2026년 ILO 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거론하며, 강제징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등을 근거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기만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ILO 전문가위원회는 이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사죄와 직접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초고령에 이른 상황을 언급하며, “지연 없는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평화헌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에게 “국민의 존엄을 짓밟은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을 즉각 폐기하고 역사 정의를 세우는 당당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