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두둔하다 갑자기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숭실고를 졸업하고 성가대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

아연실색의 풍경. 그곳은 국무총리 청문회이지 교회 집사를 추대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교분리와 헌법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입법기관이며, 총리 청문회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공적인 순간이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성경 구절을 읊는 건가?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즉각 입장문을 냈다.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국민 전체를 대신하는 공공의 자리"라며 "특정 종교의 경전을 펼쳐 들고 직접 읽는 것은 부적절을 넘어 정치인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정신을 위배한 박선원 의원의 사과를 요청했다. 적확한 진단이다.

바꿔 생각해 보자. 어느 국회의원이 총리 청문회에서 신실한 무속 신자임을 드러내며 경문을 읽거나 굿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국정문란이라며 난리가 났을 것이다. 또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그와 유사한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면 벌떼처럼 야단이 벌어졌을 터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 국정문란이 용인되는 걸까? 한국은 개신교 나라인가?

난데없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의원이 담을 넘는 것만이 비상사태가 아니다. 극우 폭도들이 서부지법의 담을 넘는 것만이 위헌 행위가 아니다. 개신교 정치인들이 헌법에 적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수시로 깨는 것도 충분히 위협적이다. 헌법정신을 쥐파먹듯 끈질기게 망가뜨린 개신교 극우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 내란 사태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불교계의 지적에 박선원 의원이 형식적이나마 사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대낮의 의회에서 정교분리가 박살나는 풍경은 확실히 충격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의 화근을 제공한 김민석 총리의 발언들은 응당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금만 살펴봐도 전 세계 기독교 극우들이 절찬리에 반복하는 돌림노래라는 걸 쉽게 간파할 텐데, 광장을 경유하고도 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질문과 지적이 없는 것에 그저 모골이 송연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 : 김민석의 페이스북

김민석의 동성애 인류멸망론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하면 인류가 지속하지 못한다."

김민석 총리는 성소수자라는 말을 이해 못하나? 도대체 모든 인간이 왜 동성애를 택하나? 그가 염려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인정되거나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갑자기 모든 인간들이 동성애자가 될까? 현재 동성혼이 합법화된 38개국.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는 더 많다. 과연 이들 나라의 시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휴거를 당하듯 모두 동성애자가 되었나? 이제 인류가 80억을 넘어 100억으로까지 인구 과잉으로 치닫는 와중에 동성애를 저주하며 인류 존속을 걱정하는 이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무려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위치에서 발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다. 

문제의 이 말은 2023년 김민석 총리가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로 소개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에 덧붙인 사족이었다. 우선 "기독교적 세계관"과 '민주주의"를 서로 잇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안수집사로서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삼배일보를 하며 차별금지법 반대 주문을 외든, 헤드뱅잉을 하며 주문을 외든 아무 관심이 없다. 한국은 엄연히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런 주장을 발화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켜보자"라는 말로 김민석을 방어했다. "지켜보자"는 "나중에"의 민주당 여당 버전이다. "나중에"가 정권 창출만을 목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유예시키는 야당 전략이라면, "지켜보자"는 이제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또 유예시키는 여당 전략이다. 20년 넘게 나중에와 지켜보자의 지겨운 쳇바퀴 속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실재의 민주주의만 그저 속절없이 마모되고 닳았을 뿐이다. 지켜보자는 지지자들의 극성이 무색하게, 김민석 총리는 논란 직후 일말의 조심도 없이 또다시 논란을 자처하며 스스로 확신의 개신교 우익임을 예증했다. 

예의 발언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차별금지법을 본인의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해서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자신이 처벌받은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이 두 목소리의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 앞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상한 일이다. 국회의원일 때는 동성애 인류멸망론을 거리낌없이 설파하더니 이제는 개인적 의견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질문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적인 질문이다. 그렇게 개인 의견을 고수할 거면 총리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일개 교인으로 남았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대답이 품고 있는 치명적 문제는 따로 있다. 즉, '인권과 종교적 신념'을 동렬에 놓은 채 다시 한 번 정교분리 원칙을 파기한다는 점이다. 

인권은 사회적 층위에 기입된 공적 문제다. 반면에 종교적 신념은 사적 문제다. 그런데도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라는 교묘한 수식으로 종교적 신념을 인권과 동등하게 각축하는 정치사회적 쟁점인 것처럼 착각을 유도한다. 개신교 우익, 특히 복음주의 세력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종교 자유를 앞세워 시민 기본권과 인권을 제약하고 사회권을 축소하면서 부단히 민주주의를 침식시켜 온 극우 이데올로기의 판본이기도 하다. 

모두가 보았듯, 내란 정국에 목도한 개신교 극우의 해악은 실로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들이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쥐락펴락하며 민주주의를 침식시켰는지, 어떻게 극우 세력들이 자경단처럼 도심을 활보하며 한국 정치를 파시즘 목전까지 밀어부쳤는지, 또 어떻게 개신교 우파가 유튜브를 잠식했는지 그 위력과 스펙타클을 충분히 실감한 터였다. 

하지만 탄핵과 시민 광장을 거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총리는 맙소사, 개신교 우익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복화술사다. 동성애 인류멸망론에,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에, 심지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기독교 윤리에 부합하는 입법적 합리성을 찾겠다"며 대놓고 정교분리와 헌법을 위협한 인물이다.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은 지난 5월 9일, 이재명 대선 후보 사무실을 찾아 "성소수자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약을 제안했다. 출처 : 참세상 자료사진 

그러고 보면 리박스쿨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도 자못 편향적이다. 리박스쿨이 문제인 이유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쳐서인가? 댓글팀을 모집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개신교 우파가 공교육을 잠식해서인가? 만약 리박스쿨을 통해 공교육을 잠식하려는 개신교 극우를 단속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기독교 사학과 '바우처'를 두둔했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김민석의 바우처 인정은 확실히 미국 복음주의의 지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 그 발언은 2023년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컨퍼런스에서 나왔다. 그 자리에서 김민석은 임용권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기독교 사학이란 기독교 가치를 전파하는 곳"이라고 못 박으며 편향적 인식을 드러냈다. 또 기독교 사학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공교육 예산을 쪼개 개신교 사학을 위한 바우처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참고로 사학미션네트워크는 "공교육이 사회주의에 가깝다"며 공교육으로부터 기독교 사학의 분리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교육(공교육)을 받을수록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독교 사학의 분리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단언컨대, '리박스쿨'이 개신교 극우가 공교육 안에 들여놓은 트로이의 목마라면, '바우처 제도'는 공교육을 부정하고 공적 예산의 편취를 통해 기독교 사립학교의 성장을 구가하려는 전략이다. 공교육의 전유, 그리고 기독교 사학의 성장은 미국 복음주의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침식시켜온 두 개의 트랙이다. 리박스쿨이 문제인가? 그러면 바우처 제도도 문제다. 당연히 이를 두둔한 김민석도 문제다.

국내 개신교 우파의 기원

잠시, 미국의 복음주의의 역사를 들여다보자. 도대체 왜 한국에 리박스쿨이 등장하는지, 왜 김민석 안수집사께서 기독교 사학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두둔하는지 그 실상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 우파의 사상적 기원이 바로 미국 복음주의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에 두 번이나 입성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복음주의 세력은 정치, 시민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개입하며 오랜 세월 구축해 온 시민권의 토대를 통째로 뒤집고 있다. 트럼프와 미 극우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다시 Again'에는 신정정치에 대한 간곡한 염원이 담겨 있다. 복음주의 세력이 보기에, 속세에 천착하는 현재의 미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극도로 쇠퇴하는 나라다. 종교적 규범을 기반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신교 우파는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십자군이 되어야 한다.

애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종교의 자유는 사적 영역의 특권이었다. 사적 영역 속에서 누구든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개인 사생활 보호와 사적 영역의 자유, 그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 세력이 가정과 교회 밖으로 뛰쳐나와 온세계를 기독교 왕국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이 체제에 대한 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과 사의 분리가 무너지고 정교분리의 벽도 허물어진다. 즉, 신의 왕국을 위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불태워야 하는 것이다. 신정체제의 부활, 그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부정이다.

복음주의는 적어도 19세기부터 미국에서 중요한 종교 세력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정치세력화되기 시작한 것은 흑인 민권운동과 시민권 운동이 분출하면서부터다. 신호탄이 된 사건이 바로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Brown v. Board) 대법원 판결. 백인과 유색인종이 같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한 주법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획기적 판결이었다. 마침내 인종 분리에 근거한 노골적인 인종 차별이 금지된 것이다.

세계 인권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복음주의 세력이 즉각 반발했다. 인종 분리 정책 폐지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종교의 자유"의 표현이라고 옹호했다. 인종 차별의 자유가 곧 종교의 자유로 둔갑한 것이다. 이때부터 복음주의는 기독교 사립학교와 홈스쿨링 확대에 사활을 걸고 매진하게 된다. 인종 차별이 금지된 공교육 속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갔다. 1964년에는 인종, 종교, 성별 등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기독교 사학의 인종 분리와 차별을 중단하지 않으면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나아가 인권과 사회보장을 확장기 위한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Great Society programmes)과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통과는 복음주의 세력을 보다 위축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종 차별의 불법화, 백인 복음주의 사학에 대한 압력, 사회복지 예산 증가, 그리고 흑인 유권자(주로 민주당 지지)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복음주의 세력은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불안을 느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페미니즘, 낙태권, 동성애 해방운동, 환경운동의 도약 등 다양한 시민권 요구가 빅뱅처럼 분출됐던 70년대가 뒤이어 역사적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인종 차별 금지에 이어, 페미니즘 물결이며, 성소수자의 무지개 깃발이며, 오 타락한 세상이여! 복음주의 세력에게 시민권 확장은 종교 자유의 위축을 의미했다. 그들의 기반인 백인 인종주의와 가부장제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자 민주적인 법 체계와 제도들에 포위된 지상 최대의 피해자인 양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위대한 시민운동의 시대였던 6, 70년대가 복음주의 세력에게는 종말을 예표하는 절망의 시대나 진배없었던 것이다.

1979년에 제리 폴웰 목사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 운동은 6, 70년대에 대한 반격이자 시민권에 대한 십자군 전쟁이었다. 보수주의의 기치 아래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에 대한 전면적 반대가 터져나왔다. 복음주의, 특히 주권운동은 타락한 세계를 불태우고 신의 왕국을 직접 건설하기 위해 자신들의 교리가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무한히 확산해야 한다고 여겼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마침내 기독교 전체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주권운동가들은 헌법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세상이 자신들의 삶을 붕괴시킨다고 비난하고 증오한다. 그들은 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작가 크리스 헤지스는 자신의 저서 ⟪지상의 위험한 천국⟫을 통해 이렇듯 민주정을 부정하는 개신교 우익의 세계관이 자본가들, 그리고 우파 정치인들을 유혹했다고 분석한다. 공교육 등의 민주적 기반을 제거한 작은 정부, 시민권과 인권의 축소, 성가신 규제들에 대한 철폐 등을 놓고 기독교-자본-정치 사이에 커넥션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리처드 닉슨과 레이건 시대를 경유하며 복음주의 세력은 공화당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막후 지지층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도덕적 다수' 운동을 기점으로 기업 후원금과 우파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기독교 우파가 무럭무럭 성장했다. 다양한 종교 미디어 채널로 종교 시장을 확대하고, 각종 정치인 후원회를 조직해 의회에 영향력을 넓혀왔으며, 또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정치적 형식을 통해 공적/사적 영역의 벽을 갉아대며 간단없이 민주주의를 침식시켜 왔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설립된 전국기독교의원협회(NACL)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치안판사, 정부 관계자 등 1천여 명 이상의 정치 엘리트들로 구성된 조직인데, 50개 주 전체에 걸쳐 영향력을 가일층 확대하는 중이다. 수십만 달러의 기부금과 수많은 로비스트들을 자원 삼아 낙태와 LGBTQ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차례차례 시민권을 붕괴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상으로 2022년 낙태권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부정한 미국 대법원 판결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반세기 동안 문화전쟁을 치룬 개신교 우파의 승리이면서 곧 시민권의 패배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폴라 화이트-케인(사진 속 왼쪽 어깨 부근)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얹은 기도를 받았다. 백악관 공식 X 계정은 이 사진을 2월 8일에 게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함께 올렸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화해자이며 통합자’로 알려지기를 바란다.”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출처: 백악관 공식 X

이렇듯 복음주의는 미국 정치에서 점점 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부터 백악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이 운동을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라고 부른다. 기독교에 의한, 기독교를 위한, 기독교의 국가화를 의미한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으므로, 오늘날에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며, 미래에도 그래야 한다"는 맹목의 이념을 근간으로 삼는다. 기독교 민족주의의 최종 목표는 교회와 국가의 일치다.

당연히 '이성애자 백인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민족주의는 극우 이념과 접목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물론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민족주의와 네오파시즘 세력이 동시적으로 맹렬하게 창궐하는 이유다. 그 둘은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근원을 같이하고, 또 최종적으로 전체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갈망한다. 그리고 기독교 민족주의와 네오파시즘이 협연하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트럼프.

공교육을 무너뜨려라

2016년과 2024년 두 번에 걸쳐 복음주의 교인의 80% 이상이 트럼프에게 압도적 표를 모아줬을 뿐 아니라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침탈했을 때도 복음주의 세력이 거대 십자가를 들고 그 행군의 맨앞에 도열한 채 힘을 과시했다. 2025년 5월, 트럼프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대통령 직속 '종교자유위원회' 설립을 공언했다.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교분리가 왜 되어야 하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오늘날 트럼프주의는 기독교 신정정치와 권위주의가 서로 견고하게 묶여 새로운 독재 체제로의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시한다. 

그런데 기독교 민족주주의 운동은 유독 왜 공교육을 부정하고 기독교 사학에 그토록 많은 공을 들이는 걸까? 일단 학교에서 창조론과 지적 설계론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인권과 같은 시민권 언어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듯 보다 은밀한 속사정이 있다. 1954년 인종 분리 정책을 금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공교육에 품은 뿌리 깊은 증오와 적대감 때문이다. 공교육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가부장제와 인종주의를 비판하며, 시민권을 함양하고, 지식과 세속의 언어들로 영혼을 타락시키며, 무엇보다 복음주의를 위험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체제의 공교육은 복음주의의 주적이다. 그러므로 십자군이 탈환해야 할 영혼의 성채인 것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교육 과정에 대한 복음주의의 개입은 크게 두 가지 형태였다. 하나는 공교육 과정에 더 많은 기독교적 수사와 의식을 주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사립학교에 정부 보조금을 투여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주로 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에 비유하면 전자가 리박스쿨이고, 두 번째가 바로 김민석 총리가 손을 들어준 기독교 사립학교에 대한 '바우처' 제도다. 다양한 사회 기독교 단체와 로비스트 조직을 활용해 공교육 과정을 점차 잠식하는가 하면, 아예 국민 세금을 기독교 사립학교에 퍼부으며 교육의 기독교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50년간 복음주의 세력이 펼친 공교육의 사유화-종교 과정을 통해 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극단적 신정정치에 의해 여성들이 씨받이 하녀로 전락한 끔찍한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시녀 이야기⟫(The Handmaid's Tale)를 독서 목록에서 금지 버지니아와 텍사스 사례는 그저 애교 수준에 가깝다.

2024년 오클라호마 주 교육감은 아예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11~18세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지침이다. 심지어 모든 학교에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영상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려고조차 들었다. 한편, 그해 6월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모든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충격적 법안이 통과됐다. 또 플로리다 주에서는 종교 학교에 주정부 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이 시도되었다. 더 나아가 2023년 아이오와 주는 기독교 학교에 등록하는 가정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최근에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 초안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2022년에는 보수 법관들이 지배하는 대법원이 사립 종교 학교가 정부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교분리가 무너지다 못해 교육 현장에서 이렇듯 신정정치의 촉수가 무서운 속도로 뻗어나가는 중이다.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도들이 집요하게 벌어진 결과, 1971년에서 1981년 사이에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 수가 14만 개에서 45만 개로 폭증했다. 또 미국 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2학년에 이들 기독교 우파 학교는 전국 사립학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증가 추세다. 더군다나 공교육 자체를 거부하고 기독교 홈스쿨링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애리조나, 플로리다, 웨스트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바우처 법안을 통과시키며 기독교 사학에 꿀과 젖을 제공하고 있다. 마땅히 공교육에 들어가야 할 납세자 세금이 기독교 우파 사립학교로 전용되는 사유화가 증가하는 것이다. 납세자 세금이 이렇게 개신교 쪽으로 새어나가면 정작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 이주민,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은 질적으로 악화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공공성과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공격이다. 

공교육에 새겨진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마지막 흔적마저 모두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학교를 되찾을 때"까지 십자군 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복음주의 세력의 저 지칠 줄 모르는 공세가 바로 오늘날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추진에서부터 하버드 대학 공격에 이르는 온갖 파행적 궤적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공교육 자체를 목 졸라 질식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개신교 우파가 미국 복음주의 세력의 저 피비린내나는 활극을 거의 완벽하게 변주하는 중이다. 공교육을 잠식하기 위해 리박스쿨 같은 바이러스를 투입하는가 하면, 한쪽에선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바우처 특혜 제도를 관철하려고 정치계를 부단히 압박한다. 심지어 개신교 우파 단체들은 전국 학교와 일선 교사들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며 페미니즘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단 한 마디라도 입에서 흘러나오면 훌리건들처럼 떼로 몰려가 극성을 피우고 있다. 미국보다 약간 뒤쳐진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 복음주의 세력의 전철을 알뜰살뜰 모방하며 공교육을 게걸스럽게 망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스북 (사진 촬영: 비주류사진관)

차별금지법이 민생이다

당연히 리박스쿨이 문제다. 뿌리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폐기를 압박해온 극우 단체들도 모두 리박스쿨과 연동돼 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공교육과 민주주의 체제의 싹을 위협하는 개신교 극우의 풀뿌리 조직화 과정이 그 위험한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문제라면, 바우처도 문제다. 다시 반복하지만, 바우처 세력의 손을 들어줬던 김민석도 문제다. 

그런데 바우처만 문제인가? "기독교 윤리에 부합하는 입법적 합리성을 찾겠다"는 김민석의 말은 더 심각하다. 신정정치의 핵심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발언은 어떤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은 것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김민석의 발언은 완벽하게, 너무도 완벽하게 미국 복음주의 세력의 주장을 모방한다.  

1954년 인종 차별을 그만두라는 미 대법원 판결 앞에서, 1964년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제정된 시민권법 앞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 받았다며 지상 최대의 피해자인 양 절규하고 절망하던 미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복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인종 차별의 자유, 소수자 차별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었다. 마찬가지로, 김민석이 종교의 자유를 빗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발언 역시 그저 차별할 자유를 가리킬 뿐이다. 마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개신교 우파들이 모조리 처벌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갖은 앓는 소리를 하며 차별할 권리를 주창해 온 개신교 극우 주장들의 완벽한 요약본이다. 

미국 복음주의 세력에게 6, 70년대 시민권 확장이 반격의 트리거였다면, 한국 개신교 우파에게는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 거대한 반동의 서막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그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제정하려던 것인데, 개신교 우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저주를 퍼부었다. 김대중 정부하에서만 해도 성소수자에 대한 개신교 반응은 거의 무관심이었다. 심지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후보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동성애도 이성애와 같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자 활동 역시 인권보장의 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이슈가 등장하면서 빨갱이 사냥에 골몰하던 개신교 우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프레임으로 다급하게 선회하며 생존 전략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다. 개신교 우파의 항의에 지레 놀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개신교 우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개신교 우익 세력의 폭주기관차에 연료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교분리의 담을 넘어 난입해도 그 어떤 민주적 통제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도 민주당이 지레 겁에 질려 후퇴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부터 성소수자, 페미니즘, 이주 인권 등 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개신교 우파의 가혹한 문화전쟁이 촉발됐다. 그리고 이 경로를 따라 차별과 혐오가 만연해지고 끝내 극우 세력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겁에 질려 차별금지법을 철회한 이래, 지난 20여 년 동안 방향 감각을 상실한 민주당은 내처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나중에'나 '사회적 합의' 같은 시답잖은 변명들을 나열하면서 오히려 기독교 극우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꽃과 주단을 깔아주고 있다. '나중에' 하자더니 개신교 우익 정치인은 잽싸게 총리에 앉혔다. '사회적 합의'를 하자더니 정작 정교분리를 위협하는 자당 개신교 정치 인들의 눈부신 활동상에 관해서는 입을 꾹 다문다. 박영선, 김진태, 김민석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내 개신교 우익 정치인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을 방치하다가 이제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주화입마의 상태에 처해 버렸다. 전광훈에서부터 리박스쿨에 이르는 개신교 우익의 눈부신 성장에 미친 민주당의 공헌이 적지 않다. 

안타깝게도,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주소일 것이다. 아마 이것이 개신교 국회의원들로 북적거리는 한국의 우경화된 의회 정치의 초상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그대로 모사하는 한국 개신교 우익 권력에 한국 의회가 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방증일지도 모른다.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기독교인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다. 미국 성인은 대략 62% 남짓. 시민들에 비해 기독교인 의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보수 개신교 세력이 제시하는 표준에 맞춰 미국 의회가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광훈 때문에 눈물을 질질 흘린 김문수나 전광훈에게 허리를 꺾고 절을 올린 윤상현만이 문제가 아니다. 20대 국회의원 중 34%(102명), 21대 국회의원 중 41%(125명)가 바로 개신교 국회의원이다. 22대에는 조금 낮아져 29%(87명)인데, 아직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수는 100명 이상일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 인구의 20% 미만이 개신교도인 것에 비하면 역시 그 비중이 평범치 않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개신교도에 대한 과잉대표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대통령에서부터 초선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조차 개신교 우익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적 가치와 요구에 정치적 눈칫밥과 신념을 조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정치적 좌표가 개신교 우익의 손가락을 따라 오른쪽으로 편향됐다는 의미다. 전 세계 정치 현황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듯, 이는 위험한 증상이다. 

일례로, 지난 4월 10일 열린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보자. 김민석 후보가 참석해 권영세, 권성동과 악수를 나누고 환담을 나누며 다정하게 웃었다. 윤석열이 탄핵당한 지 딱 6일만이었다. 내란 문제와 조기대선 갈등으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우애와 동지애를 나누는 조변석개의 전환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 내란 공동정범으로 지목됐던 유인촌 전 장관도 축사를 했고 이름난 보수 목사들도 연단에 올라 탄핵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매해 이 연합예배에서 메인 요리처럼 언제나 물고 뜯는 차별금지법은 내란을 겪어서 그런지 올해는 주요 메뉴로 등장하지 않았다. 김민석, 박홍군, 송기헌, 이용선, 박균택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윤상현, 조배숙, 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날 한시 교회에 모여 양당 개신교 의원들간의 화려한 연대를 과시했다. 탄핵 선고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다.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광장에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여전히 인권을 외치는 외롭고 서러운 성소수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광장에 격리돼 있었다. 

이 단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개신교 우익에 의해 어떻게 한국 의회가 포획됐는지를 충분히 간파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럴진대, 총리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정교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턱이 있겠나. 거대 양당의 저 공고한 침묵의 카르텔. 그 고요하고도 위선적인 침묵 속에서 박선원 의원만이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이상한 세계로 굴절되는 한국 정치의 속사정을 본의 아니게 폭로했을 뿐이다. 

이 지경의 우경화된 세계에서, 차별금지법보다 민생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한가하고 무책임한가. 이토록 차곡차곡 축적된 민주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바로 개신교 극우 권력의 성장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당연히 차별금지법이 곧 민생이다. 민주주의가 민생이다. 20년 이상 같은 소리를 했더니 혓바닥에서 쉰내가 날 지경이다. 

덧붙이는 말

이송희일은 영화 연출이 주업이지만, 칼럼도 쓰고 책도 쓰고 강의도 나간다. 동분서주 오지랖을 떠는 것 같아도 결국엔 이야기꾼이 되고 싶은 백수 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