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는 여러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프로젝트 2029'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 아젠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자 이를 따라잡으려는 것이다.

극우 성향 싱크탱크의 정책 문서 제목을 베껴서 정치적 권력을 되찾겠다는 발상은,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양말을 신으면 농구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뛰어난 전략가들이라는 평을 들어본 적은 없으니 이상할 것도 없다.

이 계획에서 가장 황당한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지난 세기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패배한 민주당은 분명 유권자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프로젝트 2025'를 철저히 숨겼다. 그는 프로젝트 2025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물론 트럼프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이나 그 안에 담긴 세부 정책들이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2028년 대선 후보가 “그런 계획은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책들을 일부러 만들 생각일까?

민주당이 유권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무엇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손해 보고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부자들이 소득의 과도한 몫을 차지하고, 권력은 훨씬 더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소폭의 급여 인상만으로도 수백만 명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유리한 이슈를 선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이미 사회보장 급여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은 결국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이 점을 정반대로 뒤집을 수 있다. 고소득층에게는 점차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를 인상하면 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경우, 두 프로그램 모두 개선이 가능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유한 후원자들과 충돌할 각오가 있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지난 10년간 메디케어는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에 과도한 지불을 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계획을 축소한 뒤 결국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수많은 광고, 보험 회사 임원들의 고액 연봉,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모두 돈이 든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 30년간 양당은 전통적인 메디케어의 질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왔다. 가장 단순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변화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처럼 전통적인 메디케어에도 본인 부담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이다. 치과, 시력, 청력 치료도 보장해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1965년 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약값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주요 약품에 대해 메디케어 가격 협상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정책을 무효화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 노력을 계승하고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정부를 좋아하고, 공화당은 싫어한다”라는 식의 레토릭을 수용하고 있지만, 이건 공화당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어리석은 거짓말일 뿐이다. 약값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제약회사에 특허 독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는 처방 약과 기타 의약품에 7,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허 독점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 비용은 약 1,000억 달러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이 차이는 6,000억 달러, 가구당 약 4,000달러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돈이다.

물론 높은 약값이 신약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쓰이긴 하지만, 연구 지원을 위한 방법이 특허 독점만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도 연구를 지원해 왔다. 과거에는 국립보건원(NIH)과 기타 정부 기관을 통해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들 기관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고, 기초 연구뿐 아니라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정부 자금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프로젝트 2029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모든 신약을 값싼 복제 의약품으로 판매할 수 있고, 보편적 메디케어를 저렴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2028년에 승리하고 싶은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아젠다에 포함해야 할 인기 있는 정책들은 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아칸소(Arkansas)처럼 매우 보수적인 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1968년 이후 생산성 증가율에 맞춰 최저임금을 조정했다면, 현재 시급은 26달러가 넘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급 18달러라는 목표는 매우 소박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다시 반전(反戰) 정당이 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를 둘러싼 방위산업계는 강경한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지출을 계속 늘리고, 그 돈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챙기고 있다. 민주당은 이 흐름을 바꿔야 하고, 그 핵심은 중국과의 신냉전을 거부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30% 이상 크고 성장 속도도 더 빠르다. 냉전 시절 소련의 경우, 미국 경제 규모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무너뜨리자”는 전략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두 나라 경제 규모와 역량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무지는 이 경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가능한 곳에서는 오픈소스 연구를 장려할 수 있다. 의료와 환경은 가장 명확한 분야다. 의료 분야에서는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고품질·저비용 전기차(EV)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중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겼다.

녹색 전환을 추진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 쉽다. 트럼프는 우리가 연기에 질식하고 불타는 지구에서 살아가길 바랄지 모르지만, 대기 오염을 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자는 주장은 화성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는 누구에게나 호소력이 있다.

민주당은 더 진보적인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가상화폐 사기 같은 수단으로 돈을 버는 주요 후원자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프로젝트 2029’ 같은 이름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

보통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포퓰리즘적 아젠다로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은 조흐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뉴욕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증명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서 예비선거를 이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포퓰리즘 플랫폼을 들고 나오는 민주당 후보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엄청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언론 역시 2024년에 그랬듯이 이런 후보를 상대편에 서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카멀라 해리스의 발언과 정책 제안은 철저한 검증을 받았지만, 트럼프가 퍼뜨린 터무니없는 주장들(취임 첫날 물가를 낮추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은 단순히 '트럼프니까 그렇다'며 넘겨버렸다. 언론은 ‘바이든 경제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허위 내러티브를 만들어냈고, 실제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 노동자 경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이상하게도 진보 진영은 선거 자금이 선거를 부유층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언론 소유 구조가 선거를 왜곡한다는 점은 별로 믿지 않는다. 광고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으면서도, 광고 사이에 나오는 콘텐츠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2028년에 포퓰리즘 플랫폼을 내건 민주당 후보가 대자본이 만들어낸 진짜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와 장애물을 명확히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어쩐지 ‘프로젝트 2029’가 그 인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출처] Project 2029: Democrats’ Missed Populist Opportunity – CEPR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딘 베이커(Dean Baker)는 1999년에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를 공동 설립했다. 주택 및 거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 시장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현대 경제의 규칙은 어떻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가'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