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4.12.23)
♦ 2024년 중동 위기 ♦
제닌 난민 캠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저항 세력 간의 충돌 격화aljazeer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제닌 난민 캠프에서 저항 세력 제압 작전을 벌이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캠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PA는 작전을 통해 "범죄자"를 추적하고 캠프의 무장화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이스라엘과의 협력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캠프 주민들과 전사들은 PA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일부는 이 상황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에 의해 살해된 제닌 여단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제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출처: 무하메드 아티크/알자지라
시리아의 미래: 통합된 국가로의 도전과 분열의 위협the cradle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축출 이후, 시리아는 내부 분열과 외국 강대국의 개입 속에서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튀르키예, 이란,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외세는 시리아 내 군사적, 정치적 영향을 확립하려는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새 시리아 정부가 통합과 안정성을 확보할지, 아니면 영구적인 분열과 외부 압력 속에서 혼란으로 치달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 붕괴 이후 이스라엘 군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를 보여주는 지도. 출처: the cradle
이스라엘군, 가자 '살상지대'에서 민간인 무차별 학살 재조명common dreams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살상지대'에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며, 조직적 학살과 전쟁 범죄 의혹이 제기되었다. 증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부대 간 사살 경쟁이 이루어지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지속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여러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행위를 집단 학살로 규정하며 긴급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리아의 정권 전복 후: 반군 승리 뒤의 불확실한 미래the conversation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의 전복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역사적 사례들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반군 연합 내 분열과 경쟁은 과도정부 형성과 정치적 안정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은 평화 정착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시리아 내 민병대의 복잡한 구조와 겹치는 권력 구도가 향후 폭력적 충돌과 정치적 갈등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갈등 속 복잡한 전망unherd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제안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평화 회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서방과 러시아의 핵심 요구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서방의 군사 지원 지속 여부와 우크라이나 군대의 취약성,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모든 핵심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으며, 평화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러시아가 국내외에서 비판을 억누르는 방법the conversation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영국 언론인을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라고 선언하며 언론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립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언론 자유를 억압해 왔고, 해외에서도 러시아 정보기관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보는 국제 언론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탐구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2025년 트럼프 2기 시대의 우크라이나 전쟁the conversation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 속에서 복잡한 외교적·군사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푸틴은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며 러시아 국민과 세계에 승리를 확신시키려 하지만,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반격을 준비 중이다. 젤렌스키는 유럽 및 나토 동맹의 지원 속에서 시간을 벌며 트럼프와 러시아의 압박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 2024년 세계의 선거 ♦
2024년 선거 민주주의, 아프리카 중심으로Sawahil 2024년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선거가 이루어진 '선거의 해'로,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로 가득했다. 세네갈과 가나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야당의 승리나 민주적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실질적 구조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선거는 대중의 열망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는 종종 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좌절감과 더 큰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 AI와 인간 ♦
개방형 AI가 부추기는 치명적인 살상common dreams OpenAI가 무기 제조사 안두릴과 협력하여 전쟁 기술 개발에 나서며, AI가 군사 및 전쟁 목적으로 활용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미 AI 기반 감시 및 무기를 팔레스타인과 국경 지역에서 활용하며, 이를 통해 억압적이고 치명적인 기술 실험을 진행해 왔다. AI가 "국가 안보"와 "민주적 가치"라는 명목으로 제국주의적 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안전보다는 파괴와 이윤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
기술 이전과 친환경 산업 전환phenomenal world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 기술 이전과 유연한 지적재산권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경제 발전과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과 EU는 자국 기술 보호와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며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이러한 제약은 전 세계적인 녹색 전환 노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녹색 기술 이전은 기후변화 완화, 불평등 감소,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 라이선스 등 기존 메커니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 대형 수력발전 댐 지원으로 정책 전환e360 세계은행이 10년간의 신중한 입장을 철회하고 타지키스탄 로군 댐과 콩고 잉가 3댐 등 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재생 에너지 투자를 재개했다. 이러한 대형 댐들은 재생 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크지만, 환경 파괴, 주민 이주, 지진 위험, 경제적 비효율성 등 심각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수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옹호론자들과, 풍력과 태양광 같은 저비용 대안을 주장하는 반대론자들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해양/해수면 상승 ♦
사이클론 치도: 기후 변화와 사회적 취약성이 만든 재난the conversation 사이클론 치도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과 관련된 강력한 폭풍으로, 마다가스카르, 마요트, 모잠비크에 큰 피해를 입히며 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치도는 특히 분쟁, 불안정한 주거 환경, 이주민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마요트와 모잠비크에서 심각한 인프라 파괴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기후 변화가 폭풍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키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복원력을 구축하려면 기후 변화와 함께 사회적 요인과 이주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잠비크에서 '강렬한' 사이클론으로 수십 명 사망"
[환경과 기후]
ISDS 제도를 탈피하려는 국가들의 도전과 과제: 볼리비아의 사례inside climate news 볼리비아는 코차밤바 사태로 촉발된 대중 저항 이후 ISDS 제도를 탈피하려 시도했으나 국제 기업의 소송으로 큰 도전에 직면했다. ISDS는 외국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평등한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볼리비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ISDS를 벗어나려 하지만, 경제적 불이익과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과 삶]
미국 2024년 노동조합, 성과와 도전: 새로운 조직화와 민주주의 요구truth out 2024년은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6% 상승하고 대규모 파업을 통해 역사적 승리를 거둔 한 해였다. 주요 업종에서 파업과 노조 조직화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지도부와 개혁적 노조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과 정치적 도전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노동운동의 연대와 투쟁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 아마존 파업 참가자들, 뉴욕 경찰에 체포in these times 뉴욕시 브루클린의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뉴욕 퀸즈에서 팀스터스 노조의 주도로 열린 아마존 파업에서, 배송 기사 조겐신 카데나스와 노조 조직자 앤서니 로사리오가 체포되었다. 노동자들은 아마존이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하고 노조를 인정하며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UPS와 FedEx보다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과 복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와 금융]
친환경 경제에서의 노동 시장 전환voxeu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은 고오염 직종에서 친환경 일자리로의 노동 이동을 요구하며, 이는 개인 및 지역사회의 불평등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 수준은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등 교육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재취업과 전환을 촉진한다. 지역적 차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주거 이동성 지원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문화&리뷰]
전쟁의 조건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영화 촬영the philosophical salon 새로운 우크라이나 영화들은 전쟁의 총체성을 넘어서 소비에트 이후 시대의 복잡성과 모순을 탐구하며, 낡은 체제와 현대의 과도기적 긴장을 기록한다. "플로리안에 따르면 무한대", "라 팔리시아다", "닻 아래 울리는 신호"는 각각 예술, 언어, 상징을 통해 소비에트 이후의 유산과 현재의 충돌을 다룬다. 이러한 영화들은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며, 전쟁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층위를 탐구한다.
미국 아마존 노동자 투쟁과 다큐멘터리 "유니온"의 메시지truth dig 다큐멘터리 "Union"은 아마존 노동자들이 크리스 스몰스 위원장의 지도 아래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겪은 초기 투쟁과 구조적 억압을 조명한다. 영화는 노동자들의 인간적 고뇌와 조직화 과정의 복잡성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영웅 서사를 피하고 집단의 연대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스트리밍 수익의 일부는 아마존 노동자 연대 기금에 기부되며, 노동자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블랙 프라이데이와 휴가 시즌에 맞춰 노동 환경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정치 불신과 포퓰리즘의 대안적 관점의 함정voxeu 최근 서구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의 부상은 전통적 정치 제도와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며, '대안적 진실'과 단순한 내러티브를 확산시키고 있다. 포퓰리즘은 초기에는 기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를 악화시키고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포퓰리즘의 순환적 성격은 기존 정치인과 포퓰리스트 간의 교대 집권을 낳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유권자 복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20세기 초 쿠 클럭스 클랜의 재등장: 현대 반동적 포퓰리즘의 뿌리를 찾다jacobin 낸시 매클린의 책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Democracy in Chains)'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장한 KKK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룬다. "반동적 포퓰리즘"의 형태로 현대 산업 자본주의에 불안을 느낀 소부르주아지(중산층) 계급을 조직화하며, 계급 간 위협과 인종적 갈등을 활용해 권력을 확보하려 했다. 역사적 맥락은 오늘날 극우 포퓰리즘의 부상, 트럼프주의와 같은 현상, 그리고 미국 사회 내 반동적 활동가와 정책 입안자들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국/캐나다]
트럼프, 파나마 운하 통제권 재탈환 위협common dream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파나마가 운하 통행료를 낮추지 않으면 운하 통제권을 재탈환하겠다고 위협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의 발언은 파나마 침공 35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으며, 이는 풀뿌리 단체와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제국주의적"이라는 강한 반발을 샀다. 파나마 정부와 현지 야당은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전문가들은 운하 문제의 주요 원인이 가뭄과 환경 조건임을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와 억만장자들의 민주주의 지배: 미국 정치의 치명적 결함jacobin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 합의에 반대하며 자신의 막대한 부와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억만장자들의 정치적 개입은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며, 초당적 플루토크라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양당 정치인들이 초부유층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한, 미국 정치 시스템은 부자들에 의해 계속 좌우될 것이다.
미국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정치 로비jacobin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는 미국 영리 의료 시스템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싸움의 선두에 서 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의료 개혁에서부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메디케어 포 올까지, UHC는 공공 의료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모든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다. 최근 CEO 브라이언 톰슨의 암살 사건은 UHC가 개혁 저지에 나섰던 역사와 대중의 분노 사이의 연관성을 새롭게 주목받게 했다.
[아시아/중국]
미국, 대만에 8억 3,630만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발표taiwan news 미국은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통신 장비와 5억 7,13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대만에 대한 새로운 무기 거래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세 번째 대통령 철수 권한 사용 사례로, 첨단 통신 시스템과 미사일 및 전투기 지원을 통해 대만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지역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의 변화와 이란의 약화: 중국의 외교적 딜레마the conversation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저항의 축'이 붕괴되고 이란의 지역적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중국은 이란의 약화로 인해 중동에서의 전략을 조정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고립과 선택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은 이란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중동 지역 안정화를 위해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유럽/러시아]
오스트리아 자유주의자들이 친팔레스타인을 침묵시킨 방법jacobin 오스트리아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자유주의적 반파시스트 전략과 극우 정당의 입지 강화 속에서 침묵당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예술가와 연구자들은 정치적 검열과 지원금 회수 등으로 인해 목소리를 잃고, 극우와 자유주의적 엘리트의 공모 속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제적 연대와 탈식민주의적 접근이 진정한 포용과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치 질서는 이를 억압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마요트: 식민지 유산과 환경 위기 속의 상징적 섬the conversation 프랑스 영토 마요트는 식민지 역사, 사회적 불평등, 환경 파괴가 얽힌 복잡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과밀화와 공공 서비스 붕괴로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는 마요트의 취약성을 증폭시키며, 특히 생태계 파괴와 도시화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반추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며, 프랑스와 코모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다면 마요트는 21세기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탄력적 모델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BR-319 고속도로 재건: 기후 위기와 아마존 생태계의 위협truth dig 브라질 정부는 BR-319 고속도로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대규모 삼림 벌채와 생물 다양성 손실, 환경 파괴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 이 프로젝트는 원주민 공동체의 생존과 전통적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채굴, 벌목, 조직 범죄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BR-319가 아마존의 탄소 흡수원 기능 상실과 기후 조절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최후의 사령관: 세사르 몬테스의 투쟁과 유산jacobin 세사르 몬테스는 과테말라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빈민 게릴라와 반군을 이끌며 독재 정권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억압에 맞섰던 전설적인 혁명 지도자다. 그는 가택 연금에서 탈출한 후 다시 은신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의 생애는 투쟁, 반란, 평화 구축,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의 생존으로 점철되어 있다. 몬테스의 이야기는 과테말라와 중앙아메리카의 역사적 갈등을 반영하며, 그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 부패, 혁명의 유산에 대한 현대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기톱과 워싱턴 DOGE: 아메리카 대륙에 불어닥친 긴축의 물결the conversation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급진적 긴축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설립과 맞물려 초자유주의적 개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밀레이의 정책은 정부 부처 축소, 공공 부문 민영화, 예산 삭감으로 경제 지표를 일부 개선했으나 실업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 트럼프의 DOGE는 연방 예산의 대규모 감축을 목표로 하며, 미국 공공 부문에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