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명시적 설명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 인도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통상적인 변명조차 이번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답변

[한내레터 다시읽기]

민주주의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런 평가는 민주주의에 관한 발상,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하나의 덩어리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한편 민주주의를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

지미 키멀의 교훈: 미디어를 부자가 통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지미 키멀이 도널드 트럼프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 보고 분노했다. 키멀의 잘못은, 이미 해고된 그의 친구 스티븐 콜베어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를 놀린 것이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신을 놀리는 코미디언들이 나오는 방...

마약 문제를 라틴아메리카에 전가하는 미국

베네수엘라 ‘마약국가’ 프레임의 허구

‘뉴욕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자’라는 표어를 도시 곳곳에 붙여 놓은 공무원들은 왜 글처럼 똑같이 하지 못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건 1960년대 후반의 일이었는데, 나는 아직도 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소비국이자 불법 마약 자금의 최...

낙태죄 폐지 6년에도 가로막힌 임신중지권 ... "이재명 정부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이 첫 단계"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벌써 6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상황은 달라...

기후위기 속, 노동자가 겪는 불평등의 지도를 보라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게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충분한 돈과 시간을 들이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지만, 기업은 사람 목숨이 아니라 비용과 이익을 중히 여긴다. 공사기간이 단축이 중요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죽을 것 같아도 쉴 수가 없다.

미국, 조지아 정부 흔들기 본격화

미국과 그 동맹들은 이란 북부 국경을 따라 자리한 터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사이에 교묘히 끼어드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남캅카스에서 아직 남아 있는 표적이 있다. 바로 조지아이며, 지금 미국의 시선은 여기에 쏠려 있다.

“마셜 플랜”을 넘어: 세계를 바꾸는 산업 정책 중국 태양광

2025년 상반기에 중국은 2,500억 와트(250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설치했다. 싱크탱크 ‘엠버’(Ember)가 제시한 이 경이적인 수치는 분산형 태양광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며, 중국 에너지국이 발표한 공식 수치인 2,120억 와트(212GW)보다 약간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환자도 노동자도 살리려” 24일 무기한 파업 나선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병원 곳곳에는 파업의 배경과 주된 요구들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병원을 오가는 시민들 중 여럿은 현수막 문장들 마디마디에 눈길을 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반도체가 아니라 사람, 생태, 공동체의 미래를 찾자

반도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에 반도체 노동자들과 지역, 국가는 외면하기 힘든 주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발의 된 반도체 특별법이 노동자, 지역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