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대선 캠페인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이 해외에서 구매한 총 4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10~60%의 범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조치였다.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s Act)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2월 초,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듯했다. 멕시코산 모든 상품과 캐나다산 모든 상품(에너지 상품 제외)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한 달 동안 보류되었다. 이 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미국 전체 상품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관세가 미국 수입품 전반에 적용될 경우, 이는 경제 정책의 매우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되었지만, 이러한 발표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향후 실제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FAQ에서는 이러한 관세가 미칠 가능성이 높은 영향과, 반대로 이러한 관세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Unsplash+, Mariia Shalabaieva

관세는 효과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 관세는 여러 가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 특정 경제 부문에서 국내 생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 노동권을 탄압하는 국가 등 특정 교역 파트너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부당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

* 교역 파트너 국가의 환경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경우 국내 기후 정책을 보완하는 것

관세는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하므로 더 큰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때 가장 적절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의 가장 직접적인 이점은 미국 경제에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국내 산업 부문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산업은 교역 파트너들이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거나 노동 및 대기·수질 기준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거나 경제 및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사례로,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만성적인 세계 공급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대부분 교역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 생산업체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보조금 때문이며, 해당 생산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을 배출하는 기업들 중 일부다.

전략적 산업 정책의 일부로서, 관세는 특정 산업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역 파트너 국가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이러한 왜곡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 산업에서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는 국가 안보 우려, 공급망의 핵심 요소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 부족, 특정 원자재의 독점 방지 등의 이유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개인 보호 장비(PPE), 인공호흡기, 필수 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던 경험을 통해 이 점이 더욱 강조되었다. 관세는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관세는 특정 부문에 한정된 보호를 제공하는 유효하고 종종 유용한 산업 정책 도구다.

관세는 또한 미국 노동자들이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노동권 남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한 국가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 적용된다면, 저임금 착취를 통한 국제 경쟁의 이점을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세는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국가들이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노동 및 환경 착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활용하면,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투명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관세는 분명히 효과적인 산업 및 무역 정책 도구다. 그러나 관세만으로 국가 경제 전략을 구성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관세가 적합하지 않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며, 경제 전반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높고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거나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아니다. 그 이유는 높고 광범위한 관세가 수입을 줄이는 동시에 수출도 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역 수지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관세가 도입되면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의 많은 수출품이 수입산 원재료를 중간재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출품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둘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 파트너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미국 수출품이 국제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보잉 항공기에서 켄터키 버번에 이르기까지 "미국산" 제품들이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셋째, 관세는 미국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는 압력을 가한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수출품의 가격이 더욱 비싸지고,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수입품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제조업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역 불균형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수십 년 동안 억눌러 온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항상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입해 왔으며, 서비스 무역에서 발생하는 흑자로도 이를 보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 상품 소비와 생산 사이에 격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 미국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 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제조업 수입품에 대해 높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 적자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미국의 많은 수출품은 상당한 비율의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이 분화되면서 최종 제품의 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조달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관세가 부과되면 이러한 원재료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미국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그리고 가장 명확한 점은, 관세는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교역 상대국들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며, 실제로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2018년 관세 이후 미국 농부들과 목축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게 610억 달러의 긴급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금액은 미국 기업들이 낸 관세 수익과 거의 같은 규모였다. 보잉과 같은 대기업들도 국제 시장 접근성을 상실했다. 2018년 이전에는 중국이 보잉 항공기의 25%를 구매했으나, 관세 이후 중국은 보잉 항공기 주문을 중단하고 자국산 항공기인 COMAC C919(보잉 737 시리즈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셋째, 높고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 달러 가치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수출품은 외국 바이어들에게 더 비싸지며, 수입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것은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환율 정책을 취할 경우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달러 가치 상승은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들은 미국으로 수출하여 벌어들인 달러를 사용해 미국 상품을 구매한다. 하지만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달러 수익이 줄어들면, 이들은 미국 제품 구매를 줄이거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기술 제품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당시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달러 대비 약 10% 절하했다. 동시에, 국제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는 약 7.5% 상승했다. 이미 2024년 11월 대선 이후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1.1% 하락한 상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가 증가했음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관세로 인해 무역 적자의 구성이 변화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교역 경로를 변경하고 제3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활용하여 멕시코를 미국 시장으로의 우회 수출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실제로, 2018년 관세 도입 이후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은 63%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 적자는 159% 증가했다.

결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무역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모든 국제 무역을 차단하는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율 조정을 포함한 거시경제 정책과 재정·통화 정책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관세는 미국의 산업 정책과 동일한가?

간단히 말하면: 아니다. 관세는 산업 정책 도구 중 하나일 뿐이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려면 전략적 목표에 맞는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는 특정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좁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조차도 불완전한 산업 정책 전략이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산업 정책은 전략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적이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산업 정책은 주로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한다. 이는 주로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첫째,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촉진하고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한하거나 완화한다. 이는 특정 산업을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혁신이 다른 산업에 혜택을 주거나, 다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보완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되는 핵심 부품(예: 반도체)의 공급망 병목 현상이 글로벌 시장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생산을 분산시키는 정책은 공급망 회복력이라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한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적 투자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둘째, 특정 산업에 맞는 보완적 공공 투자를 제공한다. 주요 사례로는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지원, 인력 개발 등이 있으며, 이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산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을 지원한다.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급망 병목 현상을 모니터링하여 기업들이 사전에 생산 및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 가지 사례다. 또한, 정부는 개별 투자자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해 시장 창출형 보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증이 없었다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는 특정 산업을 공공 이익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같은 산업 정책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철강, 핵심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반도체 및 기타 첨단 기술과 같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산업들이 시장 실패와 불공정 경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관세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변경하여 투자자들이 특정 부문에서 자원을 재배치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가격 신호만으로는 핵심적인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어렵다. 교역 가능한 상품 생산에 투자하려는 국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은 단순히 가격 신호가 바뀌는 것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이 성공할 가능성이나 시장 잠재력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술 진보가 바람직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과 보상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또 다른 예로는, 특정 산업(예: 전기차 제조)이 지속 가능하려면 전력망 개량과 충전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보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추가적으로, 관세는 단기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들이 단순히 관세만을 신뢰하여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업 투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미국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대부분의 부담은 미국 가계가 지게 된다. 이는 주로 수입품 가격 상승을 통해 이루어지며, 더 중요한 것은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제품의 가격도 상승한다는 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적으로는 이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수입을 담당하는 미국 기업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0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하고 관세율이 20%라면, 해당 기업은 연방 정부에 2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법적 세금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다르다는 점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일련의 가격 조정 과정이 발생하며, 그 결과 세금 부담이 분산되거나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 관세의 경우, 이러한 조정 과정은 결국 미국 가계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입업체들은 초기에는 관세를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여 전가하는데, 이를 “가격 전가(price pass-through)"라고 한다. 가격 전가의 정확한 정도는 상품 및 산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관세 부담을 지는 것은 미국 소비자라는 점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한편, 관세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외국산 제품 대신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없다. 관세가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는 방식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국내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수입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도 저렴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걱정을 덜 수 있다. 가격 상승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생산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관세가 경쟁 수입품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더라도,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 대체 상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이는 기업의 이윤 증가로 직결된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이윤의 일부를 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거나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는 커피, 아보카도, 바나나 등 다양한 농산물과,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광물 및 원자재가 포함된다.

즉, 미국 내에서 대체 생산이 어려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순수한 비용 증가 효과만 발생하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순수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정책일 뿐, 이에 대한 보상 효과가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관세를 정부 지출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삼아야 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아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소비세이며, 현재의 대부분의 연방 세수보다 더 역진적이다. 이는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고소득자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누진적 세금(소득세 및 상속세)을 강화하고, 새로운 누진적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수입이 연방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세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연방 정부 재정 부담을 고소득층에서 중·저소득층으로 전가하는 대규모 역진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소득세와 비교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4년, 연방 정부는 개인 소득세 수입으로 약 2조 5천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만큼의 세수를 관세로 확보하려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수입 수요가 관세 부과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소득세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은 78%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들은 수입품을 덜 구매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면 관세율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수요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관세만으로 소득세의 절반조차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설령 관세가 소득세 수입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 극도로 불리한 세제 개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 수입은 누진적인 소득세보다 훨씬 불공평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누진적인 소득세 수입이 관세보다 더 바람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는 역진적 세금이다. 즉, 저소득층이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소비세이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가 소득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둘째, 누진적 과세는 단순히 공공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행동을 보다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상위 소득층의 급격한 소득 증가는 종종 ‘렌트 시킹(rent-seeking, 독점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생산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누진적 과세는 이러한 행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이 보다 광범위하게 분배되도록 만든다.

1970~80년대 이후 최고 한계세율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약화되었지만, 소득세가 아예 없는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의미 있는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득세 폐지를 고려하기보다는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세는 국제 분업이 창출하는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왜곡’을 초래한다. 지난 70년 동안 유지된 수준의 관세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왔으나, 소득세를 대체할 만큼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러한 비효율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반면, 누진적 소득세도 일정 수준의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하는 상쇄 효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통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저소득·중산층을 위한 재정 지출로 활용하면 경제 전반의 소비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보다 균형 잡힌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장점이 된다. 고소득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저소득층은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전체의 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관세를 통해 소득세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가계에 불균형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반면, 누진적 소득세는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기타 누진적 세금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관세는 다른 형태의 세금보다 징수하기 더 쉽고 투명한가?

간단히 말하면: 아니다. 관세는 여러 가지 준수 비용을 수반하며, 전면적인 관세 정책은 현재의 세금 체계보다 부패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및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입업체들이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본질적으로, 이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규모 세금 회피 수단을 제공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총 10만 건 이상의 관세 면제를 승인했다.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과 상무부 감사관의 감사 결과, 관세 면제 절차는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내부 절차를 따랐으며, 모순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새로운 실증 연구에 따르면, 관세 면제 절차는 경제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기부에 대한 보상 및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처벌의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한 아이폰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를 벌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애플은 맥 컴퓨터 일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에서 약속한 대규모 관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면제를 신청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청탁이나 특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관세 회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익이 커지는 만큼, 부패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출처] Tariffs—Everything you need to know but were afraid to ask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