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저지하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방문자를 반긴다.
2001년 출범 이후 여러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24년의 시간동안 인권위는 한국 인권의 역사를 진전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금지사유에 명기된 ‘성적 지향’이 유일한 기댈 곳이었던 성소수자들을 비롯해, 장애인·여성·이주민 등 차별받는 이들의 희망이 되기도 했다.
그런 인권위가 지난 1월 13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이날 수많은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내란 옹호에 나선 인권위를 막아섰다. 인권위가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인권을 모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은 그 작은 언덕에 기대어 온 사람들의 마지막 존엄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 개회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규탄 행동은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결국 예정된 회의는 무산됐다. 그리고 이틀 후인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됐다. 절박한 시민들이 일군 승리였다!
그러나 무너진 민주주의는 아직 바로 서지 않았다. 인권위의 내란 옹호 사태로 보듯 차별과 혐오를 양식 삼아 힘을 키운 극우세력을 함께 심판해야 한다. 그 심판은 그들이 자라 온 자리를 빼앗는 일,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존엄과 평등,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만 가능하다. 광장은 그 출발지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평등으로>에 실린 글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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