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 나는 이 블로그에서 한 해 동안 리뷰했던 책들을 돌아본다. 이번에도 순서대로 정리해보겠다.
호세 타피아(José Tapia)는 세계 경제에 관한 새로운 책을 펴냈다. ⟪세계 경제의 여섯 위기⟫(Six Crises of the World Economy)에서 그는 197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큰 그림’ 분석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타피아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한 여섯 가지 위기를 식별한다. 첫 번째 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고, 여섯 번째 위기는 2020년, COVID-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했다.
타피아는 비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웨슬리 미첼(Wesley Mitchell)과 얀 틴베르헨(Jan Tinbergen)의 선행 연구를 크게 참고했다. 타피아의 관점에서 이들은 주류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본주의의 내생적이고 반복적인 위기 이론을 발전시켰다. 타피아의 ⟪세계 경제의 여섯 위기⟫는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필독서다. 주요 경제 위기는 적어도 10년에 한 번씩 발생하며, “대부분 실패한 글로벌 거버넌스 기관 설립 시도는 시장 경제가 스스로를 규제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반면, 영국 노동당 의원 리암 번(Liam Byrne)은 저서 ⟪부의 불평등⟫(Inequality of Wealth)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초래한 극심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주의적 접근을 제안한다.
리암 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도적 길’을 찾으려 한다.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관점과 경제 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 사이의 절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10,000을 지급해야 하며, 주권 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를 설립해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이 자금을 무엇에 사용할지는 번이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더 공정한 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부 불평등 완화 조치들도 “3번의 의회 기간”에 걸쳐 서서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한다(이는 15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책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돌아가, ⟪자본주의의 상태⟫(The State of Capitalism)는 런던 SOAS 대학교의 코스타스 라파비차스(Costas Lapavitsas) 교수가 이끄는 NAMe Collective가 집필한 야심찬 작품이다.
NAMe Collective는 이 책의 목표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오늘날 자본주의를 명확히 분석하여 이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민주적 계획이다. 이는 “국가와 더 넓은 공공 부문이 생산, 소비, 분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권력 균형을 변화시켜, 생태적 위기에 일관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 자본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상태⟫는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한 책이며, 배울 점과 논의할 점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비록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 제국주의적 착취의 본질, 금융의 역할에 대한 Collective의 견해와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말이다.
브렛 크리스토퍼스(Brett Christophers)의 또 다른 뛰어난 저서 ⟪가격이 잘못되었다⟫(The Price is Wrong) – 왜 자본주의는 지구를 구할 수 없는가의 핵심 메시지는 자본주의적 투자에서의 근본적인 모순에 있다. 이는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과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투자를 둔화시키려는 것 사이의 모순이다.
크리스토퍼스는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에너지의 가격 차이가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수익성이 화석연료 생산과 비교해 낮다는 점이다. 크리스토퍼스는 결론 내린다. “정부가 제공해 온, 그리고 계속 제공하고 있는 모든 지원에도, 또한 기술 비용이 지금처럼 빠르고 크게 감소했음에도, 사적 자본이 여전히 글로벌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충분히 빠르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자본이 그 일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 것이다.”
크리스토퍼스는 빠른 탄소 배출 감소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자산의 광범위한 공공 소유가 가장 실행 가능한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나는 빠른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화석연료 생산업체의 공공 소유도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Fixing the climate – it just ain’t profitable
그레이스 블레이클리(Grace Blakeley)는 영국 좌파 저널 <트리뷴>(Tribune)의 칼럼니스트이자 영국 방송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기적으로 패널로 참여하는 인물로, 종종 유일하게 사회주의적 대안을 옹호하는 좌파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는 새로운 저서 ⟪독수리 자본주의⟫(Vulture Capitalism)에서 자본주의가 ‘자유시장’과 경쟁의 시스템이라는 주류 신고전파 경제학의 오랜 개념을 반박하고자 한다.
블레이클리는 자본주의가 한때 노동에 의해 창출된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 간 경쟁과 ‘자유시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블레이클리는 그것조차 의심한다), 지금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 자본주의는 대형 독점 기업이 통제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사실상의 계획 경제라는 것이다. 블레이클리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 이상 조셉 슘페터(Joseph Schumpeter)나 (마르크스도 지적한) ‘창조적 파괴’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위기, 즉 기업 청산, 대량 실업, 금융 붕괴로 이어지는 불황은 대형 독점 기업과 국가의 ‘계획’을 통해 점점 더 극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레이클리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의 수익성과 노동의 생산성 간의 관계가 투자와 생산의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위기 설명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한다. 블레이클리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사실상 ‘계획’과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 그러한 위기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해결할 수 있다. 독점 기업은 ‘창조적 파괴’를 피할 수 있으며, 소규모 기업과 대중을 희생시킨 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논지다.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계획을 통해 국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위기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그 이윤을 실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모순에서 비롯된다. 위기는 여전히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 내재되어 있으며, 독점 기업의 요청에 따라 정치인들이 내리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사적 자본과 가치 법칙을 폐지하고 공공 소유와 계획 경제를 통해서만 그러한 위기를 멈출 수 있다.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의 신간 ⟪자유로 가는 길⟫(The Road to Freedom)에서도 블레이클리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혼란이 나타난다.
스티글리츠에게 있어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적은 자본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이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극심한 불평등, 환경 파괴, 기업 독점의 고착화, 2008년 금융 위기,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위험한 우익 포퓰리스트의 부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자연법이나 경제법칙에 의해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경제를 지배했던 규칙과 규제의 선택의 결과였다. 이는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형성되었고, 신자유주의가 문제의 원인이었다.”
스티글리츠는 이전 저서들에서도 자본주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와 그들의 기업 후원자들이 기존의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규칙은 전후 관리 자본주의 시기에 존재했던 것들이다. 규칙은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조합 탄압 등을 위해 변경되었다. 그러나 스티글리츠는 왜 지배 엘리트가 게임의 규칙을 바꿀 필요를 느꼈는지, 무엇이 전후 규칙을 신자유주의로 전환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진보적 자본주의(progressive capitalism)’는 21세기에서는 모순된 표현이다. 스티글리츠조차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Joseph Stiglitz and ‘progressive capitalism’
훨씬 더 중요하고 통찰력 있는 책은 브라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아달미르 안토니오 마르케티(Adalmir Antonio Marquetti), 알레산드로 미바흐(Alessandro Miebach), 엔리케 모로네(Henrique Morrone)가 쓴 ⟪불평등한 발전과 자본주의⟫(Unequal Development and Capitalism)다. 저자들은 불평등한 발전이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지역 간에는 노동 생산성 성장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빈곤 감소와 발전의 핵심 결정 요인이다. 일부 국가는 때때로 선진 경제의 생산성 수준이나 복지 수준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는 뒤처진다.” 저자들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이 노동 생산성과 생활 수준 격차를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남반구에서 자본의 수익성이 글로벌 북반구에 비해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가 개입 없이는 이윤율 하락과 노동 생산성 증가 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다. 저자들이 말했듯이, “이 문제는 많은 중소득 함정 국가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경우, 이윤율이 하락하더라도 투자를 확대하는 국가 개입이 필수적이다. 중국에서처럼 말이다.” 정확히 그렇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를 두렵게 만드는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은 이윤율 하락이 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주도의 투자로 극복한 결과다.
Catching up and falling behind
한편,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금융 자본이 생산 부문을 압박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발전도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새로운 책 ⟪속국 상태 – 미국이 영국을 지배하는 방식⟫(Vassal State – how America runs Britain)에서 앵거스 헌턴(Angus Hanton)은 미국 기업과 금융 자본이 영국 산업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장악은 보수당의 대처(Thatcher) 정부에서부터 노동당의 블레어(Blair)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영국 정부들에 의해 수용되고 심지어 장려되었다.
헌턴은 대처 총리가 집권한 두 번째 해인 1981년 당시 영국 주식의 해외 소유 비율이 단 3.6%였던 반면, 2020년에는 이 비율이 56%를 넘었다고 지적한다. 유럽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 중 절반 이상이 영국에 있다. 미국 기업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직원을 영국에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형 기업들은 영국에서 7,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며, 이는 영국 전체 GDP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Private equity: vampire capital
다음으로 리뷰된 책들은 다시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으로 돌아간다. ⟪마르크스 자본의 궤적: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논쟁과 21세기 자본주의를 위한 교훈⟫(In the Tracks of Marx’s Capital: Debates in Marxian Political Economy and Lessons for 21st Century Capitalism)은 튀르키예 출신의 두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쓴 중요한 신간이다.
아흐메트 토낙(Ahmet Tonak)과 순구르 사브란(Sungur Savran)은 지난 40년 동안 자신들이 집필한 일련의 연구들을 모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 분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떻게 발전하고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토낙과 사브란은 마르크스의 자본이 자본주의 생산의 운동 법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핵심적인 토대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는 자본의 분석을 수정하거나 반박하려는 유행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 마르크스의 자본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아닌, 인간과 자연이 협력과 자유의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 형성으로 인류를 안내하는 유일한 탐조등을 제공한다.
아센시온 메호라도(Ascension Mejorado)와 마누엘 로만(Manuel Roman)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미국 경제를 분석한 책을 저술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의 위기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법칙이 본질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미국 경제의 수익성 하락과 진화: 고전적 관점⟫(Declining Profitability and the Evolution of the US Economy: A Classical Perspective)에서 아센시온 메호라도와 마누엘 로만은 미국 경제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를 마르크스주의 위기 이론의 여정으로 안내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메호라도와 로만이 이윤율과 이윤 총량의 움직임이 투자 붕괴와 현금 축적(그리고 이어지는 ‘유효 수요’ 붕괴)을 초래한다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그 반대가 아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총체적 수준에서 자본가 계급 전체가 투자와 생산을 비수익적으로 여길 때 유휴 자금에 대한 수요 증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유효 수요의 분석을 자본주의 생산과 성장의 근본적인 요인 분석에 연결했다.”
저자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비금융 기업의 실질 이윤 총량이 정체된 시기를 ‘침묵의 침체(silent depression)’로 지칭한다. 메호라도와 로만은 이 ‘침묵의 침체’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세속적 정체(secular stagnation)의 장기적 경로, 실물 부문의 낮은 자본 축적 추세, 그리고 자산 거품을 부추긴 은행 체제의 금융 취약성 축적을 고려할 때, 침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Profitability, investment and the ‘silent’ depression’ -a new book
그리스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니콜라오스 차차라키스(Nikolaos Chatzarakis), 페르세포니 찰리키(Persefoni Tsaliki), 레프테리스 츠울피디스(Lefteris Tsoulfidis)는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장기 주기와 경제 성장을 살펴본다. 그들의 저서 ⟪경제 성장과 장기 파동⟫(Economic Growth and Long Cycles)에서 저자들은 기존 주류 성장 모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이 ‘고전적 정치경제학’이라 부르는, 본질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 접근에 기반한 경제 성장 이론의 대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두 권의 매우 유용하고 쉬운 입문서가 있다. 첫 번째로, ⟪요약된 자본⟫(Capital Condensed)에서 콜린 찰머스(Colin Chalmers)는 자본 세 권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짧은 버전으로 집필했다.
찰머스는 독자를 마르크스의 범주와 정의를 단계별로 안내하며, 그것들이 현대 자본주의의 복잡한 그물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한다.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활동가들에게 훌륭한 학습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로는 사이먼 해나(Simon Hannah)의 ⟪미래를 되찾기: 경제 계획에 대한 초보자 가이드⟫(Reclaiming the Future: A Beginner’s Guide to Planning the Economy)가 있다.
해나는 독자들을 급진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변혁의 여정으로 이끈다. 그는 우리 삶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온전히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해나는 인간의 필요와 환경적 한계를 조화시키는 풀뿌리 경제의 기초를 쌓으며, 수십억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지구를 파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민주 계획을 제시한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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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는 런던 시에서 40년 넘게 마르크스 경제학자로 일하며, 세계 자본주의를 면밀히 관찰해 왔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