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참세상 박도형 기자

<참세상> 본지 단독 보도로 국민연금이 2025년 말 기준 이스라엘 정부 국채 약 404억 4,300만 원어치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나서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 보유 국채 가운데 약 327억 5,300만 원어치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발행됐으며,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주식·채권 보유액은 모두 약 7,6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참세상>은 후속 보도에서 한국투자공사도 이스라엘 국채 약 2,800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책임투자 강화 권고 이후에도 셰브론과 메타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관련 인권실사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도 확인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전쟁 국채 매입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시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관련된 투자를 중단하고 사실을 규명하여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해외채권 위탁운용사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원칙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위탁운용사와 자문사, 미국·이스라엘 정부 또는 기업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투자 자문사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가운데 인권 항목에 전쟁과 테러 등 반인권적 행위를 반영하는 지표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국채 매입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지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유 국채를 즉각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의 투자여서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데 대해 “운용사에 위탁했더라도 전쟁범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도 성명에서 “한국 시민들의 노후자금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재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위탁운용사의 결정이나 기준지수를 따랐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의 공공연금이 이스라엘 국채를 매각하거나 이스라엘 정부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이 이스라엘 국채와 집단학살에 연루된 모든 투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5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는 22일 청계천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74차 긴급행동’을 열고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이스라엘 집단학살 국채 투자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모은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