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말과 달리, 관세 인상은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대한 수입세(관세)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해방의 날 III(Liberation Day III, 8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트럼프 세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규모...
왜 특허 독점으로 약값을 올리는가?
약은 거의 예외 없이 제조와 유통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다. 특허나 정부의 어떤 형태의 보호가 없다면, 처방당 가격이 30달러를 넘는 약은 매우 드물 것이고, 대부분의 약은 오래된 복제약처럼 몇 달러에 판매될 것이다. 그럼에도 처방당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에 판매되는 약들이 많다. 그...
프로젝트 2029: 대공황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방법
<뉴욕타임스>는 여러 주요 민주당 인사들이 '프로젝트 2029'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 보도했다. 이들은 공화당의 '프로젝트 2025' 아젠다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자 이를 따라잡으려는 것이다. 극우 성향 싱크탱크의 정책 문서 제목을 베껴서 정치적 권력...
진보 경제 의제로 승리한 조란 맘다니
빅애플(뉴욕시의 별칭) 바깥에 사는 우리에게는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가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를 꺾고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일을 축하할 이유가 많았다. 첫째로, 많은 유대인을 포함한 뉴욕 시민들이 무슬림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
500만 명 운집한 ‘노 킹스’ 행진, 언론은 외면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노 킹스'(No Kings) 행진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항의 시위였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축소 보도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뉴욕타임스>, <공영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그리고 다른 주요 언론...
트럼프 광기의 대가: 미국을 러시아로 바꿔버린다
미국 경제는 금융시장 변동보다 기업들이 정부가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 푸틴 하의 러시아에 투자할 때처럼 추가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플랫폼 권력의 그늘: 섹션 230의 쟁점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부터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소유주들이 가진 엄청난 권한에 대해 우려해 왔다. 쟁점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삼자의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이다. 이는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와 달리, 이러한 대형 플...
신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무역에 대한 다섯 가지 사실
무역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무역적자를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이는 적자가 크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2005년 최고치와 비교해 절반 수준밖...
트럼프, 4월 2일을 ‘세금의 날’로 선언
도널드 트럼프는 4월 2일에 대규모 세금 인상(관세)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의 “귀여운(cute)” 세금 패키지가 정확히 무엇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그가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퍼센트 세금, 중국산 수입품에 20퍼센트 세금, 알...
머스크가 보여준 플랫폼 권력
엄청난 규모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면 막대한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이 막대한 정치 권력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이다. 겉보기엔 당연해 보이는 이 사실에 대해, 진보 진영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를 활용해 극우적,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인 정치 견해를 퍼뜨리기 전까지는 별다른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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