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화 확대
올해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은 2035년까지 자국 국내총생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5퍼센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2024년 미국의 비중은 3.5퍼센트였고 유럽연합에서는 1.9퍼센트였는데, 이는 특히 유럽연합에서 군사비의 상당한 증액을...
‘버블’과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침체로 향하는 내재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경향은 두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발생한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소득을 저축(즉, 소비하지 않음)하기 때문에, 소비 수요, ...
세계화 기근
10월 11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뉴델리에서 인도 농민들에게 “수출 지향 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라고 권했다. 이는 곧 인도 농민들이 식량 작물 재배에서 물러서고, 인도가 식량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세계은행과 그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인도 내 경제학...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두 개의 막다른 길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었고, 그 결과 체제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을 소비에 사용한다. 따라서 부의 편중이 커질수록 총소득이 늘어도 소비는 그만큼 늘지 않는다....
트럼프의 관세와 인도 소비세 세율 조정
트럼프의 인도에 대한 관세 공세는 인도 경제에 수축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것이다. 설령 트럼프가 현재 부과 중인 50%의 관세를 낮추더라도, 이는 미국산 상품, 특히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이는 미국산 수입품 증가와 인도 내 소득 ...
인도 은행을 외국 자본에 개방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명시적 설명과는 달리, 외국 기업이 인도 은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통상적인 변명조차 이번 경우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황을 피하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변동은 소비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전체 산출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투자 변동이 소비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전면적 가동 산출이 실현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적이고 분산된 생산수단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
트럼프의 관세 테러리즘과 그 교훈
경제학 교과서들은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해당 국가가 수입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의 관세는 일종의 군사 개입이자 쿠데타 또는 테러 공격과도 같으며,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
마이크로크레딧 신화와 안정화된 자본주의라는 허상
자본주의가 “과잉”을 교정함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자체의 존재에 대한 어떤 사회적 도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비전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항상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어 왔다. 이 비전은 자본주의의 이른바 “과잉”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본주의 자체를...
모디의 이른바 디왈리 ‘선물’
나렌드라 모디의 광복절 연설은 예상대로 노골적인 거짓말로 가득했다. 예를 들어 BJP(인도국민당) 정권 하에서 인도 제조업이 크게 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제조업의 GDP 비중이 17.5퍼센트에서 12.6퍼센트로 급락했다. 이는 1960년 이후 처음으로 기록된 낮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