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Unsplash, Markus Spiske

연구 및 옹호 단체인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OCI)"이 지난 목요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세계의 가장 부유한 국가들 중 미국은 “지속적으로 실패하거나, 과다 지출 또는 저성과”로 입증된 소위 기후 “솔루션”에 공공 자금을 지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 단체의 보고서 ⟪실패에 대한 자금 지원(Funding Failure)⟫은 탄소 포집과 화석 연료 기반 수소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50년간의 연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적 해결책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개 국가가 전체 탄소 포집 지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이 가장 많은 세금을 이 기술에 투자해 지난 40년 동안 1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가 탄소 포집 및 저장에 60억 달러를 투자하며 두 번째로 많은 지출을 했고, 캐나다는 38억 달러, 유럽연합은 36억 달러, 네덜란드는 26억 달러를 이 기술에 투입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압축하여 활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화석 연료 비확산 조약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참여 디렉터인 하르짓 싱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보조금이 "거대한 돈 낭비"라고 말했다.

싱은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오히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산업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라 말했다.

탄소 포집 및 저장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반면, OCI는 이 기술이 1970년대에 "석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것이 여전히 주된 용도"라고 지적하며, 이 기술이 배출을 "거의"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탄소 포집 실패 사례로는 텍사스주 휴스턴의 페트라 노바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 2억 달러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으며, 포집된 배출물이 원유 생산에 사용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억 달러를 투입하고도 결실을 맺지 못한 퓨처젠 프로젝트가 있다. 

OCI의 보고서는 "탄소 포집에 대한 투자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킨다"고 밝히며, "작동하지 않는 기술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 정부는 늦기 전에 화석 연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탄소 포집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 비효율적인 기술에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낭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화석 연료 산업에 추가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OCI는 미국과 캐나다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공 자금 40억 달러를 사용해 "석유 회사를 지원해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보조금은 "향상된 석유 회수"를 위한 탄소 포집에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탄소 포집 및 화석 수소(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되며 자체적인 배출을 유발하는 가스)에 세금으로 120억 달러를 지출한 것 외에도, 정부는 45Q 세액 공제(45Q tax credit,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또는 이산화탄소의 활용 및 저장(CCUS)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에 약 13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공제는 기업이 지하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톤당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45Q 세액 공제로 기업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톤당 35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했으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보조금이 1,000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OCI의 정책 추적기(OCI’s Policy Tracker )에 따르면, 탄소 포집과 수소에 대한 공공 지출이 향후 수십 년 동안 1,15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 사이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OCI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후 행동이다! 화석 연료에 대한 구제금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의 보고서는 또한 엑손모빌(ExxonMobil)과 같은 화석 연료 대기업들이 탄소 포집 기술에 회의적이었던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지자로 전환했음을 강조하며, 이 회사가 탄소 포집과 수소가 자사의 저탄소 사업 부문이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엑손모빌의 기존 사업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자랑했다고 언급했다.

엑손모빌은 2018년이 되어서야 탄소 포집 노력을 시작했으며, 그 전에는 수년 동안 수억 달러를 투자해 궁극적으로 실패한 또 다른 "기후 해결책"인 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에 집중했다.

그 이후로 엑손모빌은 "탄소 포집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 자금 지원"을 추진하며, 특히 미국 에너지부(DOE)를 대상으로 로비를 펼쳐 2021년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서 "탄소 관리 연구, 개발, 및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120억 달러를 배정받는 데 성공했다.

엑손모빌은 또한 IRA에서 45Q 세액 공제율 인상을 위해 로비를 했으며, 2019년 DOE가 후원한 탄소 포집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도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OCI는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탄소 포집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톤당 약 90달러에서 110달러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가디언은 목요일 엑손모빌이 여전히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후 해결책'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미국 보조금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거대 석유 기업이 이달 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사실을 설명했다. 이 행사에서 엑손모빌의 기후 전략 및 기술 담당 이사인 비제이 스와루프는 IRA가 엑손모빌이 탄소 포집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칭찬하며,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지원할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부가 민간 산업과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OCI는 엑손모빌의 탄소 포집에 대한 열정이 "화석 연료 산업이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고, 화석 연료 시대를 종식시킬 실제 해결책에서 주의를 돌리며, 죽어가는 산업에서 마지막 이익을 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출처] US Leads World in Subsidies for Ineffective Tech Fixes for Climate Crisis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줄리아 콘리(Julia Conley)는 '커먼 드림스(Common Dreams)'의 스태프 작가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