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체기사2024 ::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 브로큰 브리튼, 망가져버린 영국

영국 국민들은 7월 4일 총선에 투표할 예정이다. 현재 여론 조사에 따르면, 14년 만에 집권한 현 보수당이 크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노동당은 250석 이상의 과반수를 차지해 기록적인 압승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보수당은 100석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영국인의 75%가 영국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당과 보수당은 100년 만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개혁당,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같은 군소 정당들이 약진하고 있다. 이 결과는 영국 경제와 대부분의 영국인의 생활 수준이 비참하게 하락하고 공공 서비스와 복지가 쇠퇴한 결과다. 영국 자본은 망가졌다.

영국 경제는 현재 구매력을 조정한 물가 기준 생산량으로 세계 9위, 환율로 계산한 생산량으로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영국 제국주의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꾸준히 쇠퇴하면서 패권국으로서 미국 제국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점점 더 미국에 종속적인 '주니어 파트너'가 되었다. 영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는 특히 21세기 들어 다른 제국주의 경제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장기간 하락한 데서 드러난다.

앵거스 핸턴(Angus Hanton)은 최근 저서 <가신 국가 - 미국이 영국을 지배하는 방법>에서 미국 기업과 금융이 영국 산업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리당의 대처부터 노동당의 블레어까지 역대 영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인수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장려했다.

핸턴에 따르면 대처의 재임 2년 차인 1981년, 영국 주식의 3.6%만을 해외에서 소유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그 비율이 56%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 기업이 유럽에 보유한 자산 중 절반 이상이 영국에 있다. 미국 기업의 영국 내 직원 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의 직원 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 대기업들은 영국에 7,000억 달러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약 150만 명의 영국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으며, 우버 운전기사나 아마존의 대리점 직원과 같은 간접고용인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의 영국 노동자가 미국에 최종 상사를 두고 있다(영국 노동 인구의 6~7%). 2020년까지 영국에는 1,256개의 미국 다국적 기업이 있었는데, 이는 해외 매출이 8억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다국적 기업으로 정의하는 국세청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1980년대부터 영국은 제조업 기반이 대부분 사라지고 런던 시티 금융 부문과 그에 수반되는 비즈니스 서비스에 의존하는 '임차인 경제'가 되어 중동 석유 셰이크, 러시아 과두 정치인, 인도 기업가, 미국 기술자로부터 자본이 재분배되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 자본주의는 G7 경제 및 다른 유럽 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했다. 그러나 특히 대침체 이후, 그리고 EU 탈퇴 결정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국 경제는 지금까지도 멈출 수 없는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여전히 2008년 이전 추세보다 20% 이상 낮고, 이러한 하락세가 모든 G7 경제에 적용되긴 해도 영국이 더 낮다.

영국 경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에 G7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실질 GDP는 9.9% 감소했으며, 당시 재무장관이자 현 총리인 리시 수낙은 300년 만에 최악의 국민소득 감소라고 인정했다! 경제 싱크탱크인 해결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영국 경제가 "기술적 불황은 아니지만 65년 만에 가장 약한 성장(경기 침체)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증가가 10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고 있다(2010년 이후 3/4이 6백만 명의 이민에 의해 주도됨). 인구 증가를 제외하면, 영국은 1인당 GDP가 2007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실질 소비자 구매력이 2007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생산성 증가율(시간당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은 끔찍했다. 생산성은 연간 1% 미만으로 둔화했다. 2008-09년 경제 위기 이전에 영국의 시간당 생산량은 연간 2.2%의 속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7년 이후 10년 동안 그 비율은 0.2%로 떨어졌다. 이전 추세가 계속되었다면 영국의 국민소득은 지금보다 20% 더 높았을 것이다.

G7 국가 중 이탈리아의 생산성 성장률 기록만 더 나쁘다.

또한 2021년 1월 1일 발효된 '무역 및 협력 협정(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TCA)'에 명시된 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무역 관계는 EU에 잔류할 때보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4%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FTA 조건에 따른 EU와의 무역 생산성에 대한 장기적 효과

사실상 영국의 생산성은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생산성 수준은 미국, 독일, 프랑스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적인 프랑스 근로자는 영국 근로자가 금요일에 업무가 마감되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목요일 점심시간에 달성한다." 실제로 런던을 제외하면 영국의 평균 생산성 수준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미시시피 주보다 낮다.

영국은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훨씬 더 크다. 또한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위기 이후 다른 곳보다 영국에서 약 2~3배 더 크게 벌어졌다. 이렇게 길고 길어진 '정체된' 기업의 꼬리는 영국이 해외 경쟁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1/3, 과거에 비해 생산성 격차가 1/5인 이유를 설명해준다.

특히 영국의 주요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생산성 성장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분명하다. 바로 기업 투자 증가율의 감소다. 기업 투자 증가율은 대불황이 끝난 이후 꾸준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GDP 대비 총 투자는 대부분의 비교 가능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낮으며 지난 30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투자 실적은 다른 모든 G7 국가보다 더 나쁘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비해 영국은 2022년 기업 투자에서 3년 연속, 그리고 지난 30년 중 24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영국에 투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영국은 OECD 31개 국가 중 기업 투자 순위가 28위로 낮다.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은 GDP 대비 민간 부문 투자가 영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 자본의 임대업적 성격은 이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다. "기업 투자는 감가상각률을 밑돌아 자본 재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R&D) 투자는 주요 경쟁국보다 낮다. 그 원인 중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대출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 은행 시스템과 금융 및 기업 부문의 단기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있다. 단기 수익률에 집중하는 주식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주주에게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분배하고 있다.“

영국 자본주의의 쇠퇴와 투자 및 생산성 향상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영국 자본의 수익성이다. 1950년대 이후 장기적인 쇠퇴의 역사다. 대처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국민소득에서 노동의 몫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따라 쇠퇴가 잠시 반전되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쇠퇴가 재개되었다.

국민 소득의 저조한 성장과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의 결과로, 영국은 30개국 OECD 블록에서 인플레이션 후 소득이 여전히 2007년 수준보다 낮은 6개국 중 하나에 불과하며, 상위 7개국 G7 경제 중 최악이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미국과 OECD의 실질 임금은 2007년에 비해 각각 17%, 10%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영국 재정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보수당이 정부에 들어선 이후 영국의 생활 수준은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침체 이후 보수당의 공공 서비스 축소와 임금 동결 등 냉혹한 긴축 정책은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렸다. 1940년대 복지국가를 확립한 베버리지 합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임금 대비 기본 급여 비율이 낮아졌다. 영국의 실업에 대한 기본 보호 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은 G7에서 최악이었다. 지금은 가라앉았지만 개인 임대료의 상승률은 연간 9%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고 계속되고 있다. 에너지 요금은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3년 전에 비해 여전히 약 60% 상승한 터무니없는 최고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식료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30% 상승했다. 그 결과 폴란드보다 더 많은 영국인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다!" Broke의 Tom Clark.

그리고 이것은 평균치다. 영국은 현재 미국에 이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국가다. 50년 전에는 가장 평등했던 국가 중 하나였다. 영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매우 높으며,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영국의 지니계수는 0.351로 소득 분포가 매우 불평등하다. 영국은 미국보다는 덜 불평등하지만 유럽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해 상위 5분위가 전체 소득의 36%, 전체 부의 63%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분위는 소득의 8%, 부의 0.5%만 가지고 있다.

영국은 유럽 전체에서 지역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실제로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평균 생활 수준은 런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도 영국 전역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남동부 지역의 가구 총자산 평균은 503,400파운드로 잉글랜드 북부 지역 가구 자산의 2배가 넘으며, 모든 지역 중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빈곤과 건강에 관해서는 소위 부유한 나라에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복지 삭감으로 인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9만 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22년 출생 시 기대수명은 여성의 경우 2010~2012년과 같은 수준으로, 남성의 경우 그 기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 즉 10년 내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인구통계학자들은 201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의 기대 수명이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리버풀 대학교와 건강 재단의 분석가들은 2040년을 내다보며(그리고 2019년 기준과 비교하며) 주요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 연령대의 영국인 수가 약 7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 지역사회의 만성 통증, 당뇨병, 불안/우울증 발병률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빈곤율이 급증했다. 2022/23년 빈곤 아동 수는 2021/22년의 420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영국 아동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국 북동부 지역의 아동 빈곤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9% 포인트 증가했다. 미들랜드와 노스웨스트에서도 상당한 증가를 볼 수 있다. 타워 햄릿은 2021/22년 영국에서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주거비를 고려한 아동의 거의 절반이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버밍엄과 맨체스터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아동 빈곤율이 높다.

'푸드뱅크'의 증가는 지난 10년간의 특징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푸드뱅크를 이용한 가구의 공식 집계는 3백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매우 낮은 식량 안보'에 처한 가정은 현재 370만 가구로, 작년에만 3분의 2가 증가했다.

노동운동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사용 시점에 무료로 제공되는 국가 보건 서비스를 설립한 것이다. 70년이 지난 지금, 이 위대한 공공 서비스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 부문의 이익에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빼앗기면서 엉망이 되었다. 재정 연구소는 NHS 자금이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실질 삭감에 직면했다고 경고한다.

NHS는 백내장 수술의 60%를 민간 의료기관에 민영화했다. 2018~19년부터 2022~23년까지 민간 클리닉은 백내장으로 7억 파운드를 받았고, 그중 30~40%가 수익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NHS의 민영화 반대 운동을 진행하는 위오운잇(We Own It)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6억 파운드가 사라졌다. 70억 파운드, 즉 매주 1,000만 파운드가 지난 10여 년 동안 NHS가 제공한 모든 민간 계약에 대한 수익의 형태로 NHS의 예산을 떠났다. We Own It의 분석에 따르면 NHS를 떠난 총수익 67억 파운드 중 52억 파운드(78%)가 서비스 계약에 대한 수익이었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인은 인구 대비 병상과 치과 의사 수가 다른 주요 경제 대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술 대기자 수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1989년부터 30년 동안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전 30년보다 300만 채의 주택이 더 적게 지어졌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심각한 주택 가격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중위 소득 대비 중간 주택 가격 비율은 3.6, 런던은 4.0이었다. 2023년에는 런던의 중간 주택 가격이 중간 소득의 12배에 달했고, 가장 저렴한 지역인 잉글랜드 북동부에서도 이 비율은 5.0에 달했다.

이러한 상승은 부모님, 심지어 조부모님까지 주택 소유자인 젊은 층만이 주택 구매를 합리적으로 낙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 대비 영국의 주택 비용은 과거보다 높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5월까지 2년 동안 임대료는 13% 상승했는데, 이는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의 3배에 달하는 속도다.

주택 '시장'의 다른 쪽 끝 영국에서 지난 2년 동안 노숙자 수는 60%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끔찍한) 임시 숙박시설에 갇힌 가족의 수는 두 배로 증가했다.

교육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영국인 중 거의 60%가 고등교육 또는 대학 또는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탄탄한 교육 시스템이 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치다. 영국 학생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또래 학생들보다 읽기, 수학, 과학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 또한 연례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세계 상위 1,500개 대학 중 90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그러나 현재 영국 대학은 학교 지원금 삭감 압력으로 국제 순위가 하락하고 있으며, 해외 유학생 감소로 많은 대학이 파산과 폐교에 직면해 있다. 학생의 경우, 영국은 1960년대에 무료 고등교육을 제공하던 나라에서 막대한 대출을 통해 막대한 학비를 부담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도소장들은 영국에서 많은 사람을 수감하고 있으며, 이제 교도소는 "며칠 안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형사 사법 시스템 전체가 실패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그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영국에서 지방 의회가 지원하는 청소년 센터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다. 2010년 이후 지방 의회가 실질적으로 20%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향후 2년간 60억 파운드 이상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틸리티가 있다. 대처 정부에서 민영화된 수도 회사는 사용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만 수도를 민영화했으며, 이들 수도 회사의 사모펀드 소유주는 수질과 환경을 파괴하면서 대중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지난 3월, 영국의 민영화된 수도 회사들이 2023년에 수로에 방류한 하수량이 2022년의 두 배 이상인 360만 시간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리버 트러스트(River Trust)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길드포드 선거구에서 1,372시간 동안 하수가 유출되었으며, 최근 지역 운동가들의 수질 검사 결과 지난달 강에서 정부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대장균이 발견되었다. 전국 여러 지역의 가정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

이 망가진 영국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컨설팅 회사 KPMG UK의 수석 경제 전문가인 야엘 셀핀은 영국에는 영어와 그리니치 표준시(GMT), 즉 런던의 영업일이 전 세계 금융 시장과 겹치는 것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세계 시간 기준을 가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시아 출신 총리라는 또 다른 장점을 내세웠다. "서구에서 백인이 아닌 정부 수반을 세우는 나라는 이 나라뿐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은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나라일 것이다...조용한 기적은 여전히 기적이다." 영국 의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기적이라고?

수낙 총리는 BBC의 선데이 위드 로라 쿠엔스버그 쇼(Sunday with Laura Kuenssberg Show)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4년 동안 자신의 당이 집권한 기록을 옹호했다. "영국은 2010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다." 2010년 이후 영국인들이 더 가난해지고 병에 걸렸으며 공공 서비스가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현실이다.

리서치 회사인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경제 전문가 폴 데일스는 이렇게 말한다. "주택, 인프라, 교육 및 건강에 대한 더 많은 투자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글쎄, 그것 참 놀랍다.

선거가 끝난 후 새 노동당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Broken Britain – Michael Roberts Blog (wordpress.co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