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첫 ‘혐오 ·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28일 한겨레가 처음 전했다. 이 책자는 배재고 야구부의 ‘5 · 18 조롱’ 사건 뒤에 만들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초안에 29번 나오던 ‘성적 지향’은 부록에 한 번만 남았고 17번 나오던 ‘성별 정체성’은 한 번도 남지 않았다.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학교의 대응 지침도 함께 사라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빼자고 했고, 넣자고 한 곳은 하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교육청 입장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부가 검토를 맡긴 전문가 7명 가운데 6명이 반발하며 검토진에서 빠졌다. 검토진에서 빠진 조혜인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반대 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막자고 제안한 혐오 · 차별이라는 것이다. 민원을 피하려고 민원의 표적을 지운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조사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31.2%는 교사에게, 60.4%는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비율은 69.0%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의 27.7%보다 두 배 반 높다. 2020년 인권위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만든 책자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판단 기준으로 들어 있었다.

결정의 주어는 교육부 하나가 아니다. 삭제를 요청한 14곳에는 진보 교육감의 교육청도 들어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유보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부처가 없다고 봤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같은 날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이 삭제를 “전세계적 망신”이라고 불렀다. 녹색당의 윤수영 부대표는 “진보교육감 교육청도 절대다수가 성소수자를 빼자고” 했다는 사실을 “어처구니가 없다”고 썼다.

첫째, 교육부가 배포를 강행하는지, 전면 재검토 요구에 응하는지다. 둘째, 삭제를 요청한 14개 교육청의 이름이 드러나는가다. 셋째, 이 일이 차별금지법 논의로 이어지느냐다. 9월에 이 책자를 받는 교실에는 성소수자 학생이 있다. 책자의 목록에는 없다.

청와대가 28일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규정으로 명확하게” 하라고 다시 지시한 지 17일 만의 후퇴다.개정 노조법에는 쟁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맡기는 위임 조항이 없고,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좁히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만든 해석지침을 보강해 9월 초 공개하고, 31일 양대노총에 먼저 설명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일이 ‘쟁의 대상 아님’의 예시로 들어갈 전망이다.

전날 밤 울산에서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재적 8,127명 가운데 5,607명이 투표해 5,379명이 찬성했다. 재적 대비 66.2%, 투표자 대비 95.9%다. 요구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그리고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배분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고, HD현대삼호 노조도 같은 30%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쟁의 대상 아님’의 예시로 넣을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요구를 두고, 조합원 셋 중 둘이 파업에 표를 던졌다.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안내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스스로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고 썼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건너뛰면서 효과는 같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시행령은 물론 시행지침 폐기”를, 한국노총 최종환 대변인은 “형식과 관계없이 정부가 쟁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쟁의권 위축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되면서 교섭 상대와 쟁의의 폭을 넓힌 법이다. 넓힌 폭을 행정이 안내문으로 되접는 구조는 지난달 이 지면이 짚은 ‘대통령의 한마디가 지침이 되는 48시간’의 연장선이다. 형식만 바뀌었을 뿐 누가 쟁의의 범위를 정하느냐는 물음은 그대로다.

첫째, 9월 초 공개될 지침의 성과급 조항이다. 둘째, HD현대중공업이 다음 주 교섭에서 파업으로 가는지다. 셋째, 31일 양대노총 면담에서 지침 폐기 요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가다. 지침이 나오는 달에 조선소가 멈추면, 지침에 없는 강제력을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채우려 들 수 있다. 그때 성과급이 쟁의 대상인지 가리는 자리는 법정이 된다.

자료: Planet Labs PBC 위성 사진, 알자지라 8월 27일 게재(네팔 라수와 렌데강 유역 빙하 붕괴 전후 비교) · 원문 보기 →

8월 26일 아침 네팔 · 티베트 국경의 빙하가 내려앉아 렌데강을 막았다 터뜨린 자리를 궤도에서 찍은 전후 사진이다. 트리슐리강은 30분 만에 9미터가 올랐고, 사흘째 사망 469명, 실종 1,535명이다. 세계 배출량의 0.1%도 안 되는 나라가 치르는 값이 위성에서도 보인다.

현대차에 고용승계를 요구해 온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현대차 본관 앞 선전전을 이어갔다. 해고 697일째, 천막농성 497일째라는 숫자가 원청의 침묵의 길이를 잰다. “진짜 사장 현대차가 고용승계 책임져라”는 구호는 2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 있다.

“인간으로 남자”를 내건 활동가 수마일라 디아와라가 사촌 야쿠바의 죽음을 기록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가 이 글을 옮기며 유럽 이주 정책의 값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여줬다.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났는지는 원문이 말한다.

삭제의 책임이 어디까지 닿는가가 오늘 광장의 축이다. 녹색당 윤수영 부대표는 진보 교육감 교육청까지 성소수자 삭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썼고, 이 글은 오후에만 85번 옮겨졌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악성 민원이 우려되면 ‘윤어게인’도 용인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성소수자교사모임 QTQ는 전남의 한 초등교사의 말을 카드로 올렸다. “똑바로 보세요. 존재를 인정하세요.” 띵동은 같은 시각 청소년 성소수자의 혐오표현 피해 사례를 모으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 시작한 물음이 교육청과 정부의 기류로 번지는 중이다.

네팔 홍수는 사흘째 사망 469명, 실종 1,535명으로 불어났다. 재난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가 국제 광장의 논쟁이다. AJ+는 세계 배출량의 0.1%도 안 되는 네팔이 값을 치른다고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 알바네제가 이 영상을 옮겼고 3천 명 넘게 호응했다. 한겨레가 전한 과학자들의 경고는 기온이 1도만 올라도 빙하호가 넘친다는 것이다. 국제민중회의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날 국내 보수지는 답을 댐 증설에서 찾았다. 그 사설은 아래 비평에서 다룬다.

교육부는 성소수자를 지운 이유로 교육청의 “반대 민원”과 교사의 부담을 들었다. 그 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 같은 날 오후 카드 한 장으로 답했다. QTQ가 옮긴 전남의 한 초등교사의 말은 이렇다. “학교 내 성소수자 구성원들의 안전보다 반대 민원을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한 교육부… 똑바로 보세요. 존재를 인정하세요.”라고 썼다. 민원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민원보다 학생을 택하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가 말한 교사의 부담이 실은 학생의 안전 문제라는 것을, 정책 문서보다 이 한 문장이 먼저 말한다.

1.  기후위기를 이유로 댐을 확정한 정부에, 같은 기후위기를 이유로 반대하는 성명이 하루에 둘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새벽 「윤석열 정부 기후대응댐 되풀이, 신규댐 계획 백지화하라」를 내 기후부의 신규 댐 5곳 확정을 지난 정부의 되풀이로 규정했고, 같은 날 오전 「‘할인’만 있고 책임은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정의를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재설계하라」로 요금 체계까지 겨눴다. 정의당은 같은 날 「네팔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에서 “이번 홍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5년 뒤, 10년 뒤로 유예해선 안 됩니다”라고 했다. 기후부의 확정 문서와 두 성명은 ‘기후’라는 같은 낱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썼다.

2.  노동자가 쓰러진 조선소와 복직을 요구하다 송치된 호텔이 하루에 겹쳤다. 금속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 온열질환 사망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서 “폭염작업장 노동자 사망사고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이 온열질환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라 조사의 주체가 다음 쟁점이다. 서비스연맹은 27일 「세종호텔 노동자 · 연대시민 16명 무더기 송치, 복직 요구를 범죄로 만들지 말라」에서 “서울중앙지검은 16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세종호텔은 “노동자와 연대시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  차별을 바로잡는 결정과 되돌리는 행정이 같은 주에 나왔다. 정의당은 27일 헌법재판소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 부재를 위헌으로 결정하자 「헌법재판소의 출생등록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입법에 나서라」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태어난 아이라면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편적 출생등록제 입법을 요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7일 「성평등 훼손하는 진주시와 대전광역시, 차별 행정 멈춰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혐오 논리를 방임하는 차별 행정을 중단하라”고 했다. 권리를 넓히는 결정과 좁히는 행정이 같은 주에 나온 셈인데, 좁히는 쪽의 방향은 오늘 심층 분석 첫 편의 교육부와 겹친다.

4.  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준 거부하라」에서 “내란 옹호 극우 인사 인준 거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물었다. 매일노동뉴스가 전한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지지만,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아직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