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강에 세워진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ERD)의 터빈. 에티오피아 총리실 제공.
2011년 4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댐인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ERD,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을 청나일강(Blue Nile river) 위에 짓기 시작했다. 이 댐은 6,0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에티오피아를 대륙 최대의 전력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이 댐은 두 개의 하류국과 아홉 개의 상류국을 포함해 모두 11개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는 2025년 7월, 4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건설을 마무리했다. 자금은 주로 국내와 해외 디아스포라에 있는 에티오피아인들로부터 조달했으며, 공식 출범은 2025년 9월 9일에 이루어졌다. 나일강 수자원 관리 문제를 연구해 온 존 무쿰 음바쿠(John Mukum Mbaku)는 이 댐이 에티오피아에 가져올 잠재적 의미와 그동안 끊이지 않은 논란을 설명한다.
댐 공식 출범을 둘러싼 고조된 긴장은 무엇인가?
나일강 수자원의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분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기후변화와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식량·물 수요 증가가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나일강 물을 공유하는 11개 국가는 개발 우선순위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등을 포함한다.
이집트와 수단은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아홉 개 상류 국가를 거친 뒤에야 나일강 물을 공급받는다.
처음에 하류국, 특히 이집트는 댐 건설이 자신들의 수자원 권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건설을 밀어붙였다. 이후 이집트와 수단은 협상의 초점을 댐의 저수와 운영 합의로 옮겼다.
두 하류 국가는 자국의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댐 저수 기간을 약 12~21년으로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이유로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는 더 짧은 저수 기간을 선호했다. 게다가 이집트와 수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없이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 댐이 완전히 채워지고 2025년 9월 9일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댐 저수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 문제는 무의미해졌다.
이집트와 수단은 구속력 있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정치·외교적으로 강조했다. 아프리카연합과 미국 정부의 개입,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대한 이집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GERD)의 위치. 데이터래퍼(Datawrapper)로 제작.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집트가 어떤 수자원 배분 협상도 1959년 수단과 맺은 나일강 수자원 조약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 따라, 이집트는 나일강의 연평균 유량(약 840억 세제곱미터)의 66%를 배정받았고, 수단은 22%를 받았다. 이 조약은 상류 국가들의 법적 권리를 무시했으며, 100억 세제곱미터는 침투와 증발분으로 따로 남겨두었다. 예컨대 에티오피아 고원은 나일강 유량의 86% 이상을 공급한다.
이집트는 여전히 에티오피아의 댐이 자국의 수자원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나일강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집트는 자국 담수 공급의 90% 이상을 나일강에 의존한다.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물 수요는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집트와 수단이 자신들의 역사적 수자원 몫을 고수하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카이로는 상류 국가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자원 이용 방식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수자원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비효율적인 관개 방식을 줄이고, 전반적인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대신, 지역의 희소한 수자원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거대한 초대형 프로젝트에 집중해 왔다.
2023년부터 파괴적인 내전을 겪고 있는 수단은 에티오피아 댐이 자국 댐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하르툼(Khartoum)의 개발 계획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나일강 합의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나일강 수자원 배분을 규제하는 법적 틀은 식민지 시대 협정들이 지배해 왔다. 이 협정들은 두 하류국인 수단과 이집트가 수용했지만, 아홉 개 상류국은 반대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협정은 1929년 영국-이집트 협정과 1959년 이집트-수단 협정이다.
1959년 협정은 1929년 영국-이집트 협정이 이집트와 수단에 부여한 수자원 배분을 확대했다. 이 협정들은 또한 이집트에 나일강과 그 지류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 사업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조건은 아홉 개 상류 유역국이 나일강과 그 지류의 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은 다른 나일강 국가들의 수자원 권리를 이집트와 수단의 선의에 종속시켰다.
에티오피아와 다른 상류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식민지 시대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 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국경을 넘어서는 물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 원칙은 무엇인가?
국제 초국경 수자원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i)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용
(ii)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 의무
(iii) 협력 의무
국제법 학자들은 1959년 나일강 협정이 이 원칙들과 극명히 대조된다고 지적해 왔다. 이 협정은 다른 유역국들의 공정한 몫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개발을 방해한다.
이 댐이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랜드 에티오피안 르네상스 댐은 국가적 통합과 자부심의 상징이다. 국제 금융 기관이나 주요 산업국가 같은 외부 행위자들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 댐의 전력 생산량은 에티오피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기는 농촌 산업화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제공해 가정이 땔감을 얻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는 일을 줄여 삼림 파괴를 줄일 것이다.
둘째, 그것은 요리와 기타 활동을 위해 나무, 가축 분뇨, 다른 형태의 바이오매스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일 것이다.
셋째, 그것은 교육 접근성을 향상해 학생들이 숙제를 마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도록 불빛을 제공할 것이다. 더운 계절에는 발전된 전기를 교실 냉방에 사용할 수 있어 학습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전력 생산은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의 인터넷 연결을 향상해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것이다.
이 댐은 또한 세 나라가 협력할 경우 수단의 홍수 조절과 이집트의 가뭄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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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무쿰 음바쿠(John Mukum Mbaku)는 웨버 주립대학교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경제와 법, 특히 나일강 수자원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학자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