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 ("트럼프노믹스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인 결정권을 침해하려 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지속적인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화 정책을 장악하고 일반 노동 가정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초래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어선은 바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다.

출처 : Unsplash+, Allison Saeng

연준의 핵심 역할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낮게 유지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종종 단기적으로는 양자 간에 상충이 발생한다. 예컨대 실업률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낮출 수 있다. 이는 대출과 소비를 증가시켜 전체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미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벌어질 경우, 기업은 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요소(노동자 포함)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반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만 집중하고 실업률에는 무관심할 경우, 금리를 높게 유지해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대가로 높은 실업률을 장기간 감수할 수도 있다.

연준은 이러한 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독립권을 보장받고 있다. 물론 연준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나는 연준이 197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위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즉,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과도한 실업을 방치했고, 이에 따 노동시장의 침체가 임금 억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연준은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는 데 더 높은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연준은 거시경제 관리에 경직되지 않고, 근거가 충분할 경우 비교적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기관이다. 이는 미국의 핵심 경제정책 기관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특성이다. 대통령이 연준의 결정을 협박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해 이 가치를 훼손한다면, 미국 경제, 특히 보통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시기에는, 많은 이들(유력 정치인 포함)이 연준이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언가가 망가질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준은 이를 거부했고, 경제를 서서히 둔화시키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매우 낮은 실업률이 가져오는 막대한 이익을 소중히 여겼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의 인플레이션 국면은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러한 ‘연착륙’은 연준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좀 더 단순히 말하면,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금리 인상으로 낮은 실업률이 위협받더라도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두가 연준이 필요한 조치를 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것이라 믿었고, 이는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 시 인플레이션 상승을 미리 반영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기업들도 물가 결정 시 인플레이션 급등을 예상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연준의 독립성은 2021~2022년의 인플레이션 급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완화’했다.

만약 트럼프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경우(예를 들어 재정적자가 급증해서 생긴 경우), 노동자와 기업들은 연준이 이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물가 상승을 전제로 계획하기 시작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시장 기반 금리(예: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따라 상승할 것이다. 대출 시장의 금융기관들은 인플레이션이 존재함을 알고 있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를 반영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통 가정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감내해야 하는 미래가 도래할 것이다.

명확히 하자면, 연준의 독립성이란 단지 인플레이션 시기에만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독립성은 또한 위기 수준의 실업률을 정치적 압력 없이 거부할 수 있게 해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화당이 경기 회복을 억누르려 했을 때, 연준은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며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했다. 이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지만, 이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회복을 유도하는 수단이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보다 약하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일부는 2010년대 연준이 낮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위기 수준의 실업률을 줄이려 했던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던 인사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를 웃도는데, 이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원하자, 이들은 180도 태세를 전환해 금리 인하 요구 대열에 합류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진지하지 않은 정파적 인사들이다. 이런 이들을 임명하기 위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또 하나의 경제적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