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

10월 4나는 유럽평의회 의회회의(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의 통합유럽좌파그룹(United European Left group) 모임에서 연설했다약간 일찍 도착해 몰도바 판사 빅토리아 산두타(Victoria Sanduta)의 발표를 듣게 되었다그는 몰도바 판사협회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빅토리아 산두타는 대통령이 설립한 위원회가 판사들을 심사한 이후 다른 판사들과 함께 최근에 해임되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심사가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다가오는 EU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에서 절차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는, '서구 지향적'이지 않은 판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몰도바 판사 빅토리아 산두타(Victoria Sanduta). 출처 : 원문 기사 

이는 과거 철의 장막 시대에 남아 있던 판사들을 정리하려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그렇지 않았다빅토리아 산두타는 비교적 젊은 판사였다그의 판결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그의 잘못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었고, '서구적 지향성'이 부족하다는 점뿐이었다.

EU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는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접전이었다. EU 국민투표는 EU 찬성 측이 50.34%의 득표율로 승리했으며대통령 선거에서는 EU 찬성 후보인 마이아 산두(Maia Sandu) 대통령이 55.35%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두 선거 모두 몰도바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표에서는 친서구 세력이 크게 패했지만해외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디아스포라 표가 더해지면서 승리했다.

몰도바 외부에 위치한 235개의 해외 투표소 대부분은 EU 내에 있었다반면몰도바 디아스포라 대다수가 거주하는 러시아에는 단 두 곳의 투표소만 있었다이 두 곳은 모두 모스크바에 위치했으며각각 5,000장의 투표용지만 제공되었다이는 모스크바 내 몰도바인 거주자 수에 근거한 것으로몰도바 디아스포라 대부분이 러시아 남부에 거주한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러시아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의 몰도바인들은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한 반면, EU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은 투표에 참여했다.

총 328,855명의 몰도바 해외거주민들이 투표했으며이 중 러시아에서는 단 9,998명만이 투표했다몰도바 해외거주민들 대다수가 거주하는 곳이 러시아임에도 말이다.

허용된 해외거주민들 표 중 약 30만 표는 EU 가입 찬성과 마이아 산두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다국민투표는 10,555표 차이로대통령 선거는 179,309표 차이로 승리했다만약 러시아 거주민들의 표가 서구 거주민들과 동등하게 허용되었다면, EU 찬성 측은 확실히 패배했을 것이며산두 역시 패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산두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판사들을 해임한 것은 매우 유용했다.

이 사실은친서구 판사들이 이웃 루마니아 총선에서 유력 후보를 자격 박탈시킨 사건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랐다그 이유는 후보가 러시아에 비우호적이지 않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것인데이는 곧 '범죄'로 간주되었다.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인물이다그의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는 루마니아에서 인기가 있지만, EU 친화적이지는 않다그러나 그는 서구 언론에서 묘사된 것처럼 극우 성향의 괴짜가 절대 아니다.

실제로 게오르게스쿠는 높은 평가를 받는 개발 경제학자이자 전 유엔 특별보고관이다그의 전문 분야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며그는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주요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탈피하길 바라는 사람 중 하나다.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 루마니아 대통령 후보. 출처 : UN 뉴스

칼린 게오르게스쿠는 내가 동의하는 견해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그것이 핵심은 아니다그는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명확한 선두를 차지했으며헌법재판소 판사들이 그를 자격 박탈시킨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고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다.

그가 주로 비난받는 혐의는 지지자들에게 메시지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선거 후보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또 다른 주장으로는 그의 일부 지지자들이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헌법재판소는 서방 안보 기관이 제공한 러시아의 온라인 선거운동에 관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된 혐의는 투표 조작이나 선거 부정이 아니다혐의는 단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려고 무언가를 말한 것뿐이다.

이는 가디언(The Guardian)과 그들의 광적인 러시아 혐오자인 캐럴 커드월러(Carole Cadwalladr)가 히스테릭하게 과장했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과 같은 맥락이다당시 스캔들의 본질은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 타겟팅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으며수많은 종류의 광고와 캠페인 속에서 몇몇 페이스북 게시물이 브렉시트 투표 결과를 바꿨다는 주장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고수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타겟팅 광고와 온라인 데이터 판매는 현대 사회의 끔찍하지만 일상적인 현실이다오늘날 모든 정치 정당과 모든 운동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나는 러시아가 해외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이는 모든 주요 국가가 하는 일이다나 자신도 과거에 영국을 위해 그러한 일을 했다폴란드에서 크바시니에프스키(Kwasniewski)가 당선되었을 때는 실패했지만가나에서 쿠포르(Kufuor)가 당선되었을 때는 성공했다. EU와 서방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NGO와 기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여론을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히 조작하고서방 안보 기관들은 영향력 요원을 지원한다다시 말하지만나는 이를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할 때만 유독 잘못된 일로 간주된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사들이는 이스라엘 로비의 절대적인 역할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이는 러시아보다 민주주의에 훨씬 더 큰 위협이다.

몰도바에서와 마찬가지로루마니아에서 어떻게 판사들이 "올바른 결과"를 내도록 선별되었는지또는 그들이 처음에 선거를 무효화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강요당하거나 매수되어 4일 만에 뒤집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0월, 조지아 총선에서는 친러시아 정당 '조지아의 꿈'이 과반이상을 득표했다.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조지아의 꿈' 대표. 출처 : 조지아의 꿈 공식 X

나는 조지아에서 체제 전환을 위한 선전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또다시 러시아에 충분히 적대적이지 않은 "잘못된정당이 감히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프랑스계 조지아 대통령은 간신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CIA의 막대한 자금, CIA 산하 NGO를 통해 전달된 자금그리고 아름답게 인쇄된 영어 표어들조차 거리로 충분한 사람들을 끌어내어 "색깔 혁명시위가 설득력 있어 보이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국민의회(National Assembly)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일련의 우파 장관들을 임명하려 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의 허울이 무너지고 있다이는 국제법의 허울이 무너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이는 가자 지구에서의 집단 학살과 병합을 더 추진하려는 시온주의에 매수된 정치인들에 의해 버려지고 있다.

[출처Abolishing Democracy in Europe

[번역이꽃맘 

덧붙이는 말

크레이그 머레이(Craig Murray)는 작가, 방송인, 인권 운동가이다. 그는 2002년 8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우즈베키스탄 주재 영국 대사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던디 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