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20일 파업, 교섭 난항

19일 각각 파업전야제 열고 서울지하철은 전면파업, 철도는 부분파업

서울지하철노동조합(서울지하철노조)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0일로 각각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두 노조 모두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노조, “경영개선은 시민안전 부합해야” vs 서울메트로,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오는 20일 0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사고 불안, 비정규직 불법 양산, 혈세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그릇된 경영혁신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민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구조조정안을 놓고 입장차가 커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메트로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 “노조는 직원의 복지와 임금에는 별 관심 없이 직제개편 원상회복, 조건부 민간위탁 중지 등 ‘혁신 추진의 전면 백지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노조의 파업실행은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그릇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는 “경영개선은 시민안전과 편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사측이 이를 공감하고 전제할 경우 대화를 통한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이번 파업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택할 것이며, 그러나 노조의 정당한 주장과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내몰고 사태를 장기화 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내일(18일)에 다시 본교섭을 개최하려 일정을 타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 측은 19일 오후 7시, 서울 군자차량기지에서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노사, 강경호 철도공사 사장 검찰 구속 방침에 노사 교섭도 난항

철도 노사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의 경우 강경호 사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 사측이 이를 이유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강경호 사장의 비리 의혹이나 구속 방침이 교섭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며 “공사는 사장의 구속방침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교섭대표를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철도노조]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안전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운행은 철도공사가 정한 작업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것으로, 시간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작업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안전운행 투쟁으로 일부 열차가 지연되자 (철도공사는) 언론 및 각 역사 방송을 통해 ‘철도노조의 태업과 부분 파업으로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철도노조가 불법행위를 벌이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는 “안전사고 때마다 승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막상 안전운행 수칙에 따른 운행을 철저히 하면 징계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운행은 무조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임에도 이것이 투쟁이 되어 버린 웃지 못할 현실에 대해 철도공사는 부끄려워 해야 할 것”이라고 철도공사를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19일까지 철도공사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19일 저녁, 전국에서 지구별로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계획이며 20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분파업을 진행해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시 철도노조는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