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오는 20일 04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난 9월 예고했던 파업을 연기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라며 “하지만 교섭은 아무런 진전이 없고 사측은 구조조정일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라고 파업을 다시 예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9월 26일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했다. 올 해부터 도입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대상을 놓고 사측과 법적논란을 빚었고, 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유보되었기 때문. 당시 서울지하철노조는 합법파업을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 필수유지업무를 놓고 법적 논란이 일어날 시 파업 자체가 불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파업을 연기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의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밝히고 파업 연기를 선언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사측이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만 있다”

파업을 연기하고 노조는 사측과 대화를 이어갔으나 변화는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노동조합의 인내를 농락하고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만 있다”라고 분노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잠정 연기 이후 노사 간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5차례 개최되었다”라며 “하지만 사측은 노사 핵심 쟁점에 대해 ‘고유의 경영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진척된 논의를 가로막기 일쑤였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전하고, “한편으론 노동조합과 일절 협의 없이 외주화, 위탁 용역 추진을 강행하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치닫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의 핵심요구 사항은 △외주화,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중단 △지하철 공공성 강화 △20% 감원계획 철회, 고용안정 보장 △단체협약 준수, 노조탄압 중단 등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런 노조의 핵심요구에 대해 사측은 외주화와 민간위탁의 경우 경영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원감축 또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서울메트로 사측이 “경영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외주위탁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내부출신이 설립한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용절감은커녕 이중 인건비 부담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어이없는 현실”이라며 “이래도 공기업 선진화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수수방관”, 서울메트로는 “보복징계만 남발”

서울메트로의 노사 갈등이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데는 사측의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해 해고와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한 지 불과 반년여 만에 30명이 해고에 처해지고 60여 명에게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또 140여 차례 고소고발을 가하는 폭력적 탄압만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급기야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 송치까지 되었지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기로 가득 찬 보복징계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산하 공기업의 노사 관계가 악화 되었는데도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9월 파업 예고 당시에는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사측과 함께 인력감축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태가 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강한 유감과 개탄의 심정을 감출 수 없다”라며 “이는 방관을 지나 무책임의 극치이며 노사 간 파행과 극한 충돌을 부추기는 태도와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일 전까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20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늘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파업 참여자와 필수유지업무자를 사측에 지명 통보해 필요한 쟁의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