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만여명의 공무원노동자가‘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침도 마찬가지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는 모든 조합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긴급투쟁지침’을 3일 내려 보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부의 행정지침을 전국적이고 집단적으로 거부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무원노동자 사상 첫 집단 행정업무 거부

전국공무원노조는 투쟁지침에서“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정지시를 거부하라”고 명시했다.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지시에 응하지 말고 반상회 홍보자료 등 검증되지 않은 미 쇠고기 안정성을 담은 일체의 자료배포를 중단하고 전량을 수거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행동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또 공무원 구조조정, 물사유화, 국립대법인화 등 행정공공성 파괴 관련 계획 기획과 입안 지시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발생할 때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관련 지침과 지시내용 증빙문서를 각 지부에서 모아 중앙으로 보내 달라”고 조합원에게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하루 앞선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연 행정업무 거부선언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고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이라며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명했다.

전교조 “두 손 들어 환영”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전국공무원노조 행정거부 행동에 “두 손 들어 환영”했다.

3일 낸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최근 촛불집회의 구호가 ‘이명박 아웃’으로 확장된 데는 ‘소수를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공공성 파괴정책’에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며 “각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때는 공무원노조와 함께 온 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전공노 정책기획부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운동에도 업무지시가 계속 되면 주민소환에서 나아가 이명박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