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만 1조 1,000여억원. 그러나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얘기다.



최근 문제가 되는 김도연 장관을 비롯해 우형식 1차관과 박종구 2차관 등 교과부 고위직 27명이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모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책정해 놓은 돈도 특별교부금이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다. 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를 보면 당해 특별교부금 예산의 60%는 ‘교육관련 국가시책 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야 할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10%는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경우’ 사용된다. 30%는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있을 때’ 쓰여 진다.



법문을 보면 특별교부금 사용권한은 전적으로 교과부 장관에 있다. 심지어 교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다.



특별교부금이 교과부 장관의 ‘쌈지돈’이라는 지적이 꼭 맞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진표,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현 교과부 장관)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특정 학교를 방문하면서 수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쓰면서도 특별교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공개나 국회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없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특별교부금도 국회에 보고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냈지만 폐기됐다. 지난달 28일 전교조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9개 교육,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이다.



감사 청구 사항은 지난 2월 5월까지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 일체와 교과부 장, 차관과 실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이들 단체는 “특별교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중에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교과부를 포함한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민주당도 “김도연 장관 사퇴”와 함께 특별교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 앞으로 특별교부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고쳐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