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데리고 있는 교과부 간부 27명의 모교와 ‘자녀 학교’에 모두 1억원 대의 나랏돈을 퍼주려던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이중행보’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현재 교육시민단체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등 경질 위기에 내몰렸다.

▷이중행보 논란=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비지원비 등 교육격차 해소 예산 19억 1천만원을 줄인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도 학생들 책구입 등에 쓸 독서교육예산을 깎았다. 김 장관의 ‘시도교육청 예산 10% 절감’ 지시에 따른 조치다.

겉으로는 ‘클린365’ 대책을 내놓으면서, 뒤에서는 ‘나랏돈 유용’ 시비에 오를만한 일을 벌인 김도연 장관의 이중행보도 눈총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차관과 실국장 모교에 나랏돈 500~1000만원씩의 돈을 줄 수 있도록 증서를 써준 비슷한 시기에 청렴의지 확산을 위한 ‘클린365 종합대책’이란 지침을 16개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중고에 내려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19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직자가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을 솔선 실천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있어 자세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오 (사)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교과부 간부들은 장관의 배려로 모교에 돈을 펑펑 쓰면서, 하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청렴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배종현 전교조 기획관리실장도 “자기들 모교에만 국가돈을 쌈지돈처럼 퍼준 것은 교과부가 발표한 ‘클린365’ 대책에 따르면 징계감”이라고 말했다.


▷유감표명문도 거짓말= 교과부가 지난 23일 오후 내놓은 유감표명문도 거짓말 또는 엉터리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교과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 지시를 내리자 A4 용지 반 장 분량의 유감표명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 발표문에서 “실국장에게 모교 방문을 권장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구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은 관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하루 전인 22일 “관례에 따른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7년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재임 시절 등 참여정부 때에는 실국장이 나랏돈으로 모교를 방문해 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주간<교육희망> 취재 결과 밝혀졌다. 김 부총리 시절 실국장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지난 해 실국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부총리가) 실국장이 제각기 모교를 방문토록 지시한 적도 없었고, 교과부 예산을 갖고 가는 일도 전연 없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전 교과부 중견 인사도 유감표명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청와대의 지시 뒤) 급하게 사과문을 작성하려다보니 일부 오해를 살 표현이 있었다”고 다시 해명했다.

▷전교조 등 감사청구=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 장관 등이 특별교부금을 제대로 썼나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나랏돈으로 생색내기 한 사례가 이번 일뿐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장관 판공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장관의 사퇴가 불가피한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