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전교조 창립 19주년에 즈음하여 열리는 이번 교사대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시장화정책과 4·15 공교육 포기에 맞서 학교를 지키고 아이들을 살리는 큰 싸움의 출발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규제완화를 명목으로 무장해제시키는 사이비 자율화는 교육감과 교장만의 자율화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동등한 파트너쉽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교장에게 집중된 현재의 학교내 의사결정구조에서 학교자율화는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문화제에 대거 나선 10대 청소년들이 외치는 소리에는 광우병 소 말고도 0교시 수업, 심야자율학습, 우열반 편성 등 4·15조치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부의 편향된 주장처럼 어떤 선동과 배후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교육현실의 심각성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와 4·15 공교육 포기 조치, 대운하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정권 초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가 일부 언론과 함께 돌파구 찾기에 골몰하며 전교조를 국민여론과 분리시키는 작전에 돌입했다. 촛불집회 전교조 배후설을 유포하고, 하지도 않은 계기수업을 거론하는 등 전교조가 학생과 국민을 호도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한편으론 전교조를 길들이고 고립시키려는 성동격서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동아, 중앙은 사설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국회가 전교조의 눈치만 보고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자체도 평가 결과를 승진이나 성과급에 연계시키지 않고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무늬만 평가에 불과한데 이마저 국회가 깔아뭉갰다며, 18대 국회에서는 교사 퇴출까지 담은 새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라고 주문하고 있다.

5·24 대회는 이후의 지난한 싸움을 준비하며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분기점이다. 당면한 교육문제는 전교조나 교사들만의 한정된 힘으로 단독돌파하기 어려우며 국민과 더불어 생각을 공유하고 폭넓게 입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교육주체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자.

5월 24일이 그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