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화’란 유행어를 퍼뜨리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있다. 바로 청와대와 교과부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자율화’란 말로 포장하고 있다. 최근 나온 것만 봐도 ‘대입 자율화 방안’과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다.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대입 자율화 방안은 ‘고교 정상화 3원칙(본고사·고교등급·기부금입학 금지)’ 폐지 방안이다.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도 내용을 들춰보면 ‘자율화’와는 거리가 있다. 학교가 자율화되려면 교사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등 기본 자치조직이 법제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이런 현실을 아는 교사들은 ‘학교장 자율화 계획’이거나 ‘교장 독재보장 계획’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계획은 0교시, 우열반, 어린이신문강제구독 등을 부활시키는 신호탄 노릇도 하고 있다.



딱한 것은 헛갈려하는 국민들이다. “학교 자율화 정책에 반대 한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의 성명서도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0교시와 우열반 등 학교 학원화이지 ‘학교 자율화’는 아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이 ‘자율화 반대’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와 교과부의 전략이 먹혀드는 꼴이다.



지금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교육 자율화 추진계획’이 아니다. 오히려 ‘공교육 자살 추진계획’에 가깝다. ‘작전세력’에 속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