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명목으로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키로 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정작 학교 자율을 막아온 기존의 영어몰입교육․영재교육․특목고 확대 등이 담긴 수십여 항목의 지침은 존속키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교 자율화’는 헛구호일 뿐이고 교과부가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수업, 어린이신문 집단구독 등을 허용하기 위해 ‘이중 잣대’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새 정부와 코드 안 맞는 지침만 무더기 폐지

실제로 교과부는 “영어교육, 영재교육, 특목고 확대, 수월성 강화 관련 지침 등 30여 건은 일단 유지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모두 새 정부와 코드가 들어맞는 것이다.

교과부 교육분권화추진팀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내린 초중등 교육관련 지침은 모두 60여개 항목(중복 지침 제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집단 구독 금지’ 지침 등 모두 29건을 즉시 폐지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폐지 조치에서 제외된 지침 30여 항목 가운데에는 영어교육혁신방안, 수월성교육종합대책 등 사교육 열풍과 교육양극화 심화 지적을 받아온 지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과부는 존속키로 한 지침에 대한 목록 공개를 거부했다.

2006년 11월에 당시 교육부가 만든 ‘영어교육혁신방안’을 보면 거점 초등학교 운영, 교사 연수 등 일선학교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많았다. 더구나 이 방안에는 ‘수학․과학 등 일부 교과목 영어수업 촉진’이라고 적혀있는 등 ‘영어몰입교육’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수월성교육종합대책(2004년 12월)도 과학고 등 특목고 확대 방안과 함께 초등학교 독서교육 확대 내용도 담고 있다.

“청와대 ‘지침’ 받아 ‘교육지침’ 폐지” 의혹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청와대는 0교시와 우열반 확대 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싶었는데 기존 지침이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침은 그대로 둔 채, 학생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지침만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최진명 교과부 교육분권화추진팀장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교과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자율화 계획을 내놓게 된 것”이라면서 “정권의 코드에 따라 지침 폐지를 선별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팀장은 “일단 급한 전봇대만 뽑은 것이니만큼 앞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로 지침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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