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성과상여금 무력화 움직임은 현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초기 2003년 2004년에는 전국적 지침아래 반납투쟁이 진행되었다면 올해는 몇몇 지부들 중심으로 직급별 균등분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차등성과금을 노동조합에 반납하고 임금의 형태로 재배분하고 있다. 현장무력화가 전국적 지침없이도 자생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움직임들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4일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을 만나 앞으로의 대응투쟁 방향을 들었다.


성과상여금 상황은 어떠한가

지난해까지 급여 외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급여인상분 2.2% 중 0.9%가 성과급 재원이 되어 차등지급되고 있다. 4등급으로 나누었고 지급액수는 0%에서 180%의 차이를 두고 있다. S등급은 3백 77만원이 넘고 C등급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안양시지부의 경우도 처음 성과상여금이 급여인상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가 72%에 달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 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다. 조합원들이 투쟁방향을 선택하고 함께 해나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현장 무력화는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 노조는 법내외 논쟁 이후, 지난 9월 13일 손영태 위원장이 당선되고 대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직급별 균등분배 등의 방식을 통해 사실상 현장무력화 후, 성과상여금을 폐지시키는 싸움을 할 것이다.

전교조와의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투쟁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 공무원사회의 공동투쟁을 역제안했다. 성과상여금 싸움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서비스의 질 향상과 혁신이란 효율성을 내세워 선전하고 있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다. 교육에 충실해야 할 교사가 다른 업무하다가 교육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의 빌미를 삼고 인건비를 낮추려는 계획인 것이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데도 그 의도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부족했다. 앞으로 인식과 행동을 공동으로 해 나갈 것이다.

싸움의 전망은

밝다. 노동자들은 자기 급여, 즉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급여를 제대로 지켜내는 싸움이다. 제대로 알리면 된다.

알리는 일을 우리는 할 것이다. 전교조와 함께 현장방문하면서 알리는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대반격을 할 수 있다. 공동대응투쟁이 그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