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 차등액 완전 반납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교육부가 10월말쯤 성과금 지급을 강행할 태세여서 교육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올해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20%로 하고, 내년부터 5%씩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급률은 지난해와 같지만 기준액이 지난해 80%에서 100%로 늘어난 것이어서 금액 편차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등급간 차등 비까지 늘어날 경우 금액 차이는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액을 215만원으로 잡으면 A, C 등급간 차등액은 30∼45만 원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성과금 교직단체협의회에서 통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직단체협의회에서 밝혔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최소 30% 이상 차등지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는 20%로 유지하는 대신, 해마다 늘려나가 2013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또 오는 4, 5일쯤 중앙인사위와 협의 절차를 거친 뒤, 10월 중순께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빠르면 이달 20일까지 성과금 지급 지침이 결정되고 10월말까지 성과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날 확인된 교육부 성과금 관련 자료에서도 성과금 지급 시기를 ‘10월 중’으로 못 박았다고 한다.

이날 전교조 대표로 참석한 김한명 정책기획국장과 김용서 정책교섭국장은 회의에서 “전교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반교육적인 차등 성과금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면서 “전액 수당화하든지 아니면 차등비율을 10% 이내로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원성과금이 교육성과를 높였는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 작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원단체의 합의 없이 교육부가 지급을 강행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교총 대표는 “수당화나 10% 지급은 현실성이 없으니 올해에는 20%로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자유교원조합은 한발 더 나아가 “성과금을 확대 지급할 것”을 주장해 사실상 교육부 방안을 수용했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노조에 ‘성과금 공동대응’ 제안

한편, 9월부터 성과금 관련 분회총회를 전개해 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이달 안에 성과금 강행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2일 저녁 긴급 관계자 회의를 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선 일반 공무원과 함께 공동대응하기 위해 오는 9일 ‘성과금 공동 대책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5개 일반 공무원노조와 한국교총, 한교조 등에 보냈다. 성과금 지급이 강행될 경우 전교조는 곧바로 차등액 완전 반납활동에 뛰어들기로 했다.

박석균 전교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교육성과를 높이겠다고 도입한 성과금이 오히려 교단분열과 갈등만 가져와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차등 성과금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40만 교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전체 교사와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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