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전개된 현 정부의 교육혁신 정책에 반기를 든 이들은 이뿐 만이 아니다. 교장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의장은 70년대식 ‘일제고사 부활’에 ‘올인’하고 나섰다. ‘중학생 전국 연합학력평가’ ‘0교시 수업’ 부활 요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선거를 3달 앞둔 정권말기에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일제히 봉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전국에서 올라온 27명의 외고 교장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 모였다. 정부가 10월 말 발표 예정인 ‘특목고 대책안’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의 특목고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정책을 현장에 적용해야 할 교장들이 정책을 결재하듯 ‘수용불가’를 선언한 것이다.
4일 앞선 17일에는 서울초등교장회가 ‘소년신문 가정구독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외쳤다. ‘교장들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게 그 이유다.
이로부터 5일 전인 12일에는 ‘학력신장’ 전도사를 자처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주도로 시도 교육감들이 충남 아산에 모였다. 97년 고교입시가 폐지되면서 사라진 ‘중학생 전국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감들의 결정은 지난 8월 27일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의 합의에 맞장구를 친 격이다.
이들은 부산에서 모임을 열고 ‘사설 모의고사’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학력 신장을 위한 자율권을 촉구했다. ‘정부는 교육균등정책에서 손을 떼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터지고 있는 ‘반란 폭탄’.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전개되고 있는 대선구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미 ‘줄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의 지지 또한 이들에게 힘을 얹어주고 있다.
‘힘없는 정부’의 자충수도 한 몫하고 있다. ‘신정아 학력 위조 파문’에 따른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실각이 대표 사례다. 이 불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변 실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작된 ‘외고 폐지’ 정책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튀고 있다는 게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인사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 관료들은 방해하고, 교육단체들도 적극 대응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고 폐지 정책과 교장 승진제도 개혁 정책은 80%이상 물 건너 간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특목고 대책안’ TF팀 실무책임 과장을 갑자기 교체했다. 외고 교장들의 반란도 이런 이유가 일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교장과 교육감 등의 반란에 그 흔한 ‘반론 자료’ 하나 내지 않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도 고작 ‘성명서’식 대응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저들의 반란은 승리할 것인가. 지금 교육계 형편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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