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밤, 45년만에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윤석열 퇴진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새벽까지 침묵을 고집하던 윤 대통령이 3시간 30분만에 국회의 요구안을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출처: MBC뉴스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국회는 새벽 1시 긴급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 의결은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시민들은 아침까지 국회 앞을 지키며 "윤석열 체포" 등을 외쳤다. 

이로써 3일 밤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일 새벽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4일 오전 8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계획이며, 수도권 조합원은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지역 조합원은 각 지역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하여 정권 퇴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한겨레 뉴스룸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도 입장을 밝히고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관계 기관들은 조속히 헌법과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그에게 동조한 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도를 하루도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채 괴리돼 권력싸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제와 의회정치를 변혁해 내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반헌법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리와 경제민생 파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없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노동자민중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진보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금,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것은 윤석열과 국방장관 김용현에 대한 '내란음모 현행범 체포'"라면서, "패악질을 일삼은 대한민국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육군 대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선임하고, 밤 11시 25분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계엄은 해제되었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상계엄의 적법성 문제가 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이번 비상계엄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계엄사의 포고령 1호도 계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 내 군부대 투입 행위와 함께 국회와 국회의원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 계엄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계엄법에 행정, 사법부에 대한 통제는 규정되어 있지만, 국회에 대한 통제는 없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규정되어 있어 정당의 정치활동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 

무엇보다 비상계엄의 적법성 문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와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소속 의원들 등은 4일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거대한 퇴진, 하야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시민들은 다시, "윤석열 퇴진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