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산업 경제의 쇠퇴는 일반적으로 금융 포식자와 벌처 펀드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문명의 운명

독일에서도 산업과 노동자 계급의 몰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월요일에 공장 3곳을 폐쇄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가세했다.

그렇다면 ‘금융 포식자와 벌처(vultures) 펀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들은 꽤 잘 지내고 있다. 다음은 WSWS(World Socialist Web Site)가 제공한 수치다.

빈곤층이 증가하는 반면 최상위층에서는 슈퍼리치의 수가 늘어났다. <매니저 매거진>(Manager Magazin, 독일에서 발행되는 유력 경제 및 비즈니스 잡지)의 연례 순위에 따르면, 최근 독일의 억만장자 수는 23명에서 249명으로 증가했다.

독일 최고의 부자 500인의 명단을 발표한 <매니저 매거진>은 2023년 이들의 개인 자산과 재산이 전년 대비 530억 유로 증가해 총 1조 1,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1조 1,000억 유로라는 금액은 같은 해 연방 예산의 거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구의 약 0.6%에 해당하는 이들이 독일 전체 자산의 45%를 소유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상위 10%의 가구가 최소 72만 5천 유로(미화 약 79만 3천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며 국가 부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 하위 40%의 가구는 최대 4만 4천 유로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은 더욱 불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불평등이 급증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동안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살펴본 다음 오늘날 독일의 상황과 비교해 보겠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세르바스 스톰은 2021년에 NC(Naked Capitalism)에 게재한 논문에서 경제적 격차 증가의 주요 원인을 설명했다.

소득 불평등이 커진 주요 원인은 미국 가구 하위 80%의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Taylor와 Ömer, 2020). 실질 임금 상승이 노동 생산성 증가보다 낮게 억제되면서, 국민 소득에서 임금 비중은 줄고 이윤은 늘어났다. 임금 상승이 억제된 주된 이유는 1970년대 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완전 고용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보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더 중요시되었고, 오직 인플레이션 억제에만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상황에 맞춰야 할 재정 정책이 경직되어 디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규칙을 적용했고, 이를 통해 경기 안정화 정책은 무시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이들은 재정 억압을 강화해 경제 회복이 역사상 가장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도록 했다.

노동 시장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명시적 허락 아래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조의 임금 인상 힘이 약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의 임시직 일자리(현재 ‘긱 경제’라 불림)에서 일하게 되었다. 세계화와 해외 아웃소싱으로 기업은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단결력은 크게 약해졌다. 결과적으로, 경제 정책의 변화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트라우마 노동자' 계층을 만들어 저인플레이션 경제를 이끌어왔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싸우고, 제도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높은 임금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구조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90%의 임금과 소득이 정체되면 소득(및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가계 총저축이 증가한다(Mian, Straub, Sufi의 연구 결과). 가계 저축이 증가하면 소비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국내 시장의 고정 기업 투자를 억제한다. 결과적으로 총수요 성장이 정체되고 수요를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진다. 인플레이션(및 예상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낮으면 중앙은행은 기존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통화 정책 규칙에 따른 권고에 따라 금리를 낮춘다.

저금리는 자산 가격 거품을 부추겨 부유층이 부를 축적하고,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 지출을 위해 값싼 신용을 사용하는 하위 90%의 가계는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된다. 이는 부와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자산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지만, 상위 10%의 부자들은 저축과 부의 이득을 실물 경제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 시장에서의 투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가 금융 시장에서 얻은 이익이 실물 경제로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제 스톰의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살펴보고 독일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지난 4년간의 위기, 즉 팬데믹과 러시아 정책의 자해적 상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과도하게 끌어올렸다.

실질 임금 상승률 정체

"독일 임금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최근 <유로뉴스>에 보도되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가 조정된 단체 임금 수준은 여전히 2020년의 최고치보다 훨씬 낮지만", 전년도 구매력 손실의 약 절반이 보전되었다.

노동운동 분열

독일 노동조합연맹(DGB)의 전체 조합원 수는 1990년대 중반 930만 명에서 최근 몇 년간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하고 노조 지도부가 계급 투쟁보다 정체성 정치를 우선시하면서 현재 560만 명으로 감소했다. DGB는 임금 삭감 협상자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노트(독일의 공영 국제 방송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서 제공하는 뉴스)>에 따르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위기 동안 노조는 "정부 및 고용주와 협력하여 단시간 계약에 적응하고 보상 패키지를 협상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독일의 10대 부호 중에는 나치 시대 부의 상속자(예: 포르쉐(Porsche), 클라텐(Klatten)/콴트(Quandt))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재 대량 해고, 임금 삭감, 공장 이전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대주주라는 점이다.

노동유연화 가속화

독일에는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임시' 우크라이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임시라는 수식어는 송환에 대한 모호함과 두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자본에 더욱 충실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가 독일에 도착했으며, 베를린은 "노동력 유치를 위해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독일은 다른 모든 신자유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시간제, 한계형, 임시직 고용을 의미하는 고용 유연화 전략을 추구해 왔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노동 빈곤층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동 빈곤층이 10%에 육박하는 국가가 되었다(2017년 기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사의 업무나 생산 과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

독일 기업들은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 손실로 인한 베를린의 자생적 경쟁력 하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업 생산을 점점 더 아웃소싱하고 있다.

주식

독일 주식 시장은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15% 상승했다. 상위 5%의 보유 자산(부동산, 증권, 기타 금융 자산)은 총 자산의 41.6%이지만 소득은 '겨우' 15.8%에 불과하다.

주택 위기

독일은 임차인의 나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 소유하지 않고 임대 주택에 거주한다. 독일인들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와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가 소유를 하지 않는다면 독일 부동산의 대부분은 누가 소유하고 있을까?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독일에서 하르츠 IV(Hartz IV)라는 복지 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 전체를 공개해야 하지만,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는 기껏해야 모호하기만 하다. 독일 연방 통계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채의 주택이 건설되었는지 철저히 기록해왔지만, 누가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현재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확한 데이터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신자유주의 경제와 유사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DW에 따르면, 독일은 과거의 정치적 실수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연방 정부가 수천 채의 아파트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했고, 동시에 지방 정부는 사회 주택 건설을 대폭 축소했다.

게다가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독일 부동산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치솟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며 2029년까지 임대료 동결 정책을 연장했다. 이 정책에 따라 새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는 해당 지역의 유사 임대료보다 10% 이상 높아질 수 없다. 하지만 신축 건물, 대대적으로 현대화된 건물, 부분적으로 가구가 비치된 아파트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2015년에 임대료 동결이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더 위크 인 하우징(The Week in Housing)>에서 이 임대료 동결의 허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임대인들은 종종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며,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아일랜드 사례와 유사하다).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료 상한 규정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구가 완비된' 임대 형태로 제공하거나, 리노베이션을 통해 규제를 완전히 우회하려고 시도한다.

게다가, 임대인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통일된 집행 메커니즘이나 중앙 감독 기관이 부족하다. 그 결과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집행하는 부담은 대부분 세입자에게 돌아가지만, 세입자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지식, 자원, 또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세입자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규정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주거지를 구하기 급급한 상황에서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모든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를 꺼린다.

임대료 계산 시스템에도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지역 기준 임대료, 즉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임대료의 평균에 복잡하게 연동되어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실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일부 자료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의존하며, 다른 일부 자료는 기준의 투명성이 부족한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허점이 많다 보니 UBS 자산운용(UBS Asset Management) 같은 벌처 펀드들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도 당연하다.

독일 주거 시장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구의 50% 이상이 세입자로 거주한다. 지난 2년 동안은 모기지 비용 상승과 자가 주택 경제성 감소로 인해 세입자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23년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 소유가 여전히 부담되기 때문이다.

또한, 순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수요를 더욱 촉진했다. 지난 10년간 독일 인구는 350만 명 증가해 2023년 말에는 약 8,47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40만 채의 신규 주택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연간 신축 주택 수는 22만~27만 5천 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건설 부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최근 2년 반 동안 건설비와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건축 허가 건수는 42% 감소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공실률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아파트 평균 공실률은 3.3%에서 2.5%로 떨어졌다. 특히 주요 도시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두드러져, 2022년 공실률이 단 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임대 주택 시장의 부족 현상은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졌다. JLL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 주요 8개 도시의 중간 임대료는 약 60% 상승했다. 베를린은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 중간 임대료가 두 배로 뛰었으며, 같은 기간 베를린 인구는 9% 증가해 독일 전체 인구 증가율(4.3%)보다 훨씬 높았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0년까지 독일 인구는 0.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구 수는 가구 규모가 계속 작아지는 추세로 인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수요를 지속해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화가 계속됨에 따라 가구 수 증가세는 도시와 주변 대도시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요 증가 전망에 비해 건설 활동은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세가 크게 진정될 가능성은 낮다. PMA(Property Market Analysis LLP, 는 영국에 본사를 둔 부동산 시장 분석 및 연구 회사)는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독일 주요 15개 도시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이 연 3.1%, 주요 8개 도시에서는 연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베를린은 연 4.4%의 임대료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 것이며, 슈투트가르트가 그 뒤를 이어 연 3.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연 1.7%이므로, 이 주요 15개 도시 모두에서 주택 임대 시장은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수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은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만큼의 자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투자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현금 흐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제도 민영화

경제가 흔들리고 노동력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벌처 펀드들이 국가 연금 제도의 재정 문제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연금 제도 지원에 쓰이고 있다. 2024년에는 1,270억 유로(미화 약 1,380억 달러)가 은퇴 기금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전체 정부 지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금액은 2050년까지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비 같은 다른 분야의 지출이 많은 시기에 이는 나쁜 소식이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국방비를 줄일까? 러시아와의 전쟁 정책을 재고할까? 아니다, 바로 연금 제도의 민영화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소속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는 연방 정부가 120억 유로를 대출로 조달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금액은 매년 3%씩 증가할 예정이다.

린트너의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금융 “전문가”들의 연금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전 좌파당 정치인이자 올해 초 포퓰리스트 정당 BSW를 창당한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는 연금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린트너의 자유민주당(FDP)은 차기 연방의회 진입 기준인 5% 지지율을 밑돌고 있다.

린트너와 금융 전문가들이 연금 제도 재원 마련을 우려하는 가운데, 독일이 슈퍼리치를 위해 제공하는 다른 혜택들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 혜택에 대한 개혁은 연금 시스템 개혁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공공경제학 연구원인 스테판 바흐(Stefan Bach)는 최고 소득자들이 종종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리치와 거대 소득자들, 예를 들어 클라텐(Klatten), 콴트(Quandt), 오트커(Oetker) 가족 같은 대형 가족기업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기업 구조에 편입해 누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일반 독일 노동자는 국가 복지 부담이 매우 크다. 2021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독신 노동자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높은 실질 세금 부담을 지며, 이는 독일 노동자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뜻이다.

또한, 바흐는 슈퍼리치 기업가들이 부를 상속할 때 유리한 혜택을 받는 방식도 지적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유로 이상인 슈퍼리치들은 상속 자산이 사업 자산으로 분류되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했다. 바흐는 이를 “샌드위치 세금”이라고 부르며, 이는 주로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반면 하층은 물려줄 자산이 없고 상층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론

독일 야당 기독민주연합(CDU) 당수이자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독일 타우루스(Taurus) 미사일을 러시아로 발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이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메르츠가 차기 총리가 되어 그 바람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우크라이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메르츠의 발언은 독일 정치권이 러시아 위협을 두고 끊임없이 말만 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많은 말이 오가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9월에 발표된 킬 연구소(Kiel Institute) 보고서가 그 점을 잘 설명한다.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의 군수 산업 능력은 크게 증가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물자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독일의 군수 능력 확충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군사 조달을 새로운 킬 군사 조달 추적기(Kiel Military Procurement Tracker)로 기록하며, 2022년 2월 이후 1년 반 동안 독일의 군수 조달이 의미 있게 늘지 않았고, 2023년 말에야 가속화되었음을 확인했다.

지난 수십 년간 독일의 대규모 군축과 현재의 조달 속도를 감안하면, 주요 무기 시스템의 경우 독일이 2004년 수준의 군비를 다시 달성하는 데 약 10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고려할 때, 일부 독일 전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거대한 러시아 위협”이 실제로 한 일은 독일의 산업 경제 모델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후 베를린의 “친환경 철강” 생산 계획을 기억하는가? 정부는 대대적으로 티센크루프(ThyssenKrupp)가 뒤스부르크(Duisburg) 부지에 공장을 짓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할당했지만, 이제 이 계획은 재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회사가 철회하려 하고 있다.

독일 몰락의 원인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이제 러시아에 이어 중국으로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Ouch. There we go.

Volkswagen plans to shut at least three factories in Germany, lay off tens of thousands of staff and shrink its remaining plants in Germany.

Unlike some of their Chinese competitors, German carmakers also have to churn out profits. https://t.co/WHs4qR8Ote
— Sander Tordoir (@SanderTordoir) October 2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