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주] 22대 총선이 끝난 지도 꽤 되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22대 총선, 노동자정치의 비극과 길 찾기>라는 주제로 연재한다. 22대 총선으로 96-97총파업 이후 본격화된 ‘대중적’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 또는 진보정당운동의 한 시기가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7년 이후 해묵은 논쟁이었던 ‘독자적 노동자정치냐 민주진보대연합이냐’라는 논쟁이 헌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면서, 향후 노동자정치의 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재에서는 22대 총선이 노동자정치에 던진 질문은 무엇인지, 20여 년간 진행된 노동자정치운동은 왜 실패했는지, 민주진보대연합론에 근거한 진보당의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참여는 왜 문제인지 등을 짚어보면서,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전망 찾기를 독자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22대 총선이 노동자정치에 던지는 질문 그리고 과제

(2) 민주대연합-의회주의에 발목잡힌 노동자정치

(3) 진보당의 비례위성정당 참여가 불러온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대안

(4) 노동자 정치, 현장에서부터 바로 세워야

22대 총선 결과가 노동자정치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22대 총선에서, 진보정당들은 참패했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녹색당과 하나의 당으로 총선에 임했지만, 창당 후 처음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 노동당도 미미한 득표율을 얻었다. 진보당은 3석을 얻었지만, 이는 이른바 ‘민주진보대연합’론에 근거해 민주당과 연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독자적 성취라고 보기 힘들다.

반대의 평가도 있다.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의석을 얻은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사 최초로 지역구와 비례, 정책연합까지 포함한 반윤석열 정치연합이 성사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진보당의 대표 진보정당 도약”과 “진보집권전략 1단계를 완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상반되는 평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첫째, 이른바 ‘민주진보대연합’은 노동자정치의 올바른 또는 불가피한 선택인가? 둘째, 대표적인 진보정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의 원외정당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 서술하면서, 22대 총선 결과가 왜 노동자정치의 실패를 의미하는지, 이 실패로부터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합류 = 진보정치의 극단적 퇴행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과 일부 시민사회진영은 ‘윤석열 심판’을 위한 ‘민주진보대연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석 몇석을 얻었지만, 한국정치와 노동자정치에 심각한 폐해를 끼쳤다.

첫째, 일부 진보정치와 시민사회운동의 참여 하에, 보수양당의 꼼수정치인 비례위성정당이 ‘상수화’되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셌고, 진보정치를 표방하는 세력들 중 기본소득당만이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했다. 이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민주노총의 지지정당 중 하나인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진영의 일부(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하면서, 비례위성정당의 상수화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 결과 준연동형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으며, 오히려 '과거 병립형 제도보다 군소정당의 살상에 더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다. 한국의 선거법은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이중당적 금지(정당간의 선거연합 금지), 결선투표제의 미도입 등,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을 막거나 양당체제를 유지하는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비례위성정당이 상수화되면서 보수양당의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민주당에 대한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종속이 심화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선정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과 진보당 추천 후보 중 3명이 과거 활동 경력과 성정체성을 근거로 한 민주당의 반대로 낙마했으나,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인사나 진보정당들은 한마디 항의도 못했다. 진보당, 일부 시민사회운동진영,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진보정당-시민사회운동의 공동플랫폼이라 주장하나, 이 사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공동플랫폼이 아니라 민주당에 종속된 위성정당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는 진보당이 말하는 ‘민주당을 왼쪽에서 추동하는 전략’조차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

셋째,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연대가 파괴됐다. 가령 울산동구에서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간 합의에 근거한 진보단일후보였던 노동당의 이장우 후보는 진보당의 민주당과의 연합(비례위성정당 참여와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으로 진보 단일후보의 효과가 반감됐고, 진보정당 간 연대는 파괴됐다.

넷째, 총선 전 수립된 민주노총의 총선방침도 무력화됐다. 민주노총의 방침은 “친자본 보수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였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지정당 중 하나인 진보당이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방침에 근거한 결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주노총의 방침은 무력화됐고, 노동자정치의 ‘독자성’이라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본원칙은 무너졌다. 민주노총의 내 지도력과 단결력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주노총의 투쟁동력마저 흩어놓고 있다.

출처 :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합류는 돌발사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목해야 할 점은 민주당과의 연합은 22대 총선에서만 드러난 특징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대연합(또는 민주진보대연합)은 2012년 통진당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주류 진보정당의 전략으로 자리잡았다. 민주대연합은 좁게는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로, 넓게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진보정당이라는 ‘지민비진’ 전략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에서도 ‘민주당을 왼쪽에서 추동’하는 전략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1대 총선에서 현 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중당은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려다 민주당의 거부로 참여가 무산된 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것은 기간 진보정치의 주요 전략이었던 민주대연합이 극단적인 퇴행으로까지 나간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참여로까지 나간 민주대연합은 국회의석 몇 자리 얻자고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지배블록의 일부가 된 민주당을 연합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노동자정치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퇴행을 보여주었다. 이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기득권 정치의 해체가 아닌 강화를 가져온 행위이자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정치를 민주당이 말하는 반윤정치(반검찰독재정치)로 협소화시킨 행위다. 따라서 이 사태는 2000년 이후 진보정당운동사에 2011년 통진당 창당 및 2012년 통진당 사태와 더불어 진보정치의 퇴행, 파산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의 원외정당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녹색)정의당의 원외정당화는 총선시기에 국한된 결과물이 아니라, 길게 보면 민주노동당 이후 20여 년, 짧게는 정의당 창당 이후 10여 년 활동에 대한 역사적 결과물이다.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 전략, 지지기반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형성하지 못했다. 이는 정의당 내부에서 나온 평가들에서도 드러난다.

“진보정당으로서의 효능감을 의심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선거 시기의 전략전술, 정책 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누적된 노선과 정체성의 불명확함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이념 및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다(29%), ‘정책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17.4%)(2022년 7월 당원 여론조사)

“당의 노선이 형해화됐다”

작년 보궐선거 이후 당내 몇 개 의견그룹이 이탈하고, 이 그룹들이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정당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도 당의 이념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음을 상징한다.

당 전략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운동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의회 진출과 의원단의 의정활동 중심의 상층 활동에 집중했다. 선거전략 역시 원내 진출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서 민주당과의 지역구 단일화나 특히 ’지민비정’ 이라는 비례후보 중심 전략을 펼침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과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의정활동 역시 ‘민주당 정부를 왼쪽에서 추동하는 전략’을 택함으로써, 민주당과 차별성 있는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선거법 개정에 올인하면서 조국사태 당시 조국옹호론의 입장에 선 것이 대표적 예다. 20대 대선에서 심상정후보가 보인 친기업적 행보(SK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 안철수-김동연과의 3지대 중도공조전략을 펼친 것도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독자적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주요 득표전략이었던 지민비정의 붕괴로 나타났다.

뿌리는 흔들렸다. 정의당은 2000년대 초 민주노동당 초기에 있었던 노동운동,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상실했으며 당의 기초조직인 분회활동은 없어졌다. 이는 진보정당의 핵심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운동/사회운동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노동운동 내에 실리주의·조합주의가 확산하면서 노동운동의 정치화-계급화가 지체 또는 후퇴했고, 노동운동 내에 민주당의 침습이 강화되어 왔다. 시민사회운동의 다수도 민주당 영향력 아래 갇혀 있는 상황이다. 즉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및 상층 중심 활동과 노동운동의 상황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온 것이다.

노동자정치운동의 한 시기가 진보정치의 위기와 퇴행으로 마감되다

길게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선언’이었던 96-97 총파업을 배경으로 짧게는 2004년 민노당 출범때부터 본격화된 ‘대중적’ 노동자정치운동(진보정당운동)은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의 원외정당화와 진보당의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참여라는 퇴행으로, 그 한 시기가 마감되었다.

즉 약 20여 년간 진행된 주류 진보정치는 ‘이념, 전략, 대중적 기반’ 세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다. 신자유주의/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신자유주의/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정치적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지 못했다. 의회주의에 매몰되어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고 민주당을 왼쪽에서 추동하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 정치를 펼치지 못했다. 운동정당 성격을 상실하면서 노동운동 내의 민주당의 침습을 방치하고 ‘지민비진’ 전략에 의존해 진보정당의 독자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진보정치의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누적된 역사적 결과물이 22대 총선에서 진보정치의 퇴행, 참패를 낳은 것이다.

노동당 역시 실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당은 독자적 노동자정치와 반의회주의를 노선으로 갖고 있었지만, 운동정당으로서의 실천력 확보와 대중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따라서 20여 년 간 진행된 노동자정치운동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 기초해 노동자정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노동자 정치의 주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독자적 노동자 정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노동운동-사회운동-정당운동’은 ‘더 왼쪽으로-더 아래로’ 향해야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노동자정치의 위기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모두에서 나타났다. 진보정당운동은 실패로 한 시기를 마감했고, 민주노총은 보수양당 지지 행위 금지라는 정치방침이 무력화되었다. 이는 현 노동자정치의 위기 극복은 진보정당-민주노조운동 중 하나만의 혁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자정치의 20여 년 간의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20여 년간 누적된 진보정당의 위기의 배경에는 97체제 형성 이후 민주노조운동 내의 조합주의-실리주의의 확산과 계급화/정치화의 후퇴가 놓여 있다. 또 의회주의와 민주대연합에 갇힌 진보정당의 문제는 민주노총 내에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운동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의 위기 배경에는 민주당의 자장 안에 갇힌 사회운동이 있다. 진보정당이 운동정당의 성격을 상실한 것은 사회운동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운동’의 상호 동시 혁신이 요구된다.

이제 노동자정치(진보정치)는 민주당과 차별성있는 ‘정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대연합 노선이 아닌 ‘독자적인 계급정치’로, 막연한 진보정치가 아닌 ‘반자본-체제전환 정치’로, 의회주의 정당이 아닌 ‘운동정당’으로, 대중에 뿌리내리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노동운동은 불안정노동층을 포괄하면서 노동의 위계화된 분할을 뚫어나가야 하며 독자적 노동자정치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계급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 사회운동 역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협력에서 벗어나, 보다 급진적 운동으로 대중적 운동으로 진전해 나가야 한다.

22대 총선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근본 질문을 회피하지 않을 때, 독자적 진보정치와 반자본-체제전환을 지향하는 정당-노동-사회운동세력들이 연대해나갈 때, 실패와 퇴행을 딛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말

장혜경은 노동당 정책위 의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