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공운수연맹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 출범에 따라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로 불어닥칠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공공운수연맹은 3회에 걸쳐 연재기사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투쟁계획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려간다는 계획이다.-편집자주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어떻든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에 대해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측해야 반격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및 자산 매각은 당장 법개정이 필요없는 부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한 발전 매각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발전5개사의 매각은 증시 상장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부문의 경우 2009년 12월 30일까지 매각해야 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특별법이 살아있는 것을 감안할 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쉬운 곳은 첫째 금융에서는 산업은행, 공기업은 한국전력이다. 그 중에서도 모양새로 한전을 남기고 발전을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황제도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역시 “일단 이명박 정권 안에는 어떻게든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통해서 사유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 밖에도 철도 운영부문의 분할 민영화, 지역난방,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추진 역시 언론 등을 통해 예측되고 있다.

단순히 공기업을 내다 파는 민영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영화 외에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을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도 큰 문제다. 경제인문계 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유사 위탁기관(환경관리, 방송영상, 정보통신, 과학재단 등)의 통합, 통합 징수공단 설립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기관 통폐합 또는 민영화 외에도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하며 공기업의 시장화를 재촉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발전노조는 물론 공공연구노조, 공공노조 등 공공운수연맹의 대다수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공공부문의 이런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벌써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와 민간보험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의료법 개악과 의료기관 평가 확대도 쉽게 예상된다. 공공서비스부문에서의 수익성 및 경쟁원리는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공공부문에 있어서 우리 연맹 소속이든 그렇지 않든 산업은행 민영화 발표를 시작으로 언론계에서는 MBC, 상수도(물)의 민영화, 발전, 가스의 민영화 등이 시간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민영화를) 한꺼번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시장에 내다팔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