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윤희찬은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재정에 대한 횡령 및 유용 혐의로 고민택(노동자 혁명정당 추진위 운영위원장), 강종숙(학습지 대교 교사), 박경선(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 유명자(학습지 재능 해고자)를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2012년 12월 31일로 노동조합의 직책이 만료되었고, 이후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위원장, 재능지부 지부장 등이 새로 선출되었음에도 위 피고발인들은 공동공모하여 학습지 노조와 재능지부의 억대가 넘는 회계와 재정을 인계하지 않고, 횡령하고 유용하고 있어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로 피고발인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Y씨는 이번 고발을 밝힌 윤희찬의 페북 댓글을 통해 "세상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쉬운 방법은 문제를 방관하거나 봉합하는 것이고, 이름을 갉아먹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손에 잡는 것이다."라며 내부고발자의 용단을 격려했다.
반면에 C씨는 필자와의 페북 대화에서 “느리더라도 노동운동 내부의 역량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패 부리는 양이 있다고 늑대를 끌어들여서는 안 되죠. 더 심각한 이적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경계, 상반된 입장의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와의 투쟁을 위해 사건을 덮자?
진보진영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미수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사건 전개 과정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일부 노동단체 회원들은 이명박 정부와의 투쟁을 위해 사건을 덮자고 피해자를 무마·위협하려던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해 6월과 7월에는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00 성폭력사건, 충남대련 김00 성폭력사건의 ‘2차가해자’로 지목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으로부터 징계당한 이들이 " ‘성폭력 2차가해 규정 악용’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 대책위 일부 관계자와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공대위 공동대표), 충남본부 교육부장, 충남본부 조직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전 CIA 직원으로 미 정부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나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를 ‘위키리크스’에 넘긴 브래들리 매닝 일병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민주주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내부 문제를 폭로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사람을 무조건 ‘배신자’ 쯤으로 여기는 풍토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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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효(대표겸기자)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