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서공대위 김희정집행위원장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성서공대위]

▲  최저임금대구연대회의 백창욱목사가 성서공단노동자 현실과 최저임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성서공대위]

성서공단 50인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요약과 의미

1. 성서공단 일반적 상황
- 전체 매출액이 늘고, 영세사업장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성서공단의 상황을 추적해보면, 전체 사업장수는 2005년 2,252개에서 2010년 2,534개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 중에 50인 이하 사업장의 비율은 76%에서 92%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또한 노동자수는 2005년 52,481명에서 2010년에는 53,835명으로 거의 변화없는 증가에 그치나 이에 비해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숫자는 26,513명에서 29,666명으로 증가 폭이 크다.
이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숫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이 시기에 성서공단 가동률은 2005년 73%대를 유지하다,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 4/4분기에 64%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2/4분기를 거치면서 2005년 이상으로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성서공단 전체 생산매출액은 2005년 2조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3조여원을 넘어선 후 경제위기인 2008년 4/4분기에도 3조원대를 유지하다, 2010년을 넘어서면서 4조원을 넘어 서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가동률의 하락 폭에 견주어 총생산액의 하락 폭은 미미하였으며, 이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킨 것이다. 2010년 공장 가동률이 예전으로 완전히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서공단 임금과 저임금 현실
-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동결로 실질 임금의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 지난 2005년 실태조사 임금 평균과 비교해볼 때 성서공단에서 임금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못함으로, 실질 임금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월평균 임금수령액은 147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1,544,800원으로 응답하였다.
임금 인상의 대상은 최저임금자이며,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분뿐이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이 성서공단에 정착되어 가면서 최저임금 이하 임금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없음으로 인해 성서공단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평균이 끝에서 두 번째로 낮으나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구지역의 임금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국에서도 매우 낮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설문에서 나타났듯이 노동자들의 이직사유로서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저임금이다. 결국은 저임금에 놓여있는 성서공단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에 불만을 가지고 공장을 떠나지만 똑 같은 성서공단 내 저임금 공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5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응답하였다. 하지만 회사가 사실상 원청의 2차, 3차, 4차 하청으로 완성품의 부품을 생산하는 사외 하청으로서 원청과의 노동조건 차이는 심각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임에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전국평균이나 대구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비정규직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며,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평균근속년수가 2년 10개월에 불과하는 등 비정규직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

-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수령액이 1,568,560원으로 비정규직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만큼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중에서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이 대부분 시급제이자, 최저임금으로 응답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잔업 일수가 정규직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 계산방식에서 시급제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의 통제와 관리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할 때 일을 더 시키고, 필요 없을 때 일을 적게 시키는 노동의 유연화가 임금체계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3. 임금을 제외한 노동조건의 현실
-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안정상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어 올 해 7월부터 5인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저임금으로 인해 연장노동을 할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 여전히 실제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으며, 주 5일제가 아닌 주 6일제로 고정되어 있다. 한편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저임금 구조는 주 40시간제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삭감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 잔업 시간, 토요일 근무, 일요일 근무, 각종 공휴일 등에서 쉬거나 일하는 것이 상당히 탄력적이다.
이는 노동시간의 유연화로서 일이 많을 때는 잔업, 특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게 되는 신축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2005년 실태조사에 비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영세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은 여전히 심각하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그야말로 법정 최저임금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낮은 3대 보험 적용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대보험 적용률이 정규직 평균 94%이나 비정규직은 평균 4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초 저임금에 의료보험, 실업, 국민연금 등 그나마의 사회안전망에도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업종경력이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9.7년 업종경력이 2010년에는 5년 10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 업종에 오래 근무하더라도 임금, 수당, 승진, 복지 등의 수혜가 낮을 뿐 아니라 연공서열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도 함께 낮아지고 있음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장기근속으로 유도하는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안정 노동층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 여성노동자들과 남성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 65%에 그치고 있다.
자본이 성별로 차별하여 여성노동력을 저평가하고 더욱 착취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의 단절을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 취업시 신규 채용이라는 불이익까지 포함한다면, 영세사업장에서도 성별 차별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고령노동자들의 경력이 인정되지 못한 채 저임금에 놓여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고령노동자들이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출처: 성서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