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법 개정 절대 불가

장석춘 “비정규법과 정책연대 파기는 별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비정규직 법 개정 시도에 대해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비정규직 법이 정부입법으로 준비된다고 알려진 것은 지난 9일 오전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밝히면서다. 다음날 10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63주년 창립기념식에서 4월 내에 정부입법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인 11일 장석춘 위원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선 것.

장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역시 한국노총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법과 정책연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둘을 분리했다.

장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정책연대를 맺은 한나라당을 압박해 나갈 때 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위 비정규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도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을 통과시킬 경우 그때 가서 정책연대를 깨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등을 지고 법 개정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광호 법률원장은 또 “노동부가 노사정위에서도 작년 9, 10월 이후 계속 비정규법 관련 논의를 중단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