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교원단체 행사에 대한 출장비 지급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한 공식 답변 4일 만에 내용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구멍가게 상인들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지는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4일 동안 어떤 일 있었기에 내용 바꿨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7일 ‘교원단체 주최 행사 참석 시 출장처리 및 출장비 지급 여부 유권해석 의뢰’란 제목의 온라인 민원을 행안부에 신청했다. ‘한국교총 산하단체인 교장협의회 등의 행사에 학교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같은 날인 7일 답변에서 “교총 또는 전교조 등 교원관련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출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출장여비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한국교총의 산하단체인 교장협의회 출장비는 전국적으로 한 해 100억 원으로 추산 된다”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여비를 환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 교총(회장 김동수)은 같은 날인 11일 성명을 내어 “교원단체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교장들을 비리집단으로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이 같은 양쪽 교원단체의 성명전이 오간 뒤 행안부는 답변 내용을 다음처럼 ‘바꿔치기’했다. 기존 답변을 한 뒤 4일 만인 11일 오후에 벌어진 일이다.

“교총 등 교원관련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출장여부는 사안별로 업무관련성, 출장목적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학교에서 출장 허가권자는 교장인데, 교장협의회 출장여비 지급 여부를 교장 스스로 판단하도록 기존 답변 내용을 고친 것이다.

행안부 “우리가 잘못 판단한 정황이 있어서…”

답변을 바꾼 까닭에 대해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안부 답변 후 전교조 강원지부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교과부에 문의해보니 우리가 잘못 판단한 정황이 있어서 기존 답변을 고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총에서 항의해 바꾼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2004년부터 행안부와 교과부는 교원단체 출장비 지급 불가방침을 잇달아 밝혀왔는데, 이번에 답변까지 바꿔가며 교총 편들기에 나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구멍가게 상인들도 이렇게 나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서 “우리는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