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치르는 일제고사(국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혹독한 준비'배후에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숨어 있다. 교과부가 자신들이 만든 평가 지표를 통해 일제고사 결과 등을 갖고 시도교육청 등수를 매기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별 평가내용 및 비중'문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문서를 보면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로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기초학력 미달 비율 50%, 전년대비 향상도 50%)을 맨 위에 적었다. 모두 18개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 지표는 100점 만점에 7점을 배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일제고사 성적을 갖고 시도교육청을 채점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이란 교과부 문서를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 등수와 일제고사 등수 추이가 상당 부분 비슷했다. 이 당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지급한 특별교부금 총액은 1111억 5857만원이었다.
　
8개 도교육청 가운데 2009년 일제고사 1등을 차지한 충북은 104억 4890만 원을 받은 반면, 하위권에 머문 경기는 38억 9055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두 지역의 금액차이는 65억 5835만 원이었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이렇게 돈으로 자신들의 무한경쟁 교육을 유도해가면 결국 일제고사는 블랙홀이 되어 학교교육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교과부는 일제고사 결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온 것은 맞지만, 교육청 평가 결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낮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