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정직 징계를 내린 교사들을 강제로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방학 중인 4일 오전 학교에 출근한 김철수 부산 모라초 교사는 이상한 내용의 전보사정표를 받아야 했다. 희망하는 학교를 쓰지 말고 인적사항 등만 쓰라는 것이었다. 전보의 종류는 ‘우선 전보’였다. 해당 교사의 희망과는 달리 교육청이 강제로 다른 학교에 전보를 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해 12월1일 정당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김 교사를 포함한 9명의 교사를 오는 3월1일 자로 강제 내신 전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김철수 교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비리 사안도 아니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강행하고 강제로 전보까지 하는 것은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라며 불쾌해 했다. 나머지 8명의 교사 역시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학교로 옮겨가 새 학기를 맞을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교육청도 정직 후원 관련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교사 1명을 강제 전보를 추진 중에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3일자로 누리집(www.dje.go.kr)에 ‘3월1일자 학교별 결원 및 전보 예정 교사 현황’을 알리면서 ㄱ중 황 아무개 교사 반드시 전보해야 할 대상에 올려 강제 전보를 공식화 했다. 황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1년 더 근무할 연한이 남은 상황이다.

황 교사는 “징계 받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 아이들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말이 되나. 이중처벌 당하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정직을 당한 6명의 교사를 3월1일자 정기인사 때 강제 전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교사를 강제로 전보시킬 수 있는 인사 관리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똑같이 3월1일자로 강제 전보를 진행하는 점을 미뤄 징계 압력 때처럼 교과부가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상수 대전교육청 학교교육지원과장은 이에 대해 “교과부의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징계를 받은 사람은 기필전보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면서 “강제 전보와 관련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긴밀하게 최종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숙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중징계에 더해 강제전보를 하는 것은 교사 개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주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전교조에 대한 전면 탄압이며 당장 강제 전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월 7일과 13일 양일간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183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같은 달 26일 법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