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실패한 이명박 교육정책 및 정당 관련 교사 대학살의 책임을 물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퇴진 운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장관 퇴진 서명, 단식 및 출근 투쟁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정진후 위원장은 “교과부가 ‘기소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악용해 일제고사, 시국선언 교사에 이어 정당 관련 교사에게까지 징계권을 남발하며 전교조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시작하는 이번 서명의 의미를 교과부가 묵살한다면 이후 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로 경고했다.
따라서 오는 7일 오후 1시 보신각 앞 ‘이주호 장관 퇴진과 부당징계 전면 무효화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에 열리는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는 '전교조 교사 대학살 규탄 이주호 장관 퇴진'이 핵심 요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오는 8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40만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명박 교육정책 실패 - 교사 대학살 주범 이주호 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결의하고 투쟁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징계 교사 및 이들이 소속한 학교 및 지회 조합원들은 부당 징계에 항의하는 점심단식 수업을 진행하며, 교육감이 징계 결과를 집행할 경우 해당 교사의 출근투쟁, 학교 앞 집회 및 1인 시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교과부의 학습권 침해 논란 역시 거세게 일 전망이다.

징계위도 안 끝났는데 결과는 해임?
한편 징계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해당 교육청의 징계 현황을 일부 기자에게 확인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원회 개최가 교과부의 입장 관철을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에 따르면 1일 오전에서야 대구 및 경북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됐고 징계 결과 해임 8명, 정직 20명이라는 징계 양정이 공개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대구 및 경북 교육청의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 달 31일 이미 일부 언론에 해임 교사가 8명이란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

엄민용 대변인은 “이번 징계를 교과부가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오늘 징계위가 요식행위였음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소청심사위원회 청구,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징계 대상 교사들의 징계위 출석을 방해한 경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 대해 ‘징계효력정지신청’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