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북교육청을 시작으로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6일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 20여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교사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은 민노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지만 6일 현재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곳은 경남, 경북, 광주 등 6개 지역 뿐이다.



7월초 일찌감치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광주시교육청은 2차 징계위원회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경남, 경북, 대전, 충남, 대구 교육청 역시 징계대상자의 불참으로 징계위를 연기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충남의 경우 1심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던 시도교육청들은 최근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중징계의결요구’라는 교과부의 방침과는 달리 해당 교사들에게 ‘경징계의결요구서’를 보낸 상황에서 나머지 교육청들이 '중징계의결'을 강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불보듯 뻔한 일. 이들 교육청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 법원은 교과부의 방침과 달리 ‘시국선언 징계 유보’를 선언한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유기 여부를 가리는 1심 법정에서 “징계의결요구는 신속한 대응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입장에서 징계 유보를 결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도 일탈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징계철회 및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유보를 촉구하는 해당 교사들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 것.

현재 경남, 경북, 대구, 부산교육청 앞에서는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60일째 시교육청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지부는 6일 ‘부당징계 저지를 위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중징계방침 철회시까지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과 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이 함께할 것”임을 천명했다.

오는 8일 인천교육청, 11일에는 제주교육청에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