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 조치가 최근 꾸려진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민주당 김유정, 김상희,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0일 전교조 교사 대량 징계와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등 징계 중단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나타난 독주를 견제하고 소통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여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졸속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대량 징계는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체 교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면서 △교육감 당선인 취임 전 징계 강행은 교육자치 훼손 월권행위 △업무보고 조차 없는 국회 무시 행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번 징계를“현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오늘 성명서를 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인들에게 보내 우리의 뜻을 분명히 알리고 징계를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논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가입을 포함해 교사들도 정치활동이 가능한하도록 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사의 정치 중립이라는 허상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가입하고 후원한 교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서 이미 무너졌다”며 “이제 교사도 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활동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의원은 교과부 후문 앞으로 이동해 단식농성 18일째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교장들은 가만히 놔두고 유독 전교조 교사들만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과부의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애초 시국선언을 문제 삼을 때부터 전교조의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기 위해 그랬던 것 같다”며 여당과의 형평성 문제, 법원 판결 전 징계 강행 등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