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6일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했던 말이다. 그런데 정말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만 126억5000만원 줄여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 차원에서 진행해 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129억원이나 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작성한‘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23일 확인한 결과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해까지 전국 60개 지역에 전체학교의 3%가량인 322개 학교에 총642억원을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513억원으로 책정했다. 129억원이나 줄였다.

줄어든 예산 129억 가운데 126억5000만원이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주는 특별교부금이었다. 올해 예산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247억5000만원이다. 지난해는 374억원이었다.

김도연 전 교과부 장관과 우형식 1차관 등 교과부 고위직 27명이 모교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모두 1억6000만원 주기로 책정했던 그 특별교부금에서 저소득층에 지원될 돈까지 뺀 것이다.

줄어든 예산의 나머지인 2억5000만원은 시도교육청이 교과부 특별교부금 액수만큼 지원하는 대응투자액에서 줄었다.

이 때문인지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될 때 8개 지역에서 지난해 60개 지역으로 확대돼 왔지만 올해는 단 한 곳도 늘리지 않겠다고 나와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과부(당시 교육부)는 올해까지 우선지역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6월 ‘2007년 6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면서 “2008년에 사업지역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그 지원 비율이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사업이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산어촌형을 포함해 2008년부터는 ‘지역복지 육성사업’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난한 사람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더니…

지원 지역과 학교 수는 지난해 그대로인데 예산을 큰 폭으로 줄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될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 학교사회복지사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없애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예산을 줄인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진행한 과정이 더 큰 문제다. 효과가 있다고 했으면서 당초대로 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사업 이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복지를 빼고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추진 계획에는 “교육복지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업취지 및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바, 사업명칭 변경으로 본 사업이 ‘교육’ 활동임을 명확히 함”이라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정병걸 교과부 교육복지지원국 교육복지기획과 과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계획대로 지원학교 차수가 늘어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시도교육청의 대응 투자를 늘려야 하는 금액 등으로 교부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 지원지역을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지난해로 처음 지원한 학교가 5년이 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