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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즉각 파면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일 충남교사 시국선언이 있었다. 사진·전교조 충남지부 |
줄 성명에 사면초가 내몰린 이주호 수석
16개 시도교육위원들의 모임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도 11일 “이 수석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사퇴 요구’를 한 뒤 하루 이틀 만에 터져 나온 성명이다.
시도교육위원협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독단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혼란해지고 황폐화되어가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낸다”면서 “이런 교육정책 혼선의 중심에 서 있는 이주호 교육수석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한다”고 초강수를 빼들었다.
보수적 성격을 띤 시도교육위원협은 이날 이례적으로 ‘아마추어 행정’, ‘독선적이고 편향된 교육관’, ‘혼란에 몰아넣은 장본인’이란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이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영어몰입교육 추진,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추진 등이 이 단체가 꼽은 이유다.
앞서 하루 전인 10일,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도 전국 8696개 초중고 대표자가 참여한 선언에서 교육실정의 책임자로 이 수석을 꼽은 뒤,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영어몰입교육, ‘0교시’와 ‘우열반’에 기겁을 하고 이제 ‘미친 소’를 먹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분노를 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의 촛불 시위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친정부 단체로 분류되는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까지 9일 성명을 내어 이 수석 ‘교체’를 촉구한 데 대해 교육계는 ‘뜻밖’이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총이 꼽은 이 수석 교체 사유는 교육 정책 혼선과 인사 파열음, 교육 불안 조성의 장본인이라는 것이었다.
단체마다 차이 보이는 사퇴 촉구 배경
하지만 이 같이 성명에서 나타난 겉모습과는 달리 이 수석 사퇴 촉구 배경엔 단체마다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온도차가 작용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4.15 공교육포기 조치(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찬성 의견을 나타낸 한국교총이 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태도변화를 보인 데는 다른 이유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수석의 ‘교장공모제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불안과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에 대해 유보 태도를 나타낸 전교조 또한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자율형사립고 확대정책과 교원평가 추진에 대한 비판과 불안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4.15 공교육 포기 조치에 따른 학교 학원화가 이 수석 파면을 요구한 동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시도교육위원협도 이 수석 경질 카드를 빼들은 데에는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려는 이 수석의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단체마다 ‘이 수석’ 경질을 요구한 배경에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 책임론을 앞세우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분명한 것은 중고생들이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촛불문화제를 벌인 모습에 어른들의 모임인 교육단체들도 큰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